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은 9. 3(수) 10:00,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피해구제소송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o 금일 토론회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불법집단행동(떼법)에 대한 피해시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o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 제가 내용도 잘 모르고 하여 임태희 정책위의장님 하시는 것을 듣고 좀 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 나오면서 좀 얼떨떨하다. 그러나 여러분의 정신과 뜻은 충분히 짐작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사공일 위원장님은 예전부터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임태희 의장님과 두 분이 힘을 합쳐서 한다니까 마음이 든든하다. 오늘날 사실 집단불법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조그마한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집안의 밥줄을 끊어버릴 정도의 피해까지 입히고 있고 그 범위가 너무 확대되고 있다. 지난 불법시위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가 일어났나 하는 것을 우리 당에서 제게 준 자료에 있지만 여기는 읽지는 않겠다. 피해가 너무 커지고 있고 피해자들도 엄청나게 양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것을 입법권의 바깥으로 팽개쳐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단지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러한 입법의 시도, 말하자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도 하고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법 기술적인 문제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좋은 법을 만들어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법과 질서의 확립 그리고 피해자의 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꼭 잡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아무튼 전문가들께서 많이 나오셨는데 알찬 토론과 결론으로 대한민국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o 금일 이 자리에는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이인기 인권위원회 위원장, 장윤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석하였다.
2008. 9.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