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6월 17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회 등원 협상 관련>
ㅇ 홍준표 원내대표는 양당 수석부대표 간의 실무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민주당이 등원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가축전염예방법 또 재협상 촉구 결의안의 문안 등 아직 개원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양당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아직 협의 중이라는 상황을 설명하셨다.
- 국회 등원은 국회의원의 의무이다. 매번 새 임기가 시작될 때 마다 등원과 개원의 난항을 겪어서 사실은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6월 5일로 못 박아서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개정을 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열흘이 더 지났는데 국회 개원 협상조차 제대로 별다른 진행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개원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국회 내에 들어와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다. 이를 놓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들을 개원의 조건으로 내거는 행위부터가 법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임을 자각을 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계속되는 등원의 거부가 국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 지금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문제, 민노총을 비롯한 파업의 도미노적인 확산문제 등을 비롯해서 시국이 어수선하다. 6월 8일에 발표된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절차로써 관련 법들의 개정이 필요하다. 원래 정책이 수립될 때에는 7월 1일부터 당장 시행될 것을 계획을 했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야만 한다. 오늘 특히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국회로 법률 개정안을 보낸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하루 빨리 개원을 해서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하루가 일각이 여삼추 같은 우리 서민, 자영업자들의 그 주름살은 더욱 깊어만 갈 것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뼈 속 깊이 느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한다. 등원에는 명분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오늘이라도 속히 등원을 결정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생활현장실태파악 및 대책활동단 관련>
ㅇ 국회가 이렇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동안에 한나라당은 손놓고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저희가 4월 총선 이후에 했던 민생특위와 유사한 하지만 지금 더욱더 현안이 되고있는 사안들을 챙기는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고자 한다. 전체 153명의 의원들을 네 개의 큰 그룹으로 나누게 된다. 네 개의 큰 분과는 산업현장대책단, 서민생활대책단, 농어촌지원대책단, 국민생활안정대책단이다. 이 네 개의 대책단은 각각 의원들이 어느 분과에 속하고 싶은지 지원을 받았다. 네 개의 분과를 다시 작은 분과로 나누어서 국회가 계속 공전되고 있는 동안이라도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은 민생의 현안을 챙기고, 현장을 방문하고 그 현장의 목소리부터 얻어지는 대책을 입법안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계속 하고자 한다. 세부 분과의 분류작업이 마쳐지는 대로 각각 그 소속 의원과 그 소분과의 내용을 발표를 해드리기로 하였다.
<민주당 등원 촉구 관련>
ㅇ 최근에 제가 18대 국회의원으로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지인들에게 인사의 이메일을 보냈다. 정말 여러 분들이 좋은 말씀, 쓰지만 뼈에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들을 많이 보내주셨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정말 가슴에 남아서 소개를 해 드리고 싶다. 우리는 언제나 변치 않는 북극성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그 북극성은 바로 국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다. 정치인이 바라다보아야 할 북극성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민주당은 속히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조건 없이 국회로 들어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주기를 거듭 당부하는 바이다.
2008. 6.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