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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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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5일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승수 국무총리>

 

ㅇ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 강재섭 대표께서 개인 사정 때문에 나오시지 못한다고 해서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권영세 사무총장 그리고 고위당직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 또 정부측 관계자 분들도 감사하다.

 

ㅇ 지난 토요일 바로 이 자리에서 당정은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보고 받고, 또 이를 검토한 뒤에 국민 여러분께 내용을 소상히 보고 드린 바가 있다. 그동안에 그 추가 협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강화된 검역과 원산지 표시 확대와 단속 대책 등에 대해서 준비된 후속 조치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이 미국 쇠고기 안전성에 신뢰를 갖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또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일을 계획 할 것이다.

 

- 개인 간의 약속도 참 중요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합의한 사항의 준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아주 필요하다. 불가결하다. 하물며 경제의 70%를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적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추가 협상에서 얻은 결과물을 포함한 미국 쇠고기 수입에 따른 고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 번 그간에 추진한 후속대책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후속대책에 대해서 회의하기 위해서 오늘 당정회의를 갖게 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추호도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모든 정책적, 행정적 조치를 아끼지 않을 것이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정부정책에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어려운 경쟁 여건을 극복해야 하는 축산 농가들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생업의 위협이 안 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충실히 집행해 나가겠다. 이제는 국정이 정상화되고 정부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구석구석 챙기면서 경제를 회생시키는 계획을 용의주도하게 추진해 나갈 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당정이 체계를 모으고 역량을 집결시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켜야겠다. 사실 길게 보아서 우리 경제가 가장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유가 석유위기이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닥쳐온 고유가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ㅇ 오늘은 6.25전쟁 58주년이 되는 날이다. 선열들과 우리의 선배들이 사즉생의 각오로 나라를 구하고 자유를 지켰고 드디어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를 가장 훌륭한 경제대국, 민주국가로 키워놓았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우리도 선열과 선배님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이어 받아서 우리나라가 더 훌륭하고 국격(國格)이 높고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존경받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만드는데 힘을 합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7월 4일이 개원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지금 해방 이후에 개원 임시국회를 열면서 제 기억으로는 국회의장도 못 뽑은 이런 국회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그래서 야당이 대표단에게 7월 4일 이전에는 적어도 헌법 정지 상태가 이제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늘도 아마 우리 실무단은 저쪽 실무단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아침 회의에 못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ㅇ 이번에 정부가 미국 가서 추가 협상을 해온 결과에 대해서 이것을 두고 이번 주 내에 고시를  관보 게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두고 자꾸 강행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미국과 추가협상 파이널 디시젼(final decision)이라고 우리는 보는데 마지막 결정을 다 했는데 이것을 두고 마냥 늦출 수도 없는 일이다. 이것은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지금 김종훈 본부장께서 협상을 해온 지가 일주일이 넘었다. 일주일이 넘는 시점에서는 관보 게재를 하고 정상 절차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래서 자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강행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순행이라고 했다. 강행이 아니고 순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기자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부터는 강행이라고 좀 안 쓰고 순행이라고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좀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국민들이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내장 부분이다. 내장 부분에 대한 검역을 조금 더 강화해주시면 국민들이 이제는 안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2008.  6.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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