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9일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승수 국무총리>
ㅇ 우선 일요일 이른 아침에 박희태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 국정감사에 여념이 없으실 텐데, 앞으로 일주일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 사실 총리는 지난 주말에 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원전, 철도, 광산, 자유무역지역, 조선, 우주항공산업을 쭉 돌아봤는데 돌면서 느낀 것은 97년 저희들이 외환위기를 만났을 때보다 우리 산업체의 기술력이나 역량은 굉장히 단단하다는 것을 느꼈고, 금융위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시다시피 이와 같이 어려운 국제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서 시작한 금융위기가 미국만이 아닌 전 세계로 확산되고 경기침체까지 이르러 차체에는 계속 추진해오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당정 간의 그간의 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의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각국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 일본이 7천억 달러를 이미 의회에서 확정해서 배당을 했고, 유럽만 해도 전체 2조 5천 46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됐다, 영국만 해도 4천 파운드를 투입하고 추가로 3개 은행에 대해서 370억 파운드의 자금투입으로 금융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흐름에 맞추지 않으면 한국이 역차별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확산되는 위기상황 속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할 일이 있다면 국회에서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 오늘 모였다. 그 사이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은총재는 IMF총회가 있어 다녀왔다. 차제에 장관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실물경제 침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아울러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에서 특히 하실 여러 가지 역할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조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끝으로 지난 토요일 저녁, 국민여러분께 쌀 소득 보존직불금의 부당수급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렸다. 참여정부에서 입법 마련된 이와 같은 정책이지만,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철저히 규명하고. 부정수급액은 전액환수 할 것이고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서 직불금제도의 취지가 온전하게 투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환수된 부정수령액은 농업인을 위해 사용하겠다. 오늘 당정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극복되길 바라고, 직불금 문제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당에서 지원해주신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한승수 국무총리님과 여러 장관님들, 정부당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당정간에는 서로 합심 협력해서 이 경제난국을 돌파하기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서로 협의해왔다. 우리 당에서는 특히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노고를 많이 했다. 그러나 이럴때일수록 우리가 더더욱 협력의 도를 높이고 또 열심히 머리 맞대고 의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설령 그것으로 인해서 큰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안도의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더더욱 협력을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다행이 국제수지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으니, 이럴 때 협력의 도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라톤에서도 평탄한 코스보다는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되는 코스가 달리기 어렵다고 한다. 요즘의 금융위기를 보면 너무나 기복이 심하다. 오늘은 웃다가 내일은 우는 연속이 아닌가 한다. 이 코스를 달려야하는 정부당국자의 노고를 보면서 위로의 말씀도 드린다. 그래서 이번 위기가 전례 없이, 또 이번의 위기를 극복했던 과거사도 없는 미답의 코스를 달리고 있다. 널뛰기 국제경기에 대응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저는 어쨌든 정부당국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좀 더 서로 손잡고 열심히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자신감도 국민들에게 보이고,. 앞으로도 경제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오늘의 노력이 교과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당국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이나 국회대책에 있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른 아침부터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보니까 든든하다. 감사하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국회가 국정감사를 진행 중에 있지만 이번 국정감사는 사실 큰 정치적 쟁점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쟁점은 지난 소위 촛불사태 때 국정조사도 하고, 긴급현안질의도 하고, 청문회도 해서 그래서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초기의 문제점은 그 당시에 다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국정감사는 노무현 정부시절의 적폐에 관한 것이 관심이 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소위 직불금 사태이다. 이 직불금 사태는 자신들이 집권한 시절에 제도를 만들었고, 또 자신들이 잘못 지급한 것이 감사원 추정치로 5천억 된다는데, 그런데도 거꾸로 모한 놈이 성낸다고 그것을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 행정부가 일정한 조치를 취한 뒤에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국정조사이다. 총리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농수산부는 금액을 환수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공직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검찰에서는 그 문제가 잘못 지급된 방향에 대해서 형사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판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우기고 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마치 국정조사를 응하지 않는 것이 이 정부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듯하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도의에도 어긋나고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성난 농심을 달래고 난 뒤에 국정조사를 하자며 달래고 있는데,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국정조사를 하자고 덤비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물타기하려는 정략적인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깨끗한 조ㅓ치를 취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도리가 될 것이다. 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기 사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정책위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하는 데에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이른 아침에 총리님을 비롯해서 기획재정부 장관님 나오셔서 정말 고맙다
2008. 10.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