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8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되어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나라당에서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냈기 때문에 사기충전해서 금메달을 많이 따올 것으로 믿는다. 올림픽 경기를 통해 국론이 통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국회 원구성은 이제 지체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두 달 동안 원구성도 못한 채 국민의 세금만 허비한 국회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룰이나 규칙도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회는 소수의 떼법과 궤변만 난무하고 있다. 민주당 때문에 법으로 먹고사는 국회가 국회법을 유린함으로써 반(反)법치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18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국회운영에 소요된 6-7월의 세비만 해도 60억원에 달한다. 60억원의 세비를 쓰고도 지금 국회 원구성 자체도 되지 않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세비를 지급받고도 상임위 활동 등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시위 현장에만 기웃거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유형의 손실 외에도 서민생계에 지원될 추경과 고유가·고물가 경제난국 해소를 위해 마련한 민생법안이 단 한건도 처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국회 파행으로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지금 거리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
- 어제 KBS 심야토론 측에서 국회 원구성을 주제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원내대표간 1대1 토론을 하자고 연락이 왔다. 저는 어떤 토론이라도 간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토론을 거부했다. 이제 국민을 상대로 하는 토론회도 나오지 못하는 민주당이 무슨 명분으로 민생을 말하고 나라를 걱정할 수 있겠나. 어제 토론회는 한나라당이 제의한 것도 아니고 KBS측에서 제의한 것이고 저는 나간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거부를 했다. 그래서 토론도 성사되지 못했다. 만남도 거부하고, 공개토론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의 원구성 거부가 당당하다면 이 토론에 응해야 한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회담에 응하든지 TV토론에 응하든지 해서 밖에서만 떠들게 아니라 국민앞에 당당하게 왜 우리가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한나라당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만이라도 뽑아서 민생현안과 추경 처리만 하겠다. 민주당과 조금이라도 갈등을 야기할만한 법안이나 안건은 일체 처리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안건만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국회법 37조를 개정해야만 우선 원구성을 할 수 있다. 국회법 37조를 보면 정부 직제가 개편되고 국회 소관사항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회법에 문제되고 있는 충돌을 야기할만한 그런 조항은 일체 빼고 체계에 관한 것, 예를 들면 행정자치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로 바뀐다든지, 과학기술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신설되었다든지 하는 위원회 소관사항 변경을 담고 있는 국회법 37조만 개정을 하도록 오늘 중으로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 내용은 이미 민주당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했던 내용이고 그 내용은 변경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
- 오늘 오후에 정책의총이 있다. 정책의총에서 의원님들께 왜 지금 부분 원구성이라도 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3분의 2정도 원구성이라도 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의원님들이 다 잘 아실 것으로 믿지만 한번 더 설명드리겠다. 이미 유가환급금이나 서민대책 등을 7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해놓고 지금 두 달 동안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라도 빨리 시행해야 고유가·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우선 마음을 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의총에서는 의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현안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한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6월 초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10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국민들 중에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평균 3천만원 이하의 소득자, 자영업자, 그리고 승용차 가지고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나가는 분들, 농?어민,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유가가 오름에 따라 이분들의 생활비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생활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발표를 했던 것이다. 원래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예정하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민생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원만하게 합의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기다려서 지금까지 이르렀다.
- 최근에 민생현장을 다녀보는데 이제 이 문제로 더 이상 국회가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서민대책, 민생대책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그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조치하는 것이 4조 9천억 원이 있다. 여기에 저희들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수단을 시급히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야당에서 SOC 예산이 아니냐며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 때문에 이 추경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정작 문제가 된다면 문제되는 예산에 대해서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협의하면 된다. 그 부분은 얼마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10조 5천억 원 중에 4조 9천억 원을 뺀 나머지 부분은 유가환급금, 그리고 여러 가지 서민들에 대한 생활지원 대책들이 들어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법개정이 필요하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되어야 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지방세법에는 유가대책 뿐만 아니라 재산세가 지나치게 상승됨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면서 손꼽아 기다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빨리 국회에서 이 법을 처리하자는 점을 야당에게 촉구한다.
ㅇ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당과 정책위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몇 가지 사항들이 일부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지금 미분양대책소위는 과거에 서민대책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다. 그 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몇몇 분들이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충분히 정리를 해서 정책위에 정식으로 제출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마치 당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보도가 됐다. 대표적인 것이 전매 제한을 완화한다거나 여러 가지 금융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들은 어제도 제가 국내 여러 가지 미분양대책 때문에 건설업계 분들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도 건설업계 분들 대부분이 미분양대책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일단 정리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책위에서 받아서 정책위 내부에서 검토 중인 여러 대책들과의 일관성 및 원칙을 따져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일종의 기초자료라고 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 두 번째로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선진화를 앞두고 외국인에게 지분이 너무 많이 넘어가는 것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보완하는 입법을 정책위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 잘 아시다시피 일부에서 그런 의견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도 분명히 당 차원에서의 검토가 아니고 제기되고 있는 하나의 의견으로서 앞으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쟁점사항으로 논의될 사항일 것이다. 따라서 당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완전하게 경영권을 행사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공공재, 즉 공공재이면서 국가의 근간과 관련되는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이 지배주주를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49%까지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해놓은 사례가 있다. 아마 그런 사례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아마 기사에서 그렇게 취급한 것 같다. 그 점은 국제기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당의 기본입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ㅇ 민주당에서 최종 당론으로 확정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부가가치세 10%를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당론으로 결정된 것인가를 확인했더니 당론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어느 누구도 확인해주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근간이 되는 세금을 절반으로 그 기준을 낮추는 것은 어찌보면 곳간 자체를 비겠다는 아주 우려스러운 방안이라는 점을 제가 첫 인상으로 말씀드린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되면 국회에서 토론이 있게 될 것이다.
ㅇ 오후 정책의총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경 및 민생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자 한다. 이 사항 외에 민생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준비하신 법안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당과 정책위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와 함께 의논하면서 만든 대책 외에 민생을 위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을 최종 정리하는 토의가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되는 일정을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큰 원칙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원칙에 따른 세부방안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고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세부내용을 확정해나가는 과정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현재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지방 미분양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문제가 더 큰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의 여러 현안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다. 작년에 노무현 정권에서 30여 차례 이상을 보완하고 또 추가해서 내세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다.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쟁점이 될 만한 규제, 수요와 공급측면에서의 억제대책,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쟁점들을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각 쟁점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다. 의총 이후에 혹시 정리해서 설명드릴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유기준 법률지원단장>
ㅇ 지난 7월 중순에 법률지원단장에 임명받고 난 이후 법률지원단 정비를 끝내고 곧 출범하게 되었다. 부단장님 세 분과 이미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과 이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데, 당 소속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 원외위원장, 이번에 지원해주신 변호사님들 등 모두 약 70여분 정도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서 정비를 마쳤다. 저희들은 표시 안나게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에서 좋은 결과를 추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말씀을 안 하시지만 아마 외롭고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텐데 저희들이 많이 돕도록 하겠다. 다음 주 초에는 최고위원회에 법률지원단의 상황을 보고해서 인권위원장님과 함께 의논해서 좋은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
<이인기 인권위원장>
ㅇ 29명의 인권위원들을 임명해서 지난 13일 위원님들 임명장을 받고 1차 공식회의를 가졌다. 그동안에 경찰병원에 부상당한 전 의경을 인권위원회에서 방문을 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가서 지난 시위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다. 앞으로 훌륭하신 분들 많이 추천해주시고 불교, 기독교, 가톨릭에서 요청을 했다. 인권위원들을 종교계를 대표해서 한분씩 훌륭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다.
2008. 8.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