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오늘이 원내대책회의인데 국회가 열려야지 대책을 세울 것인데 국회가 열리지도 않고 있다. 이게 열렸을 때의 원내대책을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 물류대란에 이어서 건설현장 파업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서 수출차질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유가, 고물가 사태로 서민들의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야당은 정치파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수차례 말씀드린 데로 야당의 요구사항을 95%이상 조건 없이 들어줬다. 나머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문제는 국회에서 쇠고기 특위를 만들어서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대폭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민생대책을 세우고 국민적 갈등을 풀어야 할 정치권이 조건만 내세우면서 등원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화가 난 국민들도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국민 70% 이상이 야당이 등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아직도 정치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다행히 어제 현대차노조가 민주노총 총파업하는 것을 부결시켰다. 이제 노조도 민주노총도 더 이상 거리에 나서지 말고 힘을 모아서 경제위기를 돌파하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등원할 때까지 민생활동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야당이 등원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소속의원 전원이 민생현장으로 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원이 되면 바로 정책,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제 활동계획안을 의원실로 다 보냈다. 4개조로 편성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민생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번 임시국회가 열리면 바로 정책과 법안에 반영할 것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지금 야당의 정치파업, 민주노총의 총파업, 파업 도미노 현상이 굉장히 우려되는 관념에서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가 파업을 반대키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있는 행동으로 평가한다. 파업의 도미노 현상이 여기서 멈추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야당은 국가적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다. 그리고 민주노총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 지금 노조를 결성하지 못하고 생계를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다. 국세청의 통계에 의하면 2006년 말에 447만 명이 자영업자로 등록되어있다. 이 분들의 경우는 노조도 없다. 447만 명이 1년에 약 20%정도가 부도위기에 내몰린다고 한다. 그야말로 생계생존을 걱정해야할 계층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책임이 있는 민주노총도 어떤 면에서 보면 고통을 분담해야 될 집단이다.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민생고통을 살리는데 동참해주길 호소한다. 아울러서 한나라당은 방금 전에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생고통을 빨리 극복해나가는데 당력을 집중하고자 한다. 꼬박꼬박 월급 타는 경우에는 가장 부럽다고 할 정도로 이러한 분들이 부럽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고통 받는 계층들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이 분들이 한계상황에 처할 우려스러운 상황을 맞이해서 당이 좀 더 이 분들에 대한 정책개발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권영세 사무총장>
ㅇ 어제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복당결정이 있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 결정과 관련해서 보수결집의 시각으로 왜곡하는 보도를 했다. 횡령으로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까지 복당 허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어제 복당결정은 당의 화합을 최우선 목표로 해서 17대 공천과정에서 비롯된 문제를 종결한다는 차원에서 결정이 이뤄진 것이지 보수결집이라든지 어떤 정치공학적인 의미를 두고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또한 횡령 구속된 당사자의 문제도 일단 복당결정을 허용하되 횡령 구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언론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거나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내용으로 기사를 쓰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우리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앞으로도 당 화합을 우선한다는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해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이다.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
ㅇ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 국제유가라든가 원자재값 상승으로 해서 우리들의 물가문제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일자리 창출문제, 투자, 소비, 전반적으로 경제지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가장 심각하게 가장 먼저 고통받는 계층이 서민계층과 중소기업이다. 그런데 요즘 경제상황, 정치상황에 비교해서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화염곤강 옥석구분(火炎崑岡玉石俱焚)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곤륜산에 불이 붙으면 옥과 돌이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함께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이야기다. 우리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있는데 야당이 지금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야당은 국민의 고통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라가 수렁에 빠질수록 국가가 위기에 빠질수록 야당에 득이 된다고 하는 치졸하고 정략적인 생각 하에 움직인다고 한다면 국민이 반드시 심판을 하리라고 본다. 이 말을 염두 해두시고 즉각 등원해서 산적한 민생현안과 국가위기를 해쳐나가는데 모두가 힘을 합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화물연대 수송거부 사태도 마찬가지고 건설기계 노조파업도 마찬가진데 물류가 멈추고 국가경제가 멈추게 되면 고통 받는 것은 서민과 중소기업, 국민일반이다. 그래서 화물연대 조합원뿐만 아니라 화주들, 물류수송에 책임이 있는 회사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즉각 협상의 결과를 나타내서 물류대란을 즉시 멈추길 바란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ㅇ 얼마 전에 고유가 때문에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서 유가대책을 내놨다. 오늘 10시에 국무회의가 있다. 이 국무회의에서 예산에 대한 것과 관련 세법개정안이 의결을 하게 된다. 그럼 바로 국회로 오게 되는데 이 모든 대책들이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다. 그런데 야당이 등원을 거부해서 계속 공전을 하게 된다면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유가를 보존해주고 하는 이런 대책들이 계속해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받는 기간이 길어진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국회로 넘어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야당이 등원해서 유가대책을 빨리 심의해서 조금이라도 서민고통을 덜어주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2008. 6.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