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10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감사 관련
- 이번 국감이 세 부분 중 초반부가 지나갔다. 국감 초반의 관전평들 중에 대부분이 ‘국감의 스타가 없다’ ‘비리를 폭로하거나 하는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는다. 국감의 스타라는 것은 투명한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예전의 비민주적인 정권하에서는 정권이 함구하고 있는 비리를 폭로해 내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였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타가 탄생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시적으로 국회가 국정을 감시하는 체계가 되어있고, 또한 국민 여러분과 언론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면밀하게 도와주시는 기능을 하므로 저희 생각에는 이런 성숙한 환경에서는 그런 국감스타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구태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좀 더 차갑고 냉철하게 정책국감을 하는 모습을 관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사실 국감의 기능이라는 것이 국정의 운영을 감시하고, 각 기관의 국정운영을 검토한 뒤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데에 적절한 의견을 반영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기관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지, 낭비되었던 일들을 하지 말도록 지적하는 것이 국감이다. 게다가 11월에 국감이 끝나면 법률개정안을 심사하게 되어있다. 국감이라는 장은 사실 미리 올라온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야가 그런 법률개정안에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짚어보는 장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민생국감 정책국감으로 일관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
-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관한 내용이 없고, 왜 참여정부의 것만 들추나’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국감 시작할 때 명백하게 약속했듯이, 지난 참여정부의 마지막 부분을 면밀하게 감사할 것이고, 또한 이명박 정부의 출범 8개월까지도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따질 것은 따지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드렸다. 그리고 이번 국감이 1년을 지내온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4년 동안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도 약속이었다. 지난 17대 말과 18대 초 원구성이 제대로 되기 의 국회 일정을 회상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해에 4월부터 8월까지 지내오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정부현안질의, 긴급현안질의, 쇠고기 국정조사를 거쳤다. 그런 과정에서 쇠고기 문제, 한·미 FTA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정책, 환율정책에 관한 여러 번에 걸친 현안질의를 통해서 따질 것을 분명하게 따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명박 정부 초기의 상당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국감에 비견할 정도의 감사를 거쳤다는 것이 객관적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참여정부의 지난 후반부에 관한 국정감사가 집중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활발하게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때문에 왜 참여정부에만 집중되고 있느냐는 말씀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유독 법사위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인채택의 문제는 국회법에 어긋나지 않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기위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채택은 자제하자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각 상임위에서는 이런 원칙을 존중해주셨고, 그래서 증인채택이 무난하게 합의가 되었지만, 유달리 법사위에서는 증인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이하게도 현재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논란이 있어서 문제가 제기된다. 검찰이라면 법사위에 정확한 피감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라면 몰라도 피감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감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법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ㅇ IMF 총회 관련
- 이번 주에 IMF총회가 있다. 최근 외신보도나 외신보도를 전하는 국내언론보도를 봤지만, 터무니없이 외신에서 국내은행의 신뢰도를 상당히 비하하는, 또 객관적인 증거 없이 왜곡 보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명확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반박하는 보도 자료를 냈다. 이번에 강만수 장관과 국내은행의 CEO 몇 분께서 IMF총회에 참석하고, 특히 강만수 장관은 아시아 내의 금융시장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G-20회의에 참석하고 IMF총재와도 면담을 하고, 굴지의 금융기관들의 간부와 면담할 예정이라고 언론에서 전하고 있다. 이번 강만수 장관의 IMF총회 참석을 계기로, 명확하게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 상황 중에서 그동안 왜곡보도가 됐었던 부분을 면밀하게 바로 잡아서 한국의 금융상황에 관해서 부적절하게 비하하는, 혹은 부적절하게 잘못된 보도가 나가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ㅇ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 관련
- 오늘 자정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아시다시피 북한에 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금지되어왔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수출관리법이나 무기수출통제법에 의해서 통제되었던 수출입이 자유롭게 되고, 국제금융기관 특히 IMF나 IVF를 통한 경제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당장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국제사회에 문호를 개방하고 한 구성원이 된다는 점에서는 무척 환영할 만한 조치다. 사실 북한이 그동안 3단계에 걸친 핵 불능화 조치, 한반도의 비핵화 절차를 중간에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다. 이번 조치는 사실 북한이 역행할 뻔 했던 2단계 조치를 마무리하고, 3단계의 전향적인 조치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결단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증이 제대로 마감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어렵게 마련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북한이 역행하려던 후진기어를 전진기어로 바꿔놓고, 2단계를 마무리하고 3단계를 완수해서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를 이루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일부의 분들은 일본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를 상당히 반대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KAL기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등에 대해서 전혀 지적을 안 해서야 되겠냐는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일본과 북한의 문제는 납북자라는 단선적인 이슈만 있고, 일본 영토 내에서의 비핵화 문제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와는 처한 상황이 다르고 북한과 북한의 비핵개방 3000 등 대북관계의 기본원칙을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미국의 조치를 환영하고 북한에서도 전향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2008. 10.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