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적 분노를 가져온 이번 사건의 수습을 위해서 북한당국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더 이상 경색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전면적인 대화 제의를 하셨고, 또 제가 어제 남북정치회담 제의도 했다. 현재로서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구성이 됐는데 사실은 현장 검증 없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제2, 제3의 의혹들을 해소할 길이 없다. 북한이 우리 한국을 적반하장격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국민적 분노를 증폭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북한당국은 명백히 인식해주길 바란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사건의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건데 안보라인에 상당한 구멍이 있었다. 거기에 대한 청와대나 정부는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의 기관이 이 사건 당시에 무엇을 했는지 철저히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관을 다잡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도대체 국가정보원에 수많은 예산을 쓰고 무엇을 하고 있는 기관인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청와대 내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사건의 보고는 적보 즉시 바로 해야 하는데 한 시간 반 이상 보고가 늦어졌다는 것은 청와대 보고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부분에서도 반성을 하고 재점검해야 한다.
ㅇ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기 문제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다시 독도 침탈을 작정하고 나선데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ㅇ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보면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를 포함해서 모두 6개 특위가 구성이 됐고 지금 시기적으로 촉박한 일정 때문에 특위 대책회의를 통해서 우리 내부에서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쇠고기 국정조사 계획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합의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빨리 여야가 원내대표단에서 합의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 연장동의안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 쇠고기 국정조사는 그간 잘못 알려졌던 특히 MBC PD수첩, 인터넷 괴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좀 더 확실하게 그것이 잘못됐고 오도된 정보에 의해서 촛불이 춤추고 깃발이 휘날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좀 더 명백히 국민들에게 그런 괴담, 허위 그런 부분의 진실을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어제 독도에 다녀왔다. 우리 경찰들이 정말 아주 철저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경계를 하고 있고, 주민이 두 분 계신데 주민이 아주 단호한 결의에 찬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도 많은 것을 보고 한편으로 참 든든하게 생각이 들었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한나라당도 정파를 떠나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 번 했다. 독도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영토와 역사에 관한 문제이다. 영토와 역사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한 치도 이 점에 대해서는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이러한 각오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결의를 가지고 대해주기를 촉구한다.
ㅇ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켜서 대응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 우선 철저한 진상조사가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장하지 않은 관광객, 그것도 식별이 가능했을 텐데 총격으로 사망케 한 경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세 번째로는 차제에 지금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데 그런 활동하는 국민, 그리고 방북하는 국민들이 과연 안전에 허점이 없는지 사안별로 철저하게 점검하는 계기를 이번에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에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점검해줄 것을 촉구하겠다.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ㅇ 직전의 외교통상부 장관이던 송민순 장관이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으로 있다. 그래서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이 되면 거기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와야될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내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나라당에서 간접적으로 저촉 사유에 해당된다고 항의를 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국정조사 특위위원에서 빠진 것 같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송민순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특위위원이 될 수 없는 저촉 사유가 명백한 것 같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금 민생특위를 야당이 제안을 해서 구성을 했다. 지금 원구성이 되지 않는 바람에 법안이 60개가 민생법안이 들어와 있고 조속히 처리를 해야 할 법안인데 이것을 민생안정특위에서 법안처리 할 수 있도록 우선 수석부대표께서 민주당과 협의를 좀 해주시고 이 법안이 빨리 처리가 안 되면 7월 1일부로 우리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한 부분이 지금 자꾸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60개 민생법안을 이번 민생안정특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우선 협의를 해주시고 이게 아마 국회의장께서 특위를 갖다가 그쪽에서 논의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문제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해주시기 바란다.
- 지금 추경이 편성됐는데 추경 편성은 민생안정특위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모양이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최소한 예결특위만이라도 빨리 구성을 해서 지금 고유가 대책에 대한 서민들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이번 회기 내에 빨리 통과시켜줄 수 있도록 수석부대표께서 민주당과 조속히 협의를 해주시길 바란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독도 관련해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 분명히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발표는 명백한 영토주권의 침해사건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특히 시기적으로도 쇠고기 문제 때문에 한미 관계, 금강산 피살 문제로 남북 관계, 이렇게 안보외교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 한국의 입장을 뻔히 알면서 이런 시기에 일본이 이런 결정을 하고 발표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또 비열한 처사라고까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도 독도에 관련한 결의문도 채택했고, 여야가 모두 독도를 방문하고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러한 결정은 결코 한일관계에 좋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그런 결정하지 않도록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일정상회담에서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자고 오히려 후쿠다 수상이 그런 제안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국민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러한 후속조치로서 독도의 실효지배를 더 확정하거나 일본의 이러한 망언에, 또한 이러한 망발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독도 관련 법안, 독도 관련 예산 등에 대해서 우리가 보강하거나 추가할 것이 없는지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하게 될 것이다. 또 우리 외교부에서는 독도 해역조사라든지 민간인 상주시설 추진 등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싶고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망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리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것을 지탄받을 수 있는 외교적 역량도 높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싶다. 일본에게 다시 한 번 쓴소리를 하고 싶은 것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이 남의 영토와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계속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세계 제1위의 비양심국가가 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고 지금이라도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철회를 할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8. 7.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