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차명진 대변인은 10월 6일 청와대 정례회동 관련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간에 있었던 정례회동에 대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다. 오늘 회동은 12시부터 1시 40분까지 오찬을 겸하며 진행되었다. 이후 20분간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의 단독회동이 있었다. 오늘 회동에는 대통령과 당대표 외에 대통령실장, 정무수석, 청와대대변인, 그리고 당에서는 사무총장, 비서실장, 대변인이 참석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했다
- 첫째, 현재의 금융상황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는 내용이 있었다. 둘째, 대통령의 방러성과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내용이 있었다. 셋째, FTA법안 처리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는 내용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오늘은 특별한 핵심주제에 대해서 결의를 했다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 금융위기와 관련해, 박희태 대표는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낙관론을 펴고 있지만, 많은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께서 한중일 재무장관 회담을 제안해 동아시아 영내 국가간의 공동대응을 추진한 것은 아주 시의 적절했다. 이를 대폭 격상해서 한?중?일정상이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가칭 ‘한?중?일 금융정상회담’을 해서 앞으로 항구적이고 확고한 동아시아 영내공동대응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어제 보니 EU정상들도 수시로 만나 이러한 위기에 공동대처하던데 그 모습이 보기 좋았다. 또한 국제금융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회의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해 정부와 청와대가 금융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다. 동아시아가 현재 세계최고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다. 동아시아 3국이 힘을 합치면 이번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10월말에 베이징에서 아셈회담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한?중?일 금융회담을 제안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희태 대표는 다시 ‘무역수지가 지금 적자로 돌아서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 어떻게 하든 4/4분기에는 무역수지만이라도 흑자로 돌려 국민이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현재 수출중소기업들이 돈이 바닥이 나서 흑자도산의 지경에 처해있다. 중소기업의 돈이 마르지 않도록 정부가 애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유동성확보를 위해 매일 자금내역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이 신속히 풀리도록 하겠다. 현재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한 금융지원을 했는데 10월말쯤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씀했다.
- 방러 성과와 관련, 박희태 대표는 ‘시베리아 가스의 도입으로 연간 사용량의 4분의 1이나 되는 추가 가스량을 확보하게 되어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태어획량을 두 배로 확보한 것도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명태는 특히 서민식탁에서 사랑받는 생선이고, 제가 바닷가 사람이라 명태이야기가 나왔을 때 피부에 와 닿았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관계로 격상하니 여러 가지 어려운 요구를 이번에 잘 수용해줬다. 향후 우리나라가 주변 4대국과의 증진된 우호관계 덕을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베리아 가스의 수송파이프가 북한을 통과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태문제는 제가 메드 베데프 대통령에게 우리 서민들의 술국이나 제사상에 아주 긴요한 식품이니 어획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니까, 바로 옆 장관에게 메모로 지시해 그 자리에서 성취된 것이다.’고 답변했다.
박희태 대표는 ‘이번에 시베리아 철도, 가스파이프의 북한통과는 북한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대북지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씀했다. 또한 ‘보쉬에뜨 항이 완공되면 동아시아 북동쪽 물류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보쉬에뜨 항구는 부동항으로 수심이 깊고 주변 환경이 아주 좋아 일본도 10년 동안이나 추진했지만 안 된 것이다. 이번에 지도를 가져가 직접 설명하니까 푸틴총리는 그 위치를 보지 않고도 알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관에게 실무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아마 보쉬에뜨 항구가 완성된다면 주변국 물류이용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일자리도 1000~2000개가 늘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FTA 법안처리와 관련해, 박희태 대표는 ‘FTA법안은 비준동의를 위해 국회로 보내기 전에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피해예상 당사자들이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오는 수요일 당정회의를 한 후에 당도 대대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정부도 피해예상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이에 대해 ‘잘 알았다. 보다 구체적인 피해 예상대책을 강구하겠다. FTA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조속한 국회처리를 부탁한다.’고 했다. 또한 ‘잘하면 연내에 인도와 EU와의 FTA도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는 현재 FTA체결을 둘러싼 미국의 정가동향에 대해 자세한 인식을 공유했다.
ㅇ 오늘은 이상과 같이 현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 그리고 대통령의 방러성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FTA법안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사항을 명시적으로 합의하기보다는 인식에 대한 공유가 주요내용이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올 11월에 미국의 LA와 APEC총회가 있는 남미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도 국회의원 동행예정임을 말씀했다.
2008. 10.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