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9월 9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추경예산안 처리 지연 관련>
ㅇ 오늘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에서는 가스·전기요금 보조를 위한 추경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강도 높게 논의했다. 추경예산안은 이미 9월 11일까지 처리하기로 각 당의 원내대표가 서명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한전이 그간 27조원의 잉여금이 있으므로 추경예산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사용해서 요금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에 27조원의 잉여금은 이미 송전선을 비롯한 각종 설비투자로 전환되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형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정권의 산자부장관을 역임했던 정세균 대표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조원의 이익 잉여금을 사용해서 요금을 안정시키라는 것은 이미 설비된 송전선을 뜯어 팔아 전기요금 인상을 막는데 사용하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미 전기요금은 지난 참여정부 때 7% 가까이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이번 정부로 전가되어 그 인상폭이 막대하게 늘어났다. 지금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추경예산은 지난 정권의 세금폭탄으로 인하여 무리하게 과도하게 걷힌 세제잉여금을 다시 서민들에게 돌려주어 전기·가스값 대폭 인상으로 고통 받을 서민의 부담을 직접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이다.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추경예산을 반대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서민을 위한 정당이 맞기나 한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그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추석이후 전기·가스요금이 대폭상승 될 우려가 있다. 서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지우는 일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굳은 입장이다. 야당은 약속한 대로 추경예산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2008. 9.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