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6월 23일 당정협의회(비공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당정회의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쇠고기 추가협상의 후속 보완 대책을 점검하고 이를 국민들께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방법에 관해서 논의했다. 우선 원산지 표시제도와 강화된 검역지침에 관한 내용이다. 오늘 오후 2시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원산지 표시제도의 내용과 시민의 참여방법, 그리고 보다 강화된 검역지침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회의에서는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기된 몇 가지 제안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우선 원산지 표시제도가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궤도 기간을 거쳐서 그 실효성을 담보해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불가피한데 이에 따라서 16개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서 조율을 하도록 당부했다.
- 한나라당의 제안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제16개 시도부지사가 모여서 원산지 표시 제도를 어떻게 각 지자체 안에서 정착시킬 것인지 그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원산지 표시제도 뿐만 아니라 강화된 검역지침, 추가협상의 내용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국민들이 투명하게 지켜지는 여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지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제까지 괴담수준으로 근거 없는 광우병에 막연한 문제점들이 많이 퍼져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어제 김종훈 본부장이 추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 진실을 밝혔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금까지 언론이나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괴담, 근거 없는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광우병 괴담의 진실과 오해’라는 제목으로 모두 정리해서 발표를 다시 하기로 했다. 아마 이는 내일 중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 당에서도 대국민홍보, 또 국민께 쇠고기의 안전성을 알리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제 말씀 드린 데로 당에서 호외형식으로 당보를 제작해서 간단하게 광우병의 안전, 이번 추가협상의 내용, 후속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리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이메일로 첨부해서 발송할 수 있는 파일상태로도 만들어서 전국 당원들께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 주 중에는 쇠고기 협상 관련된 각종 시사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몇 번 김종훈 본부장과 실무 담당관들이 언론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 결과 이제는 종전에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의 상당 부분의 의문이 해소되었고, 그 안전성에 대해서도 염려가 해소되는 상황인 것 같다. 의문은 상당히 많이 진정되었다고 본다.
- 민주당은 종전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등원하겠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추가협상이 되어오자 이에 더 추가를 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뿐만이 아니라 통상절차법도 제정을 하겠다’, ‘광우병대책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에 다 합의하지 않으면 등원하기 어렵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는 사실은 이번 추가협상의 내용이 상당히 국민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더 이상 등원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쇠고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정치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양편의 의사를 개진하는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인사들의 설명을 듣고 국민들께서도 이들 양편의 설명을 듣고 합리적으로 입장을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2008. 6.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