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1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42일간 진통 끝에 국회의장이 선출되고 국회가 정상화되었다. 지난 한 달 이상 청와대가 기능이 마비 됐고, 내각이 기능이 마비 됐고, 당의 기능이 상당히 위축됐었는데, 어제로써 이제 청와대도 정상화되고, 당도 정상화되고, 국회도 정상화되고, 내각도 정상화되고, 나라가 전부 정상국가로 되었다. 오늘부터는 이제 국회가 지난 한 달 동안 놀았던 일을, 밀린 숙제를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이다.
- 이번 임시국회는 쇠고기 문제로 흩어진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고 민생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정쟁도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고, 그 사이 한두 달 동안 이루어졌던 길거리 정치를 국회로 가져와서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상임위 구성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상임위별로 시급한 민생처리도 해야 한다. 민주당도 더 이상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 개원이 법정사항이고, 협상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정국을 핑계 삼아서 개원 자체를 협상 대상으로 삼았던 민주당도 이제는 더 이상 원구성을 가지고 정략적인 협상을 시도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그동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많이 참고 많이 양보했지만 불법과 떼법이 난무하는 구태정치로 회귀되는 국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선진화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민주당도 떼법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좀 버려줬으면 한다. 국회가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모델이 되도록 다수당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오늘부터 국회가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다음 주부터는 긴급 현안질문이 있고, 원구성이 마무리 될 때까지 특위를 중심으로 국회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 특위에 배속된 의원들께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제 이번 국회는 휴일도 없고, 휴가도 없다. 아마 여름 8월 20일 이후에 한 일주일 휴가가 있을 테니까 그때 휴가 가시도록 하고 이번에는 기다렸던 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전부 의원들께서 집중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한다.
- 법사위원장 문제가 자꾸 언론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법사위원장 문제가 아니라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상정이 되지 않고 미상정 된 안건이 1,100건이 넘는다. 각 상임위별마다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상정을 안했던 미상정 안건이 1,100건이 넘었다. 그리고 상정된 후에도 4년간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아서 17대 임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 법안이 3,200건이다. 이것을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참 부끄러운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안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부나 국회의원들께서 법안이 제출되면 1개월 내에는 자동 상정되도록 할 것이다. 상정된 후에 3개월 동안 법안 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사위원회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위원회에 다 한정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획재정위에서 나온 법안이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상정이 안 될 때는 1개월 내에 자동 상정시키고 3개월 동안 심의를 안 하고 방치를 할 때는 법사위로 자동적으로 이관되고 법사위에서 1개월 내에 다시 상정이 안 될 때는 자동 상정되고 거기서도 3개월 동안 심의 안할 때는 본회의에 직권상정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8개월이다. 어떠한 법안도 8개월 내에 본회의에서 난상토론 끝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법안이 또 여야가 상정 여부로 멱살을 잡고, 이것이 국회의 지난 30년 악습이었다. 일하지 않고 당리당략과 정파의 이익만 쫓는 국회의 상이 가장 노정이 된 것이 법안상정과 처리 때문이었다. 이런 악습을 없애야 한다. 18대 부터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17대에 미상정 안건이 1,100건에 달했고, 상정 후에 4년 동안 묵혀놨다가 처리하지 않은 안건이 3,200건이 넘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번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갈 것이다. 정확하게는 이런 내용이다. 실제적으로 법안처리 상황을 보면 미상정 법안은 1,124개,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3,154개, 이것이 국회의 통계이다. 이 법안 중에서는 여야 정쟁으로 못 올라간 법안이 거의 절반이 넘는다. 이런 식으로 여야가 정쟁의 장으로 끌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법사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회에 걸쳐서 똑같은 절차를 반복시킴으로써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법안을 심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다. 4개월가량 하면 충분히 된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이지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법사위의 기능축소가 아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명확히 오늘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오랜만에 국회가 정상화 되서 나라가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안팎의 여러 가지 험난한 파도가 거세게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심기일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특히 최근에 일본의 교과서에서 독도 문제를 또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내용이 쟁점화 되어있다. 이미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되었는데 네티즌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 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 제가 이 문제를 접하면서 이것이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국민들의 마음도 아마 이럴 것이다’ 하는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한다. 이 내용은 1954년에 변영태 당시에 외무장관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쟁점이 되었었다.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번 주의 깊게 들어봐 주시기 바란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이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모든 한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영예의 닻이다. 이것을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1954년에 변영태 외무장관의 성명인데 아마 이즈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이러리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어제 오후에 베이징에서 10.3합의 이후에 9개월 만에 6자회담이 재개가 되었다. 이번 6자회담은 비핵화 3단계 중에서 2단계를 마무리 하고 3단계에 들어가는, 즉 핵폐기 단계에 들어가는 매우 의미있는 6자회담이 될 것이다. 사실 3단계 핵폐기 단계는 철저한 검증과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검증체계 논의가 될 검증의 주최, 검증방법, 일정, 비용분담 등 논의과제들이 모두가 다 어려운 난제들이다. 그런데 상당히 아쉽고 걱정이 되는 것은 북한은 이번 3단계 회담 시작을 경제 에너지 지원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걱정스럽고 또다시 북한이 시간끌기를 한다든지 선경제지원 요구를 하면서 줄다리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6자회담 당사국들은 아주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협조를 통해서 검증체제를 만들고 북핵폐기 과정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북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북한은 이번 6자회담을 통해서 핵폐기 진정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회복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기대한다. 북핵폐기 과정이 정상적으로, 또 순조롭게 진행될 때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비핵개방 3000’도 착실하게 추진이 될 것이고, 착실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드리면서 6자회담을 기대하고 있다.
2008. 7.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