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차명진 대변인은 7월 20일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총리 공관에서 오전 8시부터 10시 10분까지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다. 회의 비공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독도 영토수호 대책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대책에 관한 점검과 당 측의 주문 및 보완이 있었다. 아울러 전국에 걸친 태풍과 호우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 점검이 있었다.
-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해 개괄적 설명을 드리겠다.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조용한 외교 중심이었다는 당의 지적과 이 대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에 대해 당과 정부가 인식을 공유했다. 따라서 앞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공유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초기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고 정보 및 위기관리시스템이 부재했음을 당이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고, 현재 대책이 마련 중임을 밝혔다.
ㅇ 주요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 첫째,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독도문제에 대한 대책의 기본 방향을 지금까지처럼 실효적 지배대책이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 분쟁관계임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따라서 당의 강력한 주문에 의거하여 정부와 여당은 독도 영토수호 대책이라는 말로 대체하기로 했다.
- 두 번째, 앞으로 독도의 유인도화가 구체적인 대책 중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데 당과 정부, 청와대는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독도 영토수호를 위해 해저 광물질 조사단 구성과 활동, 대한민국 국민이 독도 접근권 보장 방안의 확보 등의 제안이 있었고 해양 호텔 건립 등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당 쪽에서 해병대 파견을 강력하게 제의했고, 정부는 이의 영향과 효과를 검토하여 해병대 파견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 셋째,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초기 대응이 기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는 이를 시인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북한 관련 정보파악 및 위기관리 체제를 정비중임을 밝혔다. 특히 정부의 초기대응 소홀에는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북정보수집 라인이 완전히 무너진 데 있었다는 반성과 함께 정부의 대북 정보수집 라인을 재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미 간 원활한 정보교류가 필요함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현대 아산이라는 민간기구에 대북 정보 수집을 전적으로 의존했던 지난 10년간을 반성하며 정부 중심의 대북 정보수집 라인 구축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었다.
- 넷째, 금강산 관광 문제와 함께 개성 관광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현재 개성관광과 관련해서는 개성을 관광하는 한국인의 신변 안전이 보호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노력한 이후 향후 대책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였다.
2008. 7.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