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루한 장마가 끝났고 이제 가을이 오고 있다. 국회도 이제 지루한 원구성 협상에서 벗어나서 결실을 맺어야 할 시간이 왔다. 어제 하루 종일 민주당과 협상을 했다. 자유선진당, 민주당과 번갈아가면서 릴레이 협상을 했다. 저희들이 마지막 타협안으로 내놓은 안에 대해서 자유선진당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것도 어제 밤 10시 넘어서 원혜영 대표와 권선택 대표, 저,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자유선진당 대표가 원 대표에게 이 안 이상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마지막 가축전염병예방법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다고 해서 자유선진당은 어제 밤늦게 그 자리에서 빨리 협상에 사인을 하자고 서 너 차례 요구를 했다. 그런데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께서 그 안을 가지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서 안을 가지고 갔다. 오늘 11시에 다시 마지막 협상을 한다.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오늘은 국회법을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아마 민주당 측에서 동의할 것으로 본다. 이미 자유선진당에서도 적극 동의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제가 두 달 반 동안 민주당과 협상을 하면서 참으로 힘들다고 느낀 점은 협상이라는 것이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인데 민주당의 요구로 어느 정도 수용해서 이견을 좁혀서 타협안을 들고 가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것을 또 요구한다. 어제 아마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두 달 반 만에 처음으로 협상장에 들어가 봤는데 임태희 의장처럼 무던한 사람도 질렸다고 한다. 어제 사실 장윤석 간사와 박준선 의원은 전부 우리가 양보안을 가져가서 이것 끝나는 줄 알았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양보안을 다 가져갔는데 그 양보안을 내놓으니까 전혀 다른 엉뚱한 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안 토론하려면 앞으로도 두 달은 더 걸린다. 협상이라는 것이 이견을 좁혀서 마지막 접점에 이르는 것인데 이견을 다 좁혀놓으면 끝에 가서 다시 들고 와 또 벌려버린다. 그렇게 하니까 이 협상이 한두 번을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제 더 이상 참기 어렵다. 어제 협상장에서 민주당에 가져가본들 깨질 것이 뻔한데 무엇 하려고 가져가서 쇼 하겠나. 이 자리에서 깨자. 깨고 난 뒤에 각자 갈 길 가자. 본회의장에서 한판 붙던지 하자. 모든 것은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몸싸움 하려면 하자고 했다.
- 오늘 10시에는 한나라당 몫으로 내정된 11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한다. 경선을 요구하신 분들이 세분 계시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경선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일단 오늘은 10시에 상임위원장 경선을 하고, 11시에 민주당과 마지막 협상을 하고,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법과 의원정수규칙을 개정하고, 이제 정상적인 원구성 절차에 들어간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또 더 이상 국민생활과는 무관한 원구성 문제에 국민들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원구성 문제가 끝나고 나면 국회법을 개정토록 하겠다. 가장 먼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원구성 하지 못할 시에는 그 기간 동안 국회의원 세비, 보좌관 월급, 모두 지급중지하는 안을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반드시 넣도록 하겠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사항이다. 일 안해도 월급을 주니까 마냥 안 들어오고 밖에서 노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민실생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원구성 문제에 국민들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범래 의원은 국회법 개정을 할 때 원구성 안될 때는 국회의원 세비, 입법활동비, 정책활동비, 국회의원실의 보좌관, 비서관, 모두 월급을 지급치 않는 조항을 국회법 개정에 꼭 이번에 오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 국회의장은 월급을 줘야 한다. 그건 국회의장으로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의장도 월급을 줘야 한다. 국회의장, 부의장, 의장단을 뺀 나머지는 월급 줘선 안 된다.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고 국민들의 요구이다. 꼭 이범래 의원은 그 법안을 국회법 개혁 법안에 그 조항을 추가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좋은 날이다. 오늘부터 한나라당은 민생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겠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쟁점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협상을 하면서 쟁점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쟁점은 딱 하나이다. 그것은 한·미간의 쇠고기 협상내용을 준수하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식품 안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것이냐. 그리고 추후에 지금 수준보다 더 개방 폭을 확대할 때 정부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제 국회와 협의해서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라는 장치를 둘 것인가. 아니면 한·미간에 쇠고기 협상내용을 국내법으로 해서 좀 변경을 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어있다. 민주당은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을 본질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서 변경을 가하길 원하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그것은 절대로 국제 신뢰 관계상 그렇게 할 수 없고 추가로 앞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이제 국회가 행정부에만 맡겨두지 말고 이것을 한 번 거르는 장치를 두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은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국가로서 앞으로 계속 발전성장 해나가는데 있어서 절대로 이것은 움직여서는 안 되는 원칙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키면서 오늘 최종적으로 야당과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이제 야당도 국정 경험이 있는 야당이다. 다른 야당과는 다르다. 엊그제까지 국정을 맡아서 책임지던 야당이다. 국제 간의 협상을 국내법으로 다시 변경을 가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는 무모한 일이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고 이 점에 대해서 성의 있는,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
ㅇ 민주당의 불법파업으로 인해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민생을 챙기기 위한 활동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 한여름에도 비지땀을 흘리며 열심히 현장을 다니면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 중에 화물운송제도개선TF팀은 지금 2차 회의를 마치고 현재 현장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이번 달 말쯤 되면 기본적인 조사가 이뤄져서 금년 내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 화물운송제도의 개선에 관한 근본적 대책을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원래의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택시도 지금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단기적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택시 관계자들, 근로자들, 사업자들, 여러분 만나서 회의도 했다. 정책위의장께서 직접 현장까지 방문해서 건의사항을 2시간 이상에 걸쳐서 듣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민·관·당 3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TF팀을 만들어서 택시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활동을 이번 주 중에 시작하게 될 것이다. 지금 계획으로는 택시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대책을 이번 금년 내에 정기국회 내에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 여러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08. 8.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