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8월 5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우려와 다루어야 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현안 특위 관련>
- 홍준표 원내대표와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다. 지금 가장 활발히 돌아가야 할 특위는 사실 민생현안 특위다. 6월 8일에 고유가 극복을 위한 종합 민생대책이 발표됐다. 그 대책은 서민계층에 직접적으로 고유가로 인해서 고통 받는 서민계층에 직접,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었다. 그 대책들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민생현안특위를 구성해서 관련법 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자는 한나라당의 요청도 외면하고 갑자기 이 특위에서 민주당은 민간 기업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자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개원 협상 기간 동안에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서 일단 당장 급한 현안을 처리할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었다. 민생을 챙기기 위한 특위 하나를 구성하는 데 민주당은 쇠고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또 각종 대정부 현안질문을 해야 한다, 가축예방법 개정특위도 구성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은 저희가 다 들어줬다. 이미 지난 임시국회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을 재차, 3차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드는 데 민주당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다. 하지만 정작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민생현안특위에서는 늑장을 부리고 있다. 특위에서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면 상임위를 구성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검토를 맞춰주자는 것이 이번 특위를 구성한 목적이다. 사실 이번 민생현안특위는 원구성 협상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특위를 구성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었다. 야당의 민생현안특위 위원들께서는 하루 빨리 민생현안특위에서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한 대책을 재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한다.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관련>
- 감사원장의 인사청문특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감사원장 역시 공석이다. 감사원장은 일반 국무위원과는 달리 법상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인사청문회 특위를 꾸려서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이유에서 현재 감사원장의 인사청문특위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다. 하지만 벌써 2주전 주말에 민주당은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의 명단을 갑자기 철회했다. 그리고는 아직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해 하나가 생기면 전혀 관계없는 일까지도 연계를 시켜서 국회공전을 장기화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제1야당의 태도가 아니다. 당장 합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를 더 이상 공전시키지 말고 민주당은 신속하게 명단을 제출하고 청문회를 열도록 협조하기를 촉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