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 오늘 사이에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02년도 불법 자금 2억을 받아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사람이 합법적인 후원금을 공개적으로 거론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다. 만약 그 자금이 불법자금이라면 제가 정계은퇴하고 형사처벌 받겠다. 만약 그것이 합법자금이라면 그것을 거론한 분은 징역가야 한다. 어제부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니 엄밀히 조사해서 시비를 가리고 불법자금이라면 제가 한 약속 이행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합법자금이라면 그것을 거론한 사람은 징역가야 할 것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17대, 18대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후원금 300만원 이상 받은 사람들 이미 민주당에서는 중앙선관위에 자료 공개를 요청해서 자료를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정치 도의에 어긋나게 행동한다면 우리도 17대, 18대 민주당 의원들 후원금 계좌를 중앙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송부 받아서 그 후원금이 적절한 것인지 공개를 할 수가 있다. 공개를 하고 이 후원금 제도가 잘못됐다면 앞으로 정치후원금 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후원금 제도를 개선도 해야 되고, 지금 현 제도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수가 있고 그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 정치 자금계좌로 이체가 되게 되면 반환이 불가하다. 지금 정치후원금 계좌로 들어온 돈을 아마 의원들 중에 한 두 달에 지나서 한 번씩은 정치자금계좌로 이체를 한다. 이체를 하게 되면 그 돈은 중앙선관위에서 관리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미 의원 개인의 돈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반환도 불가하고 사실상 중앙선관위 통제 하에서 그 자금 집행을 다해야 한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정치후원금 모금 방법이라든지 모금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ㅇ 오늘 긴급현안질의가 민생현안에 대해서 있을 것이다. 긴급현안질의 두 번 있고 나면 이번 달 말까지 국회 원구성을 하고 원구성 후에 바로 인사청문회와 각종 법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 8월 6일까지 원내대책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독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다.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전략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가 해석이 된다.
- 한 가지는 영토권을 주장한다. 영토권을 주장할 때는 다케시마라고 해서 섬이라고 주장한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지도를 고치는 이런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긴데 리앙꾸르 암이라고 이것을 표시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는 저의가 무엇일까, 이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잘 아시다시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산기점, 이것은 섬인 경우에는 기점이 되지만 암인 경우에는 기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한쪽에서는 영토권을 주장하면서 그 영토권이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의 경우에 이것을 암이라고 해서 자기네가 경제수역에 있어서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 아니겠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차분히 좀 더 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참고로 인터넷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지는데 일본사람들은 오키노도리시마라고 실제로 섬이 보였다 안보였다 하는 정도로 아주 작은 섬이다. 태평양 쪽에 있는 섬인데 하와이 방면으로, 면적이 10제곱미터이다. 이것도 자기네들은 섬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왜 독도에 대해서는 리앙꾸르 암이라고 표기를 하려고 노력할까 하는 저의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 두 번째로 저희가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비교적 가장 포괄적으로 잘 만들어졌던 지도가 대동여지도인데 대동여지도가 지금 10만 원 권 화폐에 도안의 한 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동여지도는 그 당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울릉도까지만 표시가 되어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10만 원 권의 도안으로 넣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과 진행상황을 점검해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ㅇ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재산세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폭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도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가 금년도에 작년도 대비해서 전국 평균 18.7%, 서울의 경우에는 28.8%가 인상된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과표 현실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재산세가 이렇게 고지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입법 과정에서 미처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경기가 최근처럼 어려워지고 실질소득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세금이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것은 경제원리에도 맞지 않고 이것은 당초에 의도했던 세금정책의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특히 내수가 현재 워낙 좋지 않은 가운데서 세금 내는 분들이 세정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을 상당히 유의 깊게 보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당·정간에 회의를 해서 개선책과 보완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유가가 올라서 전기값, 가스값 등 유류를 주원료로 쓰는 쪽은 인상이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기름값이 올라서 기름 넣을 때 이미 많은 부담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재산세가 굉장히 높은 인상률을 반영한 고지서가 발급이 돼서 이번 달 말까지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회도 오늘 민생관련 긴급현안질의도 하고 민생특위도 구성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당으로서는 지금 불가피한 전기, 가스의 일정 부분은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인상이 최소화되고 시기도 분산되고 해서 서민 부담이 한꺼번에 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또 당정협의를 거쳐서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에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증가율이 2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세제적인 측면에서 무슨 결함이 있는 것 아닌가 보이기도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책위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당정협의를 거치도록 하겠다.
ㅇ 국회 원구성 문제가 7월 말까지 여야 대표 간에 완료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월말이 며칠 안 남았다. 그런데 만약 7월말까지 원구성이 안되게 되면 지금 고유가 대책에 따른 긴급한 서민지원 관련 법안, 그리고 추경안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민들을 7월 1일부터 지원하겠다고 해서 돈을 전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 7월말까지 원구성 협상이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국회 구성되어 있는 민생특위를 통해서 고유가 대책 관련 4개 법률안, 그리고 추경안은 반드시 민생특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어려운 민생을 걱정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을 가급적이면 7월말까지 마쳐주시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러한 민생관련 긴급한 현안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김정권 원내공보부대표>
ㅇ 지난 2년 전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지인의 친구 회사 근로자들을 통해서 정치후원금을 받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럴 때에 검찰과 공방을 벌일 때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서 여야를 떠나서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을 문제 삼아서는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300만원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 김민석 의원의 주장을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저는 정치코미디로 보인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여야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차제에 다시 한 번 정치후원금, 정치자금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300만 원 이상은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합법적인 후원금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논의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
<이명규 전략기획본부장>
ㅇ 금강산 피격사망사건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동아일보에서 17일자, 그리고 오늘자에 계속해서 북한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당국자들이 금강산 피격사건의 피해자인 박씨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 군인은 입대한지 얼마 안 된 17대 여성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 군 출신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일선에 배치된 여군들은 내무반의 간호원들이나 통신부대의 교환업무 뿐이고 이외에는 여성들을 배치하지 않고 최전선에 여군이 배치될 확률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 북한군 소자(소령)출신의 탈북자는 남한의 관광지와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잘 훈련된 민사행정경찰대 출신이 배치된다면서 김정일이 금강산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정예화된 부대가 들어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17살의 여군이 모르고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번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궁색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만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 사람을 접촉한 일부 민간인들의 말을 액면대로 믿기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더한층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어제 오늘 사이에 신문과 방송에서 계속 17대 여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마치 북한의 말이 그대로 수용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다. 다시 한 번 명백한 사실관계를 밝혀주기를 정부당국자에게 촉구 드린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해서 ‘지금 북측이 당황해하고 있다. 그리고 북측관계자를 만났던 우리 대표단 사람들이 와서 전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북측 내에서도 이야기하는 중에 조그만 여군병사가 저지른 우발사건이었다’라고 해서 이 말이 지금 ‘17세 어린 여군병사가 저지른 사건이다’라는 쪽으로 해서 우발사건이라는 쪽으로 계속 흘려보내면서 이 문제가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어제 현안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만가지고도 분명한 것은 허술한 경계망인 펜스가 있었던 옆에 모래 언덕을 만들어놓고 아무나 자유롭게, 쉽게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그것을 감시하는 초병이 하나도 없었다. 경계병의 배치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CCTV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것은 경계선을 그대로 방치한 북한군의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관광객이 모르고 넘어가면 저지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고, 지금 최초 발표된 데 보면 북측으로 약 1,200미터를 이 여인이 해안변을 따라서 올라갔다고 되어있고, 나중에 발표된 것을 보면 800미터 올라갔다고 되어있다. 800미터를 올라갔든 1,200미터를 올라갔든 이것은 최소한 10분 내지 20분 사이가 걸리는 시간 동안에 북한군의 초병들은 우리 여인을 발견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그것은 경계 실패이다. 북한군이 자기들이 잘못 저지른 것이라든지, 경계를 방치했다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가 이것을 감추고 있는 것인지 현재까지 발표된 것만 보면 그렇다. 그래서 이러한 진상을 확실하게 밝히고 북한군도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려면 이 사실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진상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군도 명예를 찾으려면 찾고, 그 다음에 재발방지책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8. 7.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