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0일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승수 국무총리>
ㅇ 이번에 불행하게도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됨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평화통일을 원하는 민족의 여망이라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짓밟힌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는다. 정부로서는 우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앞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에서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서 조사에 나가 있다. 관광객의 완전한 안전 보장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없을 것이다. 또 개성 관광을 포함해서 교류협력 사업 전반에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다. 또 이러한 진상규명과는 별도로 금강산 관광 사업의 주체인 현대 아산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돌보는데 소홀 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어제부터 이와 같은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에 들어갔다. ‘입에 달면 먹고 입에 쓰면 뱉는’ 이와 같은 정책 등은 앞으로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독도는 아시다시피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의 땅이다. 왈가왈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실효적으로 우리가 영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영토권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야욕을 드러내는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사태는 교육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인 문부과학성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역사의식을 주입하겠다는 왜곡된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명한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이것은 당장의 한일 간의 선린우호 관계를 크게 해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 역사를 왜곡시켜서 또 반복시킴으로서 길게 봐서는 한일 간에 넓게는 동북아에서의 평화를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시킴으로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냉철한 판단 하에서 장기적·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독도 문제는 어떤 정부나 특정 여당의 문제가 아니고 온 국민의 문제이자 초당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드시 초당적인 활동을 통해서 접근해주시고 초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 저희들도 정부가 국민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하려 하고 있다. 저희는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더욱 강화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근원적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려고 생각한다.
- 정부는 이제 18대 국회 첫 임시회를 변화된 국정 운영의 출발점을 삼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지난 주 이틀에 걸쳐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준비를 했고, 또 앞으로 사흘 동안 긴급현안질문이 있다. 내일은 독도와 금강산 문제, 모레와 글피는 경제 현안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다. 철저히 준비하겠다.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 대표와 원내대표, 당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 드린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휴일인데 아침 일찍부터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한다. 지금 형국이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소위 ‘화불단행(禍不單行)’의 형국이다. 화가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청와대에서 애써 노력을 하시는 걸 보고 감사하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 한나라당도 정부와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고난의 세월도 가고 달콤한 미래가 오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도 많이 한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갖가지 환란이 쏟아지는데도 정부의 초기 대처가 기민하지 못하다는 것을 많이 지적한다. 사람도 첫 인상이 중요하듯이 정부 대처든 정부 정책이든 국민에게 처음 미치는 것이 큰 인상을 남긴다.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지고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초반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 독도 문제, 대북 문제 등을 논의하겠지만 그러한 특정 주제와 상관없이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회복이다. 쇠고기 정국으로 인해서 잃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나 어떤 조치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신뢰를 회복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우리들이 하는 일이 모든 국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더 노력하겠다. 오늘 좋은 알찬 토론이 되기를 바란다.
<정정길 대통령실장>
ㅇ 휴일 아침부터 이렇게 오셔서 같이 걱정하는 모습이 저희들로서는 마음이 든든하다. 방금 박희태 대표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를 위해서 청와대에서도 정치와 행정 쪽에 뒷받침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사실 청와대는 지난 2월말부터 출범을 하면서 새로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식으로 출범을 했다. 사람들도 곳곳에서 몰려들었지만 조직이나 내부 일하는 방식도 새로이 짜여 졌기 때문에 새로운 틀을 짜고 일을 하다가 정리가 될 때쯤 해서 바깥에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는 바람에 제대로 틀도 잡지 못하고 일을 할 태세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혼란을 겪었다. 그래서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셨고, 이제 서서히 틀이 좀 잡혀 가는 것 같다.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게끔 틀도 잡히고 제대로 중심을 잡고 일을 하도록 하겠다. 정부와 당에서 걱정하지 않고 마음 놓고 일하도록 제대로 뒷바라지 해드리겠다. 독도나 금강산 문제는 총리께서 밝히신 대로 단호하고 의연하게 처리를 해나가야 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긴급한 사안들이 정리되고 경제·민생 문제로 집중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하루빨리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힘을 다 같이 합쳐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고,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저희들은 태세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 걱정시켜 드린 것은 어떻게 해서든 바로잡고 제대로 일하도록 노력하겠다. 아침 일찍 나와 걱정하는 만큼 보람 있도록 할 것이다. 당에서 오신 분들, 국회 개원하고 운영하는데 고생하셨고, 총리 이하 장관께서는 국정 현안 질의에 나가서 고생 많이 하셨다. 당에서도 저희들 입장을 살릴 수 있는 질문도 하고, 잘못 인식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질문도 하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난 이틀 동안 쇠고기 현안 질의에 대해서 총리 이하 장관께서 나와서 철저하게 대처해주셨다. 특히 총리께서는 저희들 기대 이상으로 대처를 해주시는 바람에 현안 질의를 놓고 상당히 불안해했는데 의원들이 나머지 사흘뿐만 아니라 금년 정기 국회도 별 걱정이 없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가 국정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대국민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틀 동안 쇠고기 현안 질의를 통해서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괴담 등이 왜 국민들에게 오도되고 확산되게 되었는가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오히려 잘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다음 주부터 독도문제,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있지만 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 여야가 초당적 대처를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큰 이슈가 안 될 것으로 보지만, 이 문제는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나서서 초당적 대처를 해야 할 문제인 만큼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오히려 대국민 신뢰를 쌓는 계기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나머지 경제 현안 질의와 공기업 문제 등은 저희들이 굳이 밀릴 만한 소재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도 총리 이하 각료께서 조금 더 연구해 주시고 국회에 와서 자신 있게 대응해 주시면 오히려 이번 일이 저희들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쇠고기부터 시작해서 내각 파동, 청와대 파동, 최근 독도 문제, 금강산 피격 사건 등 현안에 부닥치다 보니까 현안의 뒤치다꺼리 하는데 만 이명박 정부가 정신을 쏟고, 집권을 한 이유, 다시 말해 왜 이명박 정부가 집권을 했는가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현안에 쌓여서 이제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것을 계기로 현안에 대한 정리는 그대로 정리하고 나머지 8월부터는 이명박 정부가 왜 10년 만에 집권을 했고,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정부가 앞으로 해 나갈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이제 신뢰를 받아야 할 때이다. 터지는 현안마다 따라가는 식의 정부 운영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청와대를 비롯한 내각에서 이번 현안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집권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비전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집행하고 수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08. 7.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