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10월 19일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아침에 있었던 고위당정협의 내용은 간략하게 브리핑하겠다. 우선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IMF와 G7회의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그 대책은 10시에 관계부처장관이 모여서 은행연합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겠다. 저희는 개괄적으로 어떠한 제도, 어떠한 정책을 마련했는지 설명해드리고, 정부와 고위당정회의에서 저희가 정부측에 요청한 사항, 합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우선은 정부가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했다.
- 첫 번째는 은행이 외화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에 그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서 지급보증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자세한 지급보증의 규모나 조건에 관해서는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와 한국은행도 300억불 규모의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국내에 조달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의 대외채무에 관해서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문제는 헌법상 국회동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이는 사실은 의회가 신속하게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경우에 국제금융시장에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매우 강력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국회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합심하고자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외화채무로 외화를 조달할 때 지급보증을 하는 환경 속에서, 만약에 우리나라만 지급보증을 늦추게 된다면 우리만 채무를 지면서 보증이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역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급하게 국회에서 동의절차를 밟고 이를 위해 여?야간에 긴밀히 협조를 해야 하는 문제이다.
- 다음으로는 충분한 원화의 유동성 공급이다.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거나 통화안정증권을 중도에 상환함으로서 원화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기로 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수급이 지나치게 불균형을 이루는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달러의 실 수급업체들과 조율을 통해서 외환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다음에는 우리 국민여러분께서 가장 체감하시는 주식시장의 안정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일정비율, 일정금액 내에서 소득공제, 배당소득의 비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속히 개정안을 만들어서 처리할 예정이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금융기관의 자본을 확충한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입장을 밝혔다.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예금보장의 확대 등은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서 24일 북경에서는 아셈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에 한중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고, 10월 26일에는 동경에서 한중일 거시경제 ‘금융안정 워크샵’을 열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유동성공급에 경색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대출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기업은행에 1조원정도 현물출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에 1조원정도 자본 확충을 하는 경우에는 약 12조원을 중소기업에 대출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기업은행에 1조원의 현물출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 지금 외화채무의 보증을 위해서 국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3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긴급하게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회의를 제의했다. 내일 아침이라도 신속하게 3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이 현안을 긴급히 논의하고 한 것이다.
-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지금 금융위기상황에 관해서, 송광호 최고위원께서는 길거리에서도 예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의 예대율이 너무 높아서 은행의 예금과 대출비율이 취약한 구조임을 설명하고, 은행에 대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이 다소 해결된다’고 말씀하셨다. 이와 더불어 시중의 길거리에서 예금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안경률 사무총장께서는 기업은행이 기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으니 그 점을 한 번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에 대해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기업은행이 일반 시중은행과 중소기업대출에 관한 관행이 다소 유사한 것 같아서 중소기업에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겠다고 말씀 하셨다. 나아가 홍준표 원내대표께서는 이번 직불금 사건을 통해서 이 직불금 문제는 사안을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들에게서는 전액환수조치를 하고, 이 전액 환수한 금액은 오로지 농민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하셨다. 한승수 총리께서도 이러한 당의 입장을 존중하셔서, 전액환수조치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서 환수된 금액은 모두 농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다.
2008. 10.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