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1일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승수 국무총리>
ㅇ 토요일 오후에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참석해주신 강재섭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고위당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국민께 보고 드리기 전에 당정이 의견을 함께 모으고 빈틈없는 후속대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고위당정회의를 갖게 되었다.
ㅇ 보고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쇠고기 추가협상을 이끌고 돌아온 김종훈 본부장 그리고 정부 대표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 이틀 전에 대통령께서 국정이 잘못된 점을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향후 모든 국정 운영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심과 함께 할 특별회견을 했다. 총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6.19 특별회견을 새로운 출발의 대전환점으로 삼아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실천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예정이다. 뼈를 깎는 자성으로 국민이 정부를 믿고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초심으로 돌아가서 각오를 다질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 당과 정이 더욱더 협력을 긴밀하게 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되는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가 국민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되도록 당과 정부가 모든 슬기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유가, 고유가, 고원자력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고 얼마 전에 끝나기는 했지만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에 이어서 민노총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다행히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가 마무리 되었지만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크다. 2003년에 대략 4천 만 불 정도의 경제 피해가 나고 했는데 이번에는 기간이 그때 보다 짧았지만 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그것보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국민경제에 안겼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관계 기업이나 언론인, 근로자들도 협조를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국내·외가 이와 같은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흔들림 없이 선제적이며 유연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지난 6월 8일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정해서 발표한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 개의 법안을 지난 6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저희들이 의결했다. 그래서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되어서 추경안 뿐만 아니라 각종 민생법안이 하루 속히 처리 되어서 국민들의 생활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당에서도 많은 힘을 써주시길 바란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국민들께서 이제 원하시는 것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 눈높이를 생각해볼 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우선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30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특정 위험물질(SRM)이 있는 부위를 수입하지 말아야 된다. 또 우리나라가 검역주권이랄지 검역권을 좀 강화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감독, 감시할 수 있는 입장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것은 민간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못 믿으시니까 정부 차원에서 추가 협상을 해서 한미 양국 정부가 이것을 보증을 하는 내용이 된다면 완벽한 협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정말 낮, 밤을 안 가리고 협상을 했는데 만약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협상을 해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협상을 제대로 하신 것이라고 한나라당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따가 확실한 보고를 받아 봐야겠지만 만약 이러한 완벽한 협상을 해주셨다 한다면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하고 오셨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도 될 것이다. 그렇다면 광우병을 걱정하는 순수한 국민들께서는 국민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촛불집회에 나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생각으로 나오셨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붙어서 국민 건강보다는 정치 투쟁과 정권 투쟁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국민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죽이고 국민 건강을 근본적으로 해치자는 것이라는 이야기밖에 안된다고 생각한다. 화물연대 같은 분들도 자기 자리에 돌아갔으니까 이제 여의도에 있는 정치권도 이제 여의도 국회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따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협상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제 당과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서 한목소리를 내고 이제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 많은 기대를 하고 회의에 왔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이틀 전에 대통령께서 반성문을 썼다. 어제는 청와대 비서진들이 전부 개편이 되었다. 오늘은 쇠고기 국민안심책이 발표가 된다. 다음 주에는 국회가 개원되어야 할 것이고 국회가 개원되면 일부 내각은 이제 쇄신 절차를 아마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 경에는 아마 나라가 정상화되는 계기를 맞을 것으로 안다. 정부에서는 지금 화물연대가 종결이 되었지만, 2003년도, 2006년에도 종결이 되고 난 뒤에 후속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결이 되었더라도 국회가 열리면 조속히 다단계 운송구조 혁파하고 직접 거래구조를 만들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서둘러 주시고 그리고 7월 1일부터 비정규직이 중소기업에도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대책이 나가야 된다. 지난 번 당정회의에서도 그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7월 1일 시행되게 되면 또 대량 해고 사태가 나오고 문제가 커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라도 조속히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좀 세워주시면 국회가 열리면 바로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화물연대 파업을 해소하는데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참 고생하셨다. 비정규직 대책과 중소기업 대책을 기획재정부에서 조금 더 빨리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번에 외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어떻게 보면 정국을 푸는 데 가장 고생하셨다.
<한승수 국무총리>
ㅇ 지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화물연대와 관련해서는 2003년 이후에 아무런 조치하지 않았는데 구조개혁에 들어간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2008. 6.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