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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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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원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인사청문회특위 문제로 합의하에 결렬이 됐다. 결렬 사유는 국무위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마지막에 입장이 서로 달랐다. 국회법상에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국회법에 맞지 않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었고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지금 원구성이 되지 않았으니 특위를 구성해서 하자는 주장이 맞서다가 마지막에 결렬됐다. 원래 이것은 처음부터 국회가 개각을 하고 조속히 원구성을 해서 인사 청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여야가 국회를 소위 파행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그것은 아마 어제 회담장에서도 우리가 서로 인정을 했다. 이것은 국회가 직무유기 한 것이다. 그래서 어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특위 구성, 상임위 구성, 의원외교단 구성 원칙까지 합의를 다 봤다. 그래서 국회 개원 원구성을 하기 위한 모든 제반 준비는 어제 다 사실상 합의가 됐기 때문에 8월 5일 지난 후에, 냉각기를 가진 후에 다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8월 6일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을 해야 되고 임시국회에서 8월내에 민생법안과 추경, 이 두 가지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지난 2월, 3월, 4월 이때 환율이 크게 요동치면서 파생금융상품, 그러니까 외환 헷지 상품, 흔히 키코(KIKO), 녹아웃(Knock out) 계약과 관련해서 지난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고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는 지난 27일에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및 금융감독원 등과 대책마련을 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다. 그래서 우선 관계 기관,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전담TF를 구성해서 민원하고 분쟁사례를 조사하고 키코 거래에 대해서 은행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에 키코 관련 민원창구를 설치해서 민원처리를 일원화하고 계약별로 은행 측의 부당한 판매, 권유행위 여부 등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관련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한편,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책 등을 강구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금명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는 이런 키코 같은 위험한 환헷지 상품이 금융정보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과도하게 계약을 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ㅇ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를 위한 오늘 실무당정을 한다. 3개 부처가 참석한다. 12시에 렉싱턴 호텔이다.

 

 

 

 

 

 

2008.  8.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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