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상현 대변인은 9월 2일 경제5단체장 간담회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한나라당과 경제5단체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계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전력하고 한나라당은 이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법, 관련 세법 등 규제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서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시기를 조정하고 이로 인해 조성되는 여유 재원을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ㅇ 한나라당과 경제5단체는 오늘 오후 2시, 63빌딩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경제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당과 경제계의 협력방안,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대책, 대기업·중소기업간의 협력강화,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임태희 정책위의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 등을 비롯한 주요당직자와 함께 조석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이수영 경총회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은 고유가 세계경제불황 등으로 어려워져 있는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계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선도에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기업들이 이미 발표한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 대표께서는 불황기야말로 투자의 최적기다. 현재의 투자가 효자노릇을 한다는 말씀으로 투자를 당부했다.
- 박희태 대표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제도로써 첫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 기업환경개선, 둘째,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셋째, 기업관련 양벌규정의 정비,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등 규제개혁, 넷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대기업의 투자가 지난 상반기에 45조 가량이었다고 한다. 작년 대비 17% 성장했다고 하는데 금년 말까지 대기업의 투자규모를 100조 가까이 늘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경제살리기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특히 어제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높은 세율에 한한 법인세율 인하의 1년간 유예에 대한 얘기가 거론이 되었는데 경제계는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한나라당과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 적용시기 조정으로 조성되는 여유재원을 택시 감차 등 운송업계 영세자영업자 지원, 소외지역주민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비 지원,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지원 등 미래성장력 배양에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 한편 경제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일자리 평가위원회 설치, 한미FTA 조속비준을 건의하였고 또한 기업규제, 입지규제 등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아울러 일관된 개혁입법추진을 주문하였으며 어제 발표된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 등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다. 한나라당은 오늘 경제5단체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번 금요일은 노동계와의 간담회, 앞으로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추진 중에 있다.
2008. 9.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