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7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4대 보험 통합징수권 관련
- 오늘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상의해서 상황을 종합한 바에 의하면 17대 때에 4대 보험 징수기관을 통합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 않았지만 그 통합기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 정부 측은 통합징수기관을 국세청 산하에 두자는 의견으로 입법을 추진하다가 보류되었다. 2008년 4월에 정부 부처 간에 이 건으로 다시 토론이 있었고,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기관을 두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보공단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부처 간의 조율이 이미 맞춰진 상태이다.
- 이 건으로 아직 당·정간에 최종 협의는 있지 않았지만 일단 정부 내에서 조율된 의견이 있다면 당은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2008. 7.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