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 당론으로 종교차별금지법안을 제출했다. 모든 공직자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 징역을 처하도록 하는 종교차별금지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종교편향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 추경안은 지난번에 합의한 대로 9월 11일 합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들이 노력해주셨으면 한다. 어제까지 3당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대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했고 기획재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아직 처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추경안 중에서 전기·가스요금 보조금 항목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전기·가스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추경안 처리에 이 점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김황식 감사원장, 양창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 인사청문특위에서 철저히 검증을 했고 문안한 것으로 평가됐다.
- 어제 문국현,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법 제26조 제2항을 보면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한다고 되어있다. 이 법안은 2005년도에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전원찬성으로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나라당이 만든 법안이 아니다. 열린우리당 그리고 민주당이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조항을, 자신들이 만든 법안에 맞게 국회법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어제 국회의장께서 불구속 수사원칙을 말씀하신 것은 형사사법의 일반원칙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 형사사법은 불구속 수사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중죄인 경우에 구속수사원칙이 국민감정에도 맞고, 법감정에도 맞고, 그것이 또 사법관례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인정한 것은 국회의원이 집행하는 국사를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로부터 국회의원이 해방된다는 뜻은 아니다. 어느 누구라도 중죄를 지으면 구속 수감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의 일반원칙이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내주 화요일로 예정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민주당이 연일 비난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런 시도는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진솔하게 터놓고 얘기함으로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라는 순수한 의도라고 본다. 그런데 민주당의 태도는 이런 시도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비난을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라고 봐진다. 가뜩이나 정기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마치 싸우려고 작정한 것처럼 투쟁으로만 일관하는 민주당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개원을 석 달씩이나 늦추면서 국민에 심려를 끼친 것도 모자라서 사사건건 비난하고 발목 잡는 민주당에게서 상생의 정치는 지금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것도 모자라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더욱 가깝기 다가가고자 하는 진정성마저 상처를 내고 무분별한 비난으로 국민과 이명박 정권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봐진다. 민주당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국민과의 대화를 적극 추진했던 기억을 잊어버린 듯하다. 당시 논란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것은 정권초기에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다시 한 번 상기해보시기 바란다. 그랬던 민주당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하고 보자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번에 마침 민주당이 소나무로고로 바꿨다고 들었다. 민주당의 소나무로고의 진녹색이 통합과 소통을 상징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로고만 바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통합과 소통을 실천을 하고자 하는 성숙한 자세부터 갖춰주길 바라고, 우리 정치를 선진정치문화를 만드는데 하루속히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ㅇ 대한민국 선진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9월 3일,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주최해서 대한민국 선진화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심포지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에 우리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 국가선진화 지수가 OECD 30개국하고 칠레와 중국, 홍콩, 이스라엘 등 10개 나라들이 포함한 총 40개의 나라 중에서 저희들이 30위로 마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선진화는 시대정신이자 지난 대통령 선거의 민의였다고 봐진다. 각 부문 중에서 특히 스포츠 분야는 우리는 이미 선진화에 도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 7위의 성적은 스포츠강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손색이 없지만 그보다 더 평가받는 이유는 과거 올림픽 출전 선수들과는 달리 88둥이로 대표되는 신세대들의 거침없는 도전과 패기가 돋보였다는 점, 그리고 또 메달의 색깔에 관계없이 선수들의 선전에 우리 국민들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등의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여준 쾌거였다. 선진국과 비선진국의 차이가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더 벌어진다고 할 때 대한민국의 진정한 선진화는 스포츠 분야에서 문을 열었다고 봐지고, 다른 사회·문화·국제적인 측면으로 확대되어서 선진화의 본격적인 장을 열어가야 될 것이라고 봐진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선진일류국가건설, 선진화가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너무 할 일이 많다. 특히 서민들의 복지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시장경제 작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철폐하고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공권력을 확립해나가고, 또 정부의 효율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 나아가서 국제화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확대가 선진화를 지속하기 위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민의로 탄생한 이명박 정부에게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대한민국 선진화 과업을 달성해야 될 시대적인 소명이 주어졌다고 봐진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도 입법으로써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생각이다. 정권출범이후에 첫 정기국회라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당 소속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 일선 당원들까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시대소명을 잊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ㅇ 국회는 최초의 집회 때 의사일정을 모두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전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사실 내부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확정해놓고 민주당이 서명직전에 난데없는 국정조사를 들고 나와서 전체를 보류시켜놓고 있다. 거기다가 예산안이 제출되면 당연히 듣도록 되어있는 정부의 시정연설도 체포동의안 도착을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다. 도대체 민주당의 태도에 의하면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겨우 오늘 국정감사 일정정도만 변경하는데 그치고 있다. 법상 9월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도록 되어있고 그 이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법사는 국정감사 기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부득이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어서 그것만 변경을 하고 일체가 확정되지 않는 바람에 각 상임위의 활동이라든지 각 의원들의 일정 계획자체가 모두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의사일정에 합의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 보시다 못한 국회의장께서 오늘 오전에 3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들을 소집해서 의사일정 확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실 정도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빨리 태도를 바꿔서 최소한 의사일정이라도 확정했으면 좋겠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추경과 관련해서 원내대표께서 언급이 있었는데 야당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내용을 뜯어보면 전 국민에게 전기·가스요금 폭탄을 안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1조 3천억 정도 되는 한전?가스공사에 대한 지원은 지난 상반기 때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을 서민들의 생활안정 때문에 사실상 동결해온 것에 대해서 지금 양공사가 상반기에만 2조 5천억 원에 해당되는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 절반정도는 자구노력으로 충당을 해라. 그리고 절반정도는 마침 재정에 여유재원이 좀 있으니 요금인상을 안하는 대신에 이번에 지원을 하는 것이다. 성격이 그렇게 되어있다. 그런데 만약에 야당의 요구대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전 국민한테 평균 2.8%, 가스요금은 평균 3.4%를 추가로 인상을 해야 한다.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겨울철 기준으로는 모든 전 가구가 4,200원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선택을 바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의 여유재원을 이용해서 요금을 안올릴 것인가. 정부의 여유재원은 다른 곳에 정부가 쓰도록 하고 요금을 올려서 국민부담 늘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가스요금 폭탄을 국민에게 안기자는 것이다. 다른 여러 가지 포장을 하지만 내용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들 지금 가뜩이나 고유가·고물가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민주당 반대로 전 국민한테 가구당 매월 4,200원을 더 내도록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숨어있는 다른 포장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기자실에 배포를 해드리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금 체포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범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다. 불구속 수사원칙은 형사사법의 일반원칙을 의장이 천명한 것에 불과하고, 중죄 구속수사의 원칙은 국민감정이고, 사법관례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을 운영하는데 여태 관례로 되어 왔다. 모든 범죄가 국민들은 저지르면 감옥에 갈 사람들은 감옥가야 한다.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들어온 그 절차를 보면 사법적 판단은 검찰과 법원에서 이미 했다. 국회는 이 동의안의 적법 여부가 아니고 동의안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다. 동의를 해줄지 안해줄지 소위 국회의 정치적 판단만 남은 부분이다. 국회의 사법적 판단권한은 없다. 그것은 삼권분립 원칙상 명확하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법안자체는 24시간 이후에 72시간까지 표결해야 한다는 조항은 소위 민주당이 만든 조항이다.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건 직후에 민주당, 그 당시 열린우리당 전 의원이 150여명이 나서서 서명하고 통과시킨 안이다. 자신들이 통과시킨 안에 대해서 만약 상정조차도 거부한다면 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다. 그 체포동의안이 통과될지 통과되지 않을지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무엇이 두려워서 상정자체를 반대하고 상정을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지난 8월 26일, 핵불능화 작업 중단 사실을 밝혔던 북한은 엊그제는 핵시설 복구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 이 날짜들을 보게 되면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날,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주당·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들을 시점으로 택해서 이런 발표를 하고 작업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철저히 전략적으로 계산된 행동을 함으로서 효과의 극대화를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과거 핵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얼마나 이러한 전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그런 전술에 이제 속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북한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진정 테러지원국 해제를 원한다면 핵불능화 작업 중단과 핵시설 복구가 아닌 이런 검증절차에 철저히 응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신임을 받고 미국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해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가 될 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북한에 촉구하고 싶은 것은 핵폐기 과정, 핵불능화 과정에 역행하는 행동을 함으로서 오히려 북한이 바라는 테러지원국 명단으로부터 삭제가 되는 것을 제대로 되지 않도록 하는 역행의 길을 택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통하고 진정성이 있는 핵폐기 과정을 통해서 국제사회로부터도 도움을 받고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정태근 기획위원장>
ㅇ 전력가스요금 관련해서 인상요인이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있었다. 실제로 석유가가 작년 7월 달에 두바이유 기준으로 해서 배럴당 67달러였는데 본격적으로 7월 달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작년 12월 달에 98달러 수준에 도달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이미 전기료를 인상했어야 맞는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올 상반기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유가가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동결시킴을 통해서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전력보조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이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실제로 집권했을 당시의 책임조차도 지지 않겠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08. 9.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