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최근 당·청간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은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을 재개하는 것이 옳겠다는 것을 청와대에 의사를 전달했고, 대통령께서 휴가 갔다 오시면 아마 재개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당청간의 일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제 아울러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정 원탁회의를 개최하자는 부분도 청와대에 의사전달을 했다. 아마 대통령께서 휴가를 갔다 오시면 국정전반을 챙기면서 이 부분도 성사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국정현안을 전부 여·야가 한마음이 되서 설명할 수 있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 지난 5월 중순부터 한 달 보름간 국정 혼란기였다. 그리고 난 뒤에 국정이 안정되어 가고 있고 국정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와중인데 최근에 보면 국정혼란에서 안정이 되긴 됐지만 국정이 침체되어 가는 분위기에 있다. 그래서 이번 하한정국을 지나면서 이명박 정부가 고물가에 시달리고, 청년실업에 시달리고 정말 어려움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비전을 주는 8월중에는 정책비전을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고 국민들을 편안하고 잘살게 해주겠다는 정책비전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그 비전에 따라서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쇠고기 국조특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각종 특위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 개시했다. 특히 쇠고기 국조특위는 부정확한 정보와 괴담의 확산으로 빚어진 국민적 불안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노정권 하에서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전체 모습이 다 밝혀지고 있다. PD수첩 왜곡보도 인터넷 괴담 실체 등이 쇠고기 국조에서 좀 더 철저히 조사가 되어서 국민들이 불안에 빠지지 않고 왜 이런 잘못된 정보가 국민들에게 확산됐는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실체적 진실규명의 첫 단추가 될 증인참고인 채택이 민주당의 억지와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PD수첩 관련 문제는 전날 이미 간사단 협의에서 합의가 된 뒤에 이튿날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우리가 처음 국정조사의 주제 중에서 PD수첩 부분을 제외하기로 했지, 농수산부가 고소한 PD수첩 광우병 괴담의 확산계기사건 자체를 국정조사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니다. 농수산부 질의과정에서 소위 야당은 협상과정을 따질 것이고, 우리는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게 된 계기를 따지는 것이 국정조사의 본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지지 않기로 한 일이 없다.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억지를 쓰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나 권오규 전 부총리는 노정권 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정을 밝혀줄 중요한 증인이다. 이미 이 분들이 총리나 부총리로 있을 때 FTA를 적극 찬성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증언을 한 게 있다. 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통해서 사회적 공포심을 유포한 경위를 우리가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PD수첩 관계자들은 국민 불안의 확산의 핵심원인 제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불러서 조사해야한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TV방송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UCC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 통해서 한번 방송한 것이 계속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한번 방영하고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증인참고인 채택을 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더욱 명확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여 지고, 따라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의한 증인채택 할 것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한쪽에서는 협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1차 협상은 일부 잘못한 것이 있지만 추가협상 통해서 완비했는데 1차 협상 후에 국민적 불안이 왜곡 과장 확산되게 된 과정을 정확히 알려야 하는 것도 이번 국정조사의 하나의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께서 집중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정치권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제가 정책위의장이 처음 됐을 때, 민생경제 살리기, 공공부분에 대한 개혁, 신 성장동력 문제, 이 세 가지 목표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사실 요즘에는 우선순위로 보면 누가 뭐래도 민생고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겠다. 민생고통의 세 가지 는 우선 생활비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다. 두 번째로는 금융 유동성 이용상의 고통, 세 번째는 삶의 희망을 상실해가는 데에 따른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 저희가 생활비 고통을 덜기위한 대책들을 여러 가지 마련했다. 등록금문제, 유가상승에 따른 생활부담 완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우선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꼭 다뤄야 할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종합대책에 포함된 법 개정, 여러 가지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야당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국회에서 입법화하고 예산을 확정할 지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
- 유동성 고통 문제에 대해서도 어제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서 최종 논의가 있었다. 금융 소외자들에 대해서, 특히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대상자로 해서 아주 고금리 사채에 시달리는 국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융 이용상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어제 발표했다. 대략의 내용은 자구노력을 통해서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럼으로 해서 신용불량자로서 벗어날 수 있는 보완책을 준비한 것이다. 이러한 대책들이 일부에서는 모럴해저드가 있지 않느냐. 흔히 꼬박꼬박 이자 갚은 사람들에 대해서 형평성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적어도 시장경제에 도저히 참가할 수 없는 정말 저변층이 적어도 다시 우리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주는 것이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냐는 판단에 의해서 시행하는 일종의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이해를 부탁한다.
- 희망상실과 관련된 고통은 역시 일반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자리를 찾고, 우리가 경제가 정상궤도로 돌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겠다. 이 문제는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운 과제인데, 방금 전에 홍준표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꼼꼼히 대책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설명할 기회 갖도록 하겠다. 우선 규제완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좀 더 투자하고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어제 국가경쟁력강화 특위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은 규제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 대략 취합된 법률의 개수만 해도 약 420-430개 법률이 조속히 개정 필요하다. 민간 기업 활동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해주는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의 동력은 설명드릴 기회를 따로 갖겠지만, 우리 사회의 중산층 많이 붕괴 되서 생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 빈곤층이 다시 경제 활력을 되찾아서 경제활동에 참가함으로 해서 경제활동에 새로운 중산층으로 이들이 올라갈 수 있으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의 역점을 거기에 두어서 저희들이 새로운 정책대안들을 준비해서 발표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어제 당정협의를 거쳐서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 보도된 대로 금년도에 과표현실화율을 55%하던 것을 50%로 동결하고 최고인상률을 50%이던 것을 25%로 내리는 내용이다. 그래서 재산세 부분은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체로 55%쯤 되는데 그 분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집이 없다 하더라도 전세·월세 사는 분들도 결국 재산세가 오르면 세의 증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은 전 국민에 해당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에서 곧 법안을 만들어서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제출하겠는데 야당에서도 적극적인 호응이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다.
- 최근에 종부세 문제, 근로소득세 문제 등등해서 감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감세·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감세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 종부세 관련해서는 몇 가지 오해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바로잡고자 한다. 종부세는 아시다시피 지금 시행한지 3년이 됐다. 3년 시행하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돼왔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 너무 세 부담이 과중하고 또 한꺼번에 2-3배씩 너무 급격히 늘어난다는 문제, 아무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니까 빚내서 세금내야 된다는 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지난 3년 동안 시행하면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방안을 마련하겠는데 최근에 개인의원이 입법 발의한 6억 원을 9억 원으로 올린다든지, 세대별 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한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바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일부 야당에서는 이걸 마치 한나라당의 당론인 양, 또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펴느냐 이렇게 성명도 내시고 하는데 이 부분은 17대 때도 그런 유사한 개정 법률안이 개인의원 입법발의로 많이 제출된 바가 있다. 이것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그때 당시 여당이었는데 지금 현재 야당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이런 안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나라당 당론문제하고는 아직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국회 때는 종부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서 우리 당에서 입장을 정해서 방침을 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다. 그리고 소득세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감세문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세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때 우리가 세입·세출을 정밀하게 따져본 후에 검토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정부의 정책기조나 한나라당의 정책기조가 감세를 통한 우리 경제 활력회복에 있는 만큼 그런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엊그제 포항 해병대 초소에서 비가 많이 쏟아지는 바람에 초소 천정이 무너져서 3명의 해병용사가 사망을 했고, 또 어제는 육군부대 전방에서 울타리 작업을 하던 병사들 두 명이 매몰돼서 죽는 사고가 일어났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다. 그리고 국방을 위해서 가있는 병사들이 이렇게 안전사고 때문에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도 변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안전사고라는 것은 철저한 예방조치와 확인 순찰을 하게 되면 99%이상이 다 예방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군부대 각 시설들은 상당히 노후된 것도 많고, 굉장히 취약한 지역들도 많다. 군부대 지휘관들은 각성을 하고 이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조치,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우리의 젊은 병사들이 애꿎은 생명을 잃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규 전략기획본부장>
ㅇ 황진하 정조위원장께서 해병대 문제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예산 측면에서 간단하게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다. 지금 군 시설 2002만 제곱미터 가운데 20%인 510만 제곱미터가 지은지 26년이 넘은 것이다. 그래서 시설 유지와 관련 예산을 보았더니 2005년까지 국방부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공공요금을 제외한 순수 시설유지비가 2002년에 1413억원, 2003년에 1505억, 2004년에 1570억, 2005년에 1636억, 3년동안 10%로도 제대로 안 늘었다.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예산도 안 늘기도 안 늘었지만 나중에 결산 때보니까 세운 시설유지비조차도 목적 외로 사용된 돈이 100억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설유지에 대한 예산도 제대로 세우지도 않고 그나마 세운 예산조차도 목적 외의 사용을 하는 등 장병들의 복지와 안전을 국방부가 그동안 너무 도외시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장병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복지와 안전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고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요즘 부동산 침체가 상당히 깊어지고 있다. 전국의 미분양아파트가 13만채가 넘어서고 있다. 또 지금 상반기에 문 닫은 건설업체만 해도 180개사로 하루에 하나 꼴로 부도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미분양 아파트는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 원칙인데 건설업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6월 11일에 일부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런데 6월 11일 대책이 6월 10일 이후에 발생하는 미분양 주택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오히려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 또 이에 따라서 건설사들이 은행에 대한 연체율이 지난해 말 11.6%에서 올해 5월말 16%로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또 주택담보대출금리도 9%를 넘어서고 있는 등 이제는 도리어 건설경기침체가 금융부실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의 6.11대책이 별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왕에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문제에 개입하기로 했다면 좀 더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중에는 9월 추석을 전후해서 대규모 부도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가 6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지금 이명규 전략기획본부장께서 발표하신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관심 많이 가지시는 것일 텐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작성한 대책을 당정협의 과정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보면서 현재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는 대책을 건설업을 지원하는 대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우선 국민들의 주택문제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하고 이것이 마치 일부 건설업들이 영업의 환경이 어려워서 이것을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다. 그런 각도에서 차제에 서민들이 좀 더 주거의 어떤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지 마치 건설업체가 어려우니까 그 건설업체를 도와줘야 된다는 식으로 푸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전달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이 문제가 앞으로 금융과 연계 되서 연말에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저희들이 서민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경제전반에 대해서, 경제 전체에 주름을 줄 가능성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삼아 말씀드린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베이징 올림픽 곧 시작된다. 8월 초순이 넘어가면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되는데 이틀 전에 태릉선수촌을 방문했다. 태릉선수촌에 가서 소위 대표선수나 대표선수 코치, 감독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했을 때 여태 국가적 지원이 없었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 체조선수하던 김소영 양이 하반신 마비가 됐다. 그리고 난 뒤 자비로 다 치료를 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하아시안게임에서 승마선수가 승마경기 중에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지원을 못 받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한나라당에서 국가대표선수나 국가지도자들, 대표선수 코치, 감독들이 훈련도중에 또는 경기도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분들의 자제들이나 자녀들, 그리고 유족들에게 취업이나 여러 가지 공무원 시험의 혜택을 주는 제도,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포함시키도록 어제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리사 태릉선수촌장이 한나라당에서 그런 법안을 제출해주는 것을 정말 고맙다고 했고, 선수전부들이 그것을 알고 환호를 했다고 했다. 이번 베이징올림픽에 가서 꼭 금메달을 많이 따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게 아마 국가선수들이나 감독, 코치들한테는 20년 동안 숙원이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법률개정안을 여야 의원들이 상당수가 참여해서 법개정안을 어제 제출했다.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가는 선수들한테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 아마 금메달을 좀 더 많이 따와서 이 정부가 출범한 첫해에는 상당히 국민들이 믿는 환경에서 이번 하한정국을 보냈으면 한다.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
ㅇ 어제 경제사회 발전위원장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발언을 해서 한국노총에서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시다시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와 복수노조 문제가 이번 연말, 내년 초까지 굉장히 현안이 될 수 있는 법인데 이 법이 지난 5년, 5년 유예되었다가 2006년 말에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3년간 또 유예를 시켰다. 그게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혁적인 정부라고 하는 노무현 정권에서 이 법을 또 3년 유예해서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문제는 복수노조와 연계되어있다. 노사정심의위원장이 이렇게 섣불리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어쨌든 한국노총과 저희가 정책연대를 했기 때문에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는 한국노총이 대개 중소기업노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실시가 되면 한국노총은 문을 닫으라, 간판을 내리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물론 그래서 단계적 추진까지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한국노총과 경총, 또 전문가들, 그리고 한나라당과 서로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는 점을 저희 5정조위 입장에서 말씀드린다.
2008. 7.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