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7월 18일 당정협의 주요내용에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오늘 오전에 국토 균형 발전 위원회의 주관으로 관계 부처와 여당이 모여서 국토의 지역발전 정책에 관한 보고 회의가 있었다.
- 현재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와 고난을 극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본 전략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특히 지역의 경쟁력이 나라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지역경제의 규모의 경제화, 즉 현재 16개 시·도 행정구역 중심으로 산술적으로 나눠주는 평균적인 발전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광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열린 국토 공간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신속하게 추진하며, 지역의 숙원 및 선도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광역화와 지방의 분권화를 동시에 추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교통과 통신이 급속히 발달해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화에 진입하고 있지만, 지역의 경쟁력 제고 보다는 지역간의 키 맞추기에 오히려 더 주력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과거 정책에 관한 반성이 있었다. 특히 과도한 중앙집권으로 지역의 자율성이 약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분권과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을 주도하는 발전 체제를 모색했다. 그래서 지역의 지방분권을 제고하면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특히 각 지자체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서 지방 간의 주력산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7월 20일과 21일에 있을 당정협의를 통해서 확정할 예정이고, 21일에는 정책위의장이 당정협의가 끝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줄 예정이다. 각 광역경제권 내의 발굴사업은 청문회와 토론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고, 확정 되는대로 발표를 할 것이다.
당에서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데다 특히 지방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어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경제를 육성하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방경제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오늘 회의는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고, 차관이 대참한 곳도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께서 참석하셨고, 상생과 도약을 위한 지역발전 정책의 기본 구상과 전략을 발표했고 기획재정부장관께서 참석해서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세제지원 및 규제개선방안을 간략히 보고했다. 지식경제부장관께서 참석해 지방의 기업 유치 및 투자활성화 방안, 행정안전부 제2차관께서 참석해서 지방 분권 및 지역 갈등 사업 협력 완화 방안, 국토해양부장관께서 참석해 지역 성장 거점의 육성과 광역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 오늘 회의는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확정하는 회의는 아니었고, 그동안 내용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 부처간에 합의했던 기본 방향에 대해 한나라당에 보고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일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2008. 7.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