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야권이 쇠고기 장관 고시가 종전의 내용과 말하자면 최초 내용과 중대한 내용 변경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고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서 제소를 한다고 한다. 이것은 논리모순이다. 최초 내용과 중대한 내용이 변경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대한 내용이라는 게 결국은 부칙 7, 8, 9조 아닌가. 그 부칙 7, 8, 9항이 중대한 내용변경이 있었다는 뜻은 정부가 사실상 재협상을 해 와서 국민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들어갔다는 뜻이다. 그때 야권이 쭉 주장해오던 중대한 사전변경, 말하자면 근본적인 내용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고시 절차를 다시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에게 유리한 그런 내용 변경은 다시 고시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다. 국민에게 불리한 입법예고가 다시 진행이 될 때에는 고시 절차를 다시 취해야 하지만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말하자면 ‘30개월 이상도 못 들어온다’, 그 다음에 ‘뇌, 척수 이런 것도 못 들어온다’, 그리고 ‘검역주권을 회복했다’, 이것이 7, 8, 9항의 내용인데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중요한 내용, 야당이나 촛불 민심이 요구하던 내용이 다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절차상 고시를 다시 해 달라, 그런 절차를 취해 달라 이렇게 제소하는 것은 내용은 재협상을 사실상 해서 국민에게 중대한 내용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스스로가 국민에게 여태 촛불민심이 바라던 내용을 다 협상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억지 좀 안 써줬으면 한다.
ㅇ 북의 냉각탑 폭파는 북핵 폐기를 위한 중대한 진전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록 늦었지만 어제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오늘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 해체키로 한 것은 북핵 폐기의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를 한다. 앞으로 실질적인 핵 폐기에 이르는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북미관계도 개선되고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을 희망한다.
ㅇ 지금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정체를 국민들이 좀 알아야 한다. 4월 29일 PD 수첩에서 방송이 되고 난 뒤에 그 방송의 내용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UCC 동영상을 통해서 또는 집회 현장의 대형 멀티화면을 통해서 한번 방송이 끝나버리고 나면 옛날 같으면 안 본 사람은 못 봤겠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 방송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전파가 된다. 그리고 그 방송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시보기가 있다. 그 다시 계속 그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현장 집회장에서 대형 멀티비전을 통해서 상영됨으로서 마치 미국산 쇠고기는 전부 광우병 쇠고기고, 그것 먹은 사람은 전부 광우병 걸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이게 촛불시위의 성난 민심을 자극하게 되고 그것이 또 계기가 되어서 중·고생들까지 나와 가지고 마치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전부 다 광우병 걸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방송도 문제지만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주장은 국민 건강을 빙자한 반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5월 6일 공식 출범해 촛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핵심세력은 2007년 9월 대선을 앞두고 출범한 남북공동실천연대 등 반미 단체들이 만든 진보연대이다. 진보연대는 과거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6.15 공동선언실천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전국민중연대를 계승 통합한 골수 반미단체로 오종렬, 한상렬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지금 박석운이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면서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진보연대는 반미를 신앙처럼 생각하는 단체이고 그동안 이름을 바꾸면서 주도해온 이들의 반미활동은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매향리 미공군사격장 폐쇄,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맥아더 동상 강제철거 시도, APEC 부시 반대, 반미 FTA저지 범국민운동 등 진보연대공동대표 오종렬, 한상렬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주요 임원으로 효순, 미선양 사건 범대위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맥아더 동상 강제철거시도, 한미FTA 반대를 주도했던 그런 분들이다.
- 이제 촛불시위가 순수하게 국민 건강권을 걱정해서 모인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점점 반미단체 중심으로 반미시위, 정권투쟁, 정치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옳지 않고 국민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 저희들이 쭉 여태 이런 말을 해오지 않았다. 프로라는 이름으로 쭉 말을 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어젯밤에도 한 3천명이 모여서 극렬시위를 했다. 거기에서 모 의원이 아침에 알아보니까 기동대장을 폭행해서 기동대장이 턱이 나갔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일은 더 이상 있어서도 되지도 않고 앞으로 주말에 있을 시위도 촛불은 이제 사라지고 깃발만 나부끼는 시위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말에도 노총, 일부 반미단체, 그리고 시민들도 합세하겠지만 이런 분들 중심으로 촛불은 이제 꺼져가고 깃발만 나부끼는 반미시위, 거기에다가 정치투쟁, 반정부투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저희들이 오늘 지금 이 반미시위를 이끌고 있는 전문시위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뽑아봤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을 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시청 앞 광장이 해방구로 되어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이자 서울의 한복판인 광화문이 무법천지 해방구로 되었다. 두 달 동안 계속된 촛불시위로 청와대는 진격의 대상이 되었고 경찰과 법치주의는 폭력시위대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촛불이 희생과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불법, 폭력, 반미의 상징으로 변질해가고 있다. 국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파업의 장으로 전락되어가고 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광우병 우려에 대한 국민적 걱정은 정부의 추가협상과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이제 해소 되었다. 국민들께서는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동참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린다.
ㅇ 국회 파업이 지금 대외 의전과 국회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발생시키고 있다. 오는 7월 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가 낳은 최대의 업적이다. 세계적인 인물,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께서 국회에 오는데 국회의장이 없어서 예방을 받을 사람이 없다. 제헌 국회 이래에 60년 동안 국회가 설립이 되고 난 뒤에 그리고 국회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60년 동안 단 한번도 7월 4일 이전에 국회의장을 뽑지 못한 적이 없다. 지금 쇠고기 사태보다 더 극렬한 여야 대치 상황에서도 국회의장은 임시 국회 한달 이전에 다 뽑았다. 지금 제헌 60주년 행사도 할 수가 없다. 세계 각국의 60주년 되어서 원수들도 초빙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초청장 발송 주체가 없다. 이런 사태는 없어야 된다. 어제 또 효창동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김구 선생 59주기 추도식도 전례 없이 국회의장이 없는 가운데 열렸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장이 추도사를 쭉 낭독해왔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달까지 2009년도 국회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국회 예산도 의장이 없어서 요청을 못하고 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련한 고유가, 고물가 대책도 지금 입법안이 정부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 화물연대 파업도 후속조치인 다단계운송구조 혁파를 위한 조치도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7월 중에 처리를 해야 한다. 그것도 지금 할 수가 없다. 중소기업대책도 지금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전부 확산이 된다. 거기에 또 비정규직 대란도 올 수가 있다. 이에 대한 정부조치도 빨리 듣고 국회에서 확정을 지어줘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 입법부가 파업을 함에 따라 헌법 정지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입법부도 파업하는데 행정부도 파업하고, 사법부도 파업을 할 수 있으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나. 입법부는 파업을 할 수 있고 행정부는 파업을 하지 마라.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다. 입법부 파업하는데 사법부 파업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기다리기가 어렵다. 30일 월요일에 의총을 소집하겠다. 소집해서 과연 국회 개원이 이렇게 늦어져도 되는가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 물어 보고 의원총회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야당에게 달라는 것 다줬다. 크로스 보팅해주면 들어올 듯이 해서 내가 크로스 보팅도 검토하겠다고 까지 했다. 그것까지 했는데도 이제 또 엉뚱한 조건을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개원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개원은 법정사항이고 개원하고 난 뒤의 원구성이 협상의 대상이다. 법정사항을 두고 한 달이 넘게 개원도 하지 않고 억지 부리는 것은 반민주주의이다. 반의회주의이다. 늘 야당에서 주장하는 평화개혁세력, 평화민주세력이라고 그 분들이 주장을 했다. 그런데 하시는 행동들은 반민주주의, 반의회주의를 지금 택하고 있다. 옳지 않다. 그래서 30일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보겠다. 의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개원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물어보겠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어제 북한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대해서 핵 신고를 했다. 이 에 따라서 미국 부시대통령도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성명으로 발표를 했고, 테러지원국 제외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냉각탑이 파괴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그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2단계 수순, 그러니까 불능화 작업이 마무리 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를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고내용에 북한의 핵시설 목록, 플루토늄의 추출량 등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 공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일이 더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강조하고 싶다. 즉 북한의 비핵화, 완전한 핵 폐기는 앞으로 시설을 포함해서 플루토늄 포함한 농축 우라늄 등이 어떻게 완전히 폐기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우선 신고된 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6자 회담 당사국이 확실한 효율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해서 검증이 이뤄지고 또 북한이 이러한 검증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참여함으로 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순조롭고 확실하게, 그리고 조속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이 기회에 우리는 이를 계기로 해서 북미관계도 개선이 되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 측에 식량지원을 약속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약속을 하고 있고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북측에서 아직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또는 남북대화의 재개, 이런 것 등등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시위의 목적과 행태가 처음과는 달리 정권 퇴진을 주장하고 폭력적 양상으로 변질이 되고 있다.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평화적이고 자유로운 시위를 보호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경찰과 기자가 시위대에 두드려 맞고 상가가 문을 닫고 특정 언론사가 무차별 공격을 당하고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을 방치하고선 국가 존재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치안당국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 우선 원칙 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은 시위에 대한 방관은 결국 시민의 피해로 직결된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담아낼 수가 없다. 야당도 부화뇌동식 무책임한 정치행태를 접고 정당 본연의 책임 있는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보다 당당한 자세로 책무를 다하길 권고한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어제 쇠고기 장관고시가 관보에 게재됨으로서 시행에 들어갔다. 어제 총리의 담화도 있었고 대통령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촛불민심이 충분히 표출됐기 때문에 민생현장으로 돌아가서 각자 맡은 생업에 종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고유가와 연이은 시위 때문에 경제에 깊은 주름살이 가고 있다.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장 타격받는 계층은 결국은 서민계층이다. 이번 시위사태만 해도 제일 피해 받는 계층이 서민계층 아닌가. 인근에 장사도 안 되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후속조치를 만전을 기해 다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회가 정상적으로 해결됐다면 여야간에 정부가 후속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감독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나라당만이라도 당 차원에서 이런 후속조치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만전의 조치를 기하도록 하겠다. 중앙당과 시도당, 관련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원산지 실효성이 과연 확보가 되는 것인지, 또 식탁의 안전이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점들을 현장점검을 충분히 해서 관련 조치들을 취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TF팀 같은 것을 구성해서 만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8. 6.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