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금주 중으로 고시 관보 게재가 될 것으로 안다. 당초에 당에서는 다음 주 쯤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고시를 한번 유보한 전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만약 고시를 마냥 늦추게 되면 한미관계에 통상마찰이 극심해진다는 우려가 정부 측으로부터 전달되었다. 그래서 당으로서는 정부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기 전에 쇠고기 문제 안전을 담보할 만한 검역 지침이라든지 원산지 표시 의무화하는 제도를 충실히 보완해서 안전장치를 충분히 한 후에 금주 중에 고시 관보 게재하는 것을 당으로서도 정부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일부 신문에서는 ‘고시 관보 게재 강행’이라고 벌써 표현을 쓰는데 이미 한미간에 쇠고기 추가협상이 완료된 지가 일주일이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강행’이 아니라 ‘순행’이라는 것,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으로 해주길 바란다.
ㅇ 최근에 한나라당 전대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물론 득표수단으로 개각을 거론하는 것, 이것이 득표수단이 되는지 모르겠다. 개각은 각 개인의 의견은 표시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다. 특히 일부 사람들은 총리 포함 전면 쇄신, 조각 수준 전면 개편,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최고위원 경선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개각은 대통령의 전적인 권한이고 이를 득표수단으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개각 문제는 이미 당에서 청와대에 의사표시를 했다. 대통령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개각 실무를 보면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총리서리제도를 인정치 않고 있다. 헌법상 총리서리제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98년도 합헌판결이 났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만 서리제도를 이용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5년간 ‘총리 내정자’라는 표현을 썼다. ‘내정자’와 ‘서리’의 차이는 ‘서리’는 임명되는 즉시 총리로서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지만, ‘내정자’는 내정자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한나라당이 DJ 정권, 노무현 정권을 통틀어서 10년 동안 총리서리는 위헌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총리서리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총리 내정자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 총리 내정자로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회도 개원되지 않았고, 설사 개원된다고 하더라도 총리는 장관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동의절차가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는 총리가 없는 국정공백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총리가 예뻐서 유임시키자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국회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국정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총리가 만약 교체 되서 넘어오면 총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줘야 되고,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국회 동의를 받아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 달 반 이상 국정전반이 공중에 뜰 우려가 있다. 그런 국회로서의 고민이 있다는 것, 한나라당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다.
ㅇ 국회 개회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어제 야당에서 장관고시연기, 재협상 촉구결의안 채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통상절차법, 광우병예방특별법도 만들자고 하고, 국정조사 추진, 여태 주장하는 것은 두 개였는데 혹이 세 개 더 붙어버렸다. 혹이 세 개 더 붙으니까 가축전염병예방법도 국제법적 문제를 국제법적으로 풀자고 해서 우리가 추가협상을 해서 다 풀어놨는데 같은 내용을 법으로 담자고 주장하면서 거기다가 어제는 광우병예방특별법도 만들자고 하고 광우병예방특별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국회개원을 하지 말자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파업으로 나가게 되면 국민들이 걱정한다. 더 이상 야당은 국회파업을 중단하고 이제 각 분야 파업들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이제 다 중단하고 있다. 이제 들어와서 아마 원내수석들을 통해서 지금 간접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조만간 일이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ㅇ 오늘 오후 2시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보완하는 설명을 한다고 한다. 오늘 오후 2시 기자여러분들도 농림부 출입기자들 말고 농림부에 가서 자세히 오늘 9시에 보도해주시기 바란다.
2008. 6.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