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두 달 만에 어제 발 뻗고 잤다. 5월 30일 이후로 두 달이 좀 더 된 것 같다.
- 어제 오전 국회의장께서 주재한 3당 원대대표 회담에서 원구성과 관련해서 큰 틀의 6개 사항을 합의하고 서명까지 다했다. 첫 번째, 두 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정부에 대한 유감표명과 국회 권위존중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의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두 번째, 두 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당 대표의 유감표명과 야당 존중의 뜻을 표명하도록 요구했고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당 대표에게 야당의 요구를 수용토록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 이것은 어제 박희태 대표님과 사전에 조율하고 들어가서 한 것이다. 세 번째, 총리출석 문제는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헌법 62조 제2항, 국회법 121조 제3항, 그 내용을 보면 ‘위원회가 의결을 해서 총리출석을 요구할 때는 총리는 출석해서 답변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총리는 국조특위가 정식으로 의결해서 출석요구를 하면 출석하지 않을 수 없는 헌법과 국회법 조항이 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총리가 반드시 국조특위에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하는 헌법과 국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네 번째, 국회법 개정안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다섯 번째, 상임위원장 선출은 19일 14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으로써 원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여섯 번째, 이를 위해 세 교섭단체는 13일 오전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상임위 정수 조정 등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6개 사항을 합의하고 여기에 서명도 다했다. 서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합의정신이 지켜지리라고 본다.
- 이번 3당 원내대표간의 합의는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합의사항의 세부논의를 하기 위해서 어제 3당 원내대표와 수석이 참석한 6자회담을 열었으나 민주당이 갑자기 합의한 6개 문제 외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문제를 들고 나와 추가합의의 세부적인 내용은 정리가 아직 안됐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다시 만나서 세부적인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어렵게 성사된 원내대표간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이 내용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 민주당도 상대방이 들어주기 힘든 새로운 조건을 내걸지 말고 6가지 합의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이제 남은 게 거의 없다. 세부적인 사항은 7월 31일 합의에서 이미 정해져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내일 오전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상임위 정수 조정 등을 다 합의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가 할일이 태산같이 밀려 있다. 국회가 소수 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타 헌법기관, 감사원, 사법부, 이번에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들어와 있는데 정부의 공백상태까지 초래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민생법안과 추경안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대법관 양창수 인사청문회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입법적인 뒷받침도 해야 되고 정기국회 준비도 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원구성은 법정사항이고 협상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그간 상생의 정치를 위해 참고 양보했다는 것을 민주당은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시기 바란다.
ㅇ 유한열 사건에 관해서 거듭 말씀드리겠다. 유한열 사건은 민주당이 특검 운운하고, 김옥희 사건도 마찬가지로 특검 운운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 초기에 이렇게 권력형 비리가 터져서 되겠느냐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입장이다. 과거에는 소위 권력형 비리라는 것을 덮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일단 권력형 비리가 터지면 정권에 타격이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덮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김옥희 사건도 그렇고, 유한열 사건도 우리는 문제에 접하자마자 신속하게 사정기관에 의뢰해서 철저히 수사토록 했다. 그 과정에서 걸리는 어떤 사람도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특히 유한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 방으로, 제 앞으로 직접 진정서가 왔다. 진정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 임태희 의장도 함께 봤는데 금융계좌까지 다 나와 있었다. 각서까지 써줬다. 어떻게 그렇게 간 큰 짓을 했는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래서 즉각 맹형규 수석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료를 송부했다. 맹형규 수석이 자기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보고 바로 그 이튿날 깜짝 놀라서 바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 권력형 비리라는 것은 덮고 은폐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권력 비리가 생겼을 때 우리가 철저히 응징하고 차단하는 것이 향후 4년 6개월 이명박 정부를 깨끗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또 생길지 모른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정권교체 과정에서 국민들의 90%가 한나라당으로 정권교체가 된다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접근했던 많은 인사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바로 사정기관에 의뢰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단을 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남아있는 4년 6개월 동안 그런 사건이 터지지 않는다. 앞으로도 권력형 비리든 여권 내 비리든 한나라당이나 저한테 적보가 되면 바로 수사의뢰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단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 정부의 자정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권력주변에는 항상 그런 무리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게 우리가 엄중히 처리해야만 앞으로 4년 6개월 동안 이 정부를 깨끗한 정부로 끌고 갈 수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ㅇ 오늘은 좋은 날이다. 또한 기쁜 날이다. 거의 80여일 동안 국민들에게 고개를 못 들었는데 이제부터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 8월 27일까지 민생법안, 추경법안 모두 처리하자고 제가 야당에게 제의를 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민생법안, 추경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서 유가환급금, 세제조정 등을 통해 서민들과 국민들이 고유가·고물가에 시달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오늘 모처럼 기분좋게 회의시간을 맞이하시는 것 같다. 아주 어렵게 어제 타결된 여·야간의 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요청한다. 특히 방금 전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원구성이 되어 국회가 열리면 정말 국민들께서 원하시고 무척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 가지 민생법안, 또 추경예산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동안 장시간 제대로 국회가 열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 국민들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열려 꼭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일정대로 중요한 현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국회 상임위원장은 아마 당헌에 경선을 하도록 되어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선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거 관례를 보면 거의 원내대표단에서 조정을 했다. 이번에도 당사자들을 다 만나고 국회 재직연수를 기준으로 조정을 해서 어제 오전 국회 원내대표단 30여분이 모여 내부 확정을 하고 최고위원회의에 단수로 보고를 다했다. 최고위원 전원의 동의를 다 받았다. 저는 만약 경선을 요구하는 분들이나, 내정된 분들 중에 본인이 고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호영 수석을 통해서 어제 밤까지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면 오늘 원내대표단에서 고사하신 분을 빼고, 일부 내정되신 분들이 다른 상임위원회를 원하면서 경선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그 분은 빼고 다른 분을 선정해서 다시 최고위원회의에 올리겠다. 사흘전에 발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원구성이 타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상임위원회 내정된 분들에 대한 발표를 의원총회에서도 하고, 언론인들에게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 상임위원장으로 내정되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 그 자리가 좀 서운하다, 다른 자리 갔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오늘까지 말씀해주시면 그 자리에 다른 분을 천거하고 그 분은 경선을 하시든지 그것은 그 분 재량으로 맡기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황진하 정조위원장>
ㅇ 지난 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가 철저한 공조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해 공동노력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은 신고된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위한 절차에 신속하게 반응을 해오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11일로 계획되어 있었던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를 일단 보류했다. 북한 핵문제의 핵심인 검증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해제에서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제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정강정책 중에서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핵심으로 했다.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정강정책에 담았고, 두 번째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적했다. 미국의 민주당도 북한 핵문제와 인권증진문제가 핵심적인 대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한 것이다. 북한은 통상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있거나 하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면서, 시간 끌기 작전을 해왔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 핵문제라든지 인권문제에 대해서 북한에게 혹시라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있는지 따져보는 습관이 있다. 차제에 북한에 대해서 촉구하고, 다시 한 번 북한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촉구한다.
2008. 8.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