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쇠고기 국정조사가 증인 참고인 선정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증인 참고인 선정과는 별도로 기관보고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어제 지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 참고인은 오늘도 아마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만나서 별도로 설명할 것으로 본다. 공기업 특위, 민생안정 특위,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가축법개정 특위도 의석 비율대로 하지 않고 여야 동석으로 하는 등 야당 요구를 100% 다 들어줬다. 이번 쇠고기 국정조사의 목적은 정부의 쇠고기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공포와 괴담이 사실인지 여부도 밝혀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쇠고기 위험을 확대·재생산한 PD수첩 제작진을 증인에서 참고인 채택하자고까지 양보했다. 그런데 참고인으로까지도 채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청문회가 아닌 진실왜곡 청문회를 하자는 뜻에 불과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더 이상 양보를 할 수가 없다.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 엉터리 왜곡 방송을 한 것이 아니라면 MBC PD수첩 관계자들은 당당하게 청문회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하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참고인으로 양보를 한 그 부분까지 이제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민주당이 이를 감싸고 막는 것은 오히려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PD수첩의 왜곡 보도를 감싸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 지금 원구성 시한이 촉박하다. 원래대로 하면 7월 31일 원구성을 마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고 어제 원구성을 하기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단이 3대3으로 만나서 원구성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만나지 못했다. 이번 회기 내에 추경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7월 31일까지는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 특히 지금 각료 인사청문회가 7월 31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없이 각료를 임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민주당은 각료 인사 청문위원 구성을 단 한 번도 응해준 적 없다. 7월 10일 이후로 지금까지 민주당 원내대표와 제가 만나본 일이 없다. 제가 만나자고 이야기하면 여태 한 번도 만나준 일이 없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든지 하지 이게 도대체 만나주지 않으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어서 어제 국회의장께 요청했다. 국회의장 권한으로 원내대표단을 불러서 협상을 조정해보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국회법에 따라서 만약 그런 식으로 계속 국회법에도 없는 원구성 협상을 내세워서 지금 국회 원구성을 못하게 한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상임위원장을 뽑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현재 국회법이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국회의장께 정식으로 요청했다. 야당 대표를 만나려 해도 만나주지 않으니 의장이 직권으로 소집 해 달라. 만나서 이야기하다보면 문제가 풀리는데 만나려고 하지 않으니 무슨 심사인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31일이 넘으면 각료를 그대로 임명할 수밖에 없다. 국정공백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고 민주당이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거부하는 이유도 모르겠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만남을 회피하는 것, 제가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요청해서 오늘쯤 만나면 털어놓고 원구성을 하려고 한다. 상임위 구성이 미뤄져서 추경 및 민생법안처리도 미뤄지고 있고 감사원장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일정도 정해지지 않고 있다. 이를 풀어야 할 여·야 수석부대표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국회 개원 이후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 31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해보고 만약 그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국회법 48조에 따라서 의장 중재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상임위원장을 뽑을 수밖에 없다.
- 지난번에 국정공백기가 45일간 있었다. 쇠고기 파동 때문에 국정공백기가 있었는데 국정공백기를 거치고 지금 내각과 청와대가 다시 구성되어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한달 반 동안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함께 국정공백기를 메우면서 월권시비도 있었고 많은 시비를 감수하면서도 국정공백기를 메워 왔다. 지나고 난 뒤에 가만히 국정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왜 정권을 교체했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촛불 정국에서 각료들은 비겁하게 뒤로 숨어버리고 청와대 수석들도 대통령 뒤에 숨어버리고 도대체 국정의 주체들이 없어졌다. 각료나 정부의 주체들은 국민에게 충성하고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자기들이 앞장서서 앞에 나가서 온몸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국정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자기 한 몸 보신을 위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내답게 당당하게 책임지는 풍토가 없다.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없다. 저는 왜 정권이 바뀌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촛불정국에 유일하게 경찰만 내세워서 경찰만 인사사고 없이 어떻게 하면 시위 막을까 거기만 내세워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촛불 뒤에 숨어버렸다. 비겁하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KBS사장 같은 경우에 소환장을 두세 번 발부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절차는 체포영장이다.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 발부한다. 그것은 법에 따라 정해져있다. MBC PD수첩 같은 경우에 자료제출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이 들어간다. 그것도 법에 정해져있다. 지난 6월 29일 폭력시위가 사실상 끝나고 난 뒤에 6월 30일 대검찰청에서 폭력시위 엄벌하겠다는 회의를 했다. 그것은 일주일전이나 10일전에는 했어야 하는 문제이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눈치나 보면서 여론의 눈치, 언론사 눈치보고 방송의 눈치 보고 무슨 공권력의 집행을 하겠다고 덤비는 것인지, 일반국민들은 뭐하려고 조사받으러 가나. 소환통지해도 안가면 그만이다. 소환 두 번해서 안가면 체포영장 발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있다. 검찰이 뭐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다. 대선 자금 수사 때는 저도 한밤중에 소환 요구가 와서 검찰청 가서 조사를 받고 왔다. 도대체 공권력을 집행하는 검찰이 여론눈치, 방송사 눈치보고. 장관이라는 사람은 자기 몸보신 위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이게 무슨 정권 바뀐 MB정부의 개혁인가. 공기업 개혁하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공기업 개혁을 각 부 장관한테 맡긴다는 보도를 본 적 있다. 공기업 개혁은 청와대에서 MB정부 브랜드로 추진하다가, 어제 이석현 야당 위원장도 질타를 하더라. 청와대에서 개혁 주도를 하지 않고 각부 장관에게 떠맡긴다. 욕 얻어먹을 짓 안하고 각 부 장관이 책임지라는 식으로 정부 운영을 하고 나라 운영한다면 이것은 무정부 상태이다. 여론의 눈치만 보고 여론에 따라서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뭐하려고 전문가가 필요한가. 여론조사 해서 여론대로 정치 집행하면 되지. 정부가 대통령께서 휴가 갔다 오시면 이제 MB정부가 왜 집권했는지 집권해서 무엇을 하고자 한 것인지,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장관이나 총리가 나서서 경제에 대한 국민적 불안 해소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하반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전체적인 설명회 갖든지 국민들을 향해서 설득해야지 그것도 하지 않고 여기 와서 단편적으로 국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으로만 자기 책무를 다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대통령께서 30일에 휴가 갔다 오신다고 한다. 아마 구상이 있을 것으로 안다. 휴가 갔다 오시면 이제 국정전반에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하고, 이제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 각료, 청와대 분들, 당의 분들이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부가 무엇을 하고자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8월부터는 대오각성하고 새롭게 나가야 한다. 단편적으로 툭툭 던지는 정책발표나 그냥 한 두 마디 하는 대변인 논평으로 정부가 새로워지지 않고 정부가 각성했다고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8월부터는 이번에 어쩌면 휴가가 없을지 모른다.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능력이 못 미쳐서 원구성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께 8월에 이 더운 때에 같이 일하자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정말 이 정부도 좌초하고 나라도 어려워진다. 우리 8월부터는 대오각성하자. 대오각성하고 국민들께 좀 더 신뢰 있는 정책, 좀 더 국민들 가슴에 와 닿는 정책, 그리고 이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려서 국정 지표를 명확히 알려서 국민이 한마음 되어 이 난국을 극복하도록 노력하자.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
ㅇ 쇠고기 협상의 진행과 관련해서 야당 측에서는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가 30개월 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을 금지시켰다고 결정을 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자료, 서류에 의한 증거자료에 의해서 지금 속속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작년 11월 17일자 회의자료에서 이미 30개월 령 이상의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개방을 하되 다만 그 개방 시기를 미국에서의 강화된 사료조치의 공표시점으로 할 것이냐, 시행시점으로 할 것이냐, 그것만 최종 결론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 회의결과가 미국 측과 통과 되어서 계속 협의가 진행되었다. 11일 17일자 회의는 청와대의 농무비서관이 그 자리에 같이 참석을 했다. 당연히 그 회의결과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고 그 뿐만 아니라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미국산 쇠고기의 30개월 령 이상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면 그 자리에 참석한 농무비서관이 30개월 이상은 안 된다고 당연히 의견을 개진했었어야 마땅하지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 후에 다시 한 달이 지난, 대선 이틀 전인 작년 12월 17일에 다시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가 있었다. 그 회의결과 이렇게 결론이 났다.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30개월 미만에서 국한하되 OIE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미국에서 강화된 사료조치가 공표된 시점, 시행시점이 아니라 공표된 시점에 30개월 령 이상도 받아들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론을 내린 자리에는 청와대의 김대유 경제 수석비서관도 같이 참석을 하였지만 30개월 령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적도 없고, 그런 지침을 전달한 적도 물론 없다. 반대하지도 않았다. 12월 17일자 회의결과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고 그 결과 다시 미국 측에 통지가 되어서 미국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까지 우리 정부에 전달해왔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갑자기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자신의 태도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 대선에서 이미 졌는데 나를 더 밟고 가려느냐고 당시 자기 각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총선에서 전부 패해야 되겠느냐는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사실도 조만간 곧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 1년 가까운 긴 기간 동안 계속 미국과의 사이에서 협상이 이뤄질 때 30개월 령 이상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전달한 적도 없고, 그런 결정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30개월 령 이상에 대해서 수입을 허용하되 그 시점을 강화된 사료조치의 공표시점으로 한다는 회의결과까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다 결정하고 수용까지 해놓고서도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총선을 의식해서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전에 진행되었던 결과를 전부다 사실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한편 본 의원은 짐작하건데 그와 같은 협상의 진행 과정이 그 당시 청와대 기록에 기록물로 다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청와대 서버에 다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들이 지금 없어졌다. 봉하마을로 가져갔을 것으로 추측한다. 결국 봉하마을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간 것은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자신의 모든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은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봉하마을은 반드시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대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두는 바이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종부세 문제 관련과 부동산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요새 연일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다. 오늘 아침 모 언론에서는 사후에 징수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제도 우리 정책위에서 정책위의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도 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저런 개별의원이 낸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종부세에 대해서 어떤 안을 확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또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한다. 지금 종부세에 관련해서 워낙 시장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간에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정교한 여론수렴과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서 구체안을 만들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떤 안을 가지고도 당·정간에 구체안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다든지 안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대체로는 9월 초가 돼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체로 12월 15일에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10월말정도까지 국회에 입법처리가 되면 만약 고칠게 있다면 그렇게 가는 스케줄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앞으로 이런 저런 추측보도는 안 나왔으면 하는 게 저희 당의 기본입장이다.
<이종구 공기업개혁특위 간사>
ㅇ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으신데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이라든지 왕이 국민들을 가렴주구 하니까 의회가 일어나서 세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의회의 왕권에 대한 견제,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서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부가 세법을 제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출권만 있는 것이지 정부가 국민에 대한 세금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안을 내고 정부가 무엇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세금을 결정하는 것이고 국세청이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다. 정부를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그래서 자꾸 정부의 의견이 어떻고, 정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은 의원들께서 그렇게 많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정권의 세금폭탄, 특히 중산층의 가혹한 세금, 이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고, 한나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것 아니겠나. 그런 취지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08. 7.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