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금 정부 여당은 쇠고기 파동을 겪으면서 대혼란의 와중에 있다. 정부여당이 이게 운명공동체이다. 운명공동체이고 대혼란이 있어서 수습해가는 과정에 있다. 지금 정책위의장은 밤낮없이 현장을 뛰고 있고 저도 지금 개원 협상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의원 중심으로 당내 분란을 증폭시키는 행위, 시기도 맞지 않고 뜻도 맞지 않다. 만약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좌시하지 않겠다.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해당 당사자들은 자중을 해야 된다. 이상득 의원께서도 앞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처신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수석인사가 언론에 나오는 것 보니까 이게 자가발전형이 많다.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공천에, 또는 당내분란에 책임이 있던 분까지 수석인사에 거론되는 것 보고 깜짝 놀랐다. 거론되는 경위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자가발전이다.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상당히 두려운 측면도 있다.
ㅇ 이틀 전 대통령의 지시로 통상본부장이 오늘 워싱턴을 간다. 워싱턴으로 가서 쇠고기 추가협정에 대한 새로운 소득을 다음주 17일까지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한다. 국제법 문제는 국제법으로 풀어야지, 국제법 문제를 국내법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그 정부는 허수아비 정부이다. 그 정부는 앞으로 해외에 나가서 어떤 협약도 MOU도 그리고 조약도 체결할 수가 없다. 제가 늘 이야기 했던 대로 국제법 문제는 국제법대로 풀기 위해서 통상본부장이 미국 통상대표부와 만나기 위해서 오늘 출국을 했다. 다음주 화요일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ㅇ 오늘 가축전염병예방법 공청회가 있다. 물론 이 법의 문제는 많지만, 여야가 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임태희 의장이 토론에 참가한다. 어제 원혜영 대표와 만나서 한 2시간 개원 협상을 했다. 표면적으로는 협상이 결렬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 만나면 이견이 좁혀질 것으로 본다. 곧 화물대란도 이제 닥치고 7월 되면 비정규직 대란도 닥친다. 고유가, 고물가 대책도 빨리 세워야 되고 저는 어제 원혜영 대표와 만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다. 모든 문제를 국회에 가지고 와서 국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서 문제를 확충하고 쇠고기 대책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논의해보자. 논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절차적 민주주의이다. 지금 쇠고기 사태도 결국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이게 오해가 증폭되고 잘못이 있었던 것 아니냐, 마찬가지로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국민적 갈등을 증폭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적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있다.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해서 이번에는 18대 국회에서는 모든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원혜영 대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받아주면 들어오겠다고 한다. 가축법 받아주면 문제가 국제통상 문제는 차제하고,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어버리면 국회를 열 필요가 뭐가 있나. 원내대표 회담해가지고 가축법 받아준다 그러고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면 될 걸 나머지 의원들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국회라는 절차가 모든 의원들이 18대 의원들이 당선되어서 지금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싶어 한다. 정말로 처음 국회에 등단해서 초선 의원들은 자기 견해도 말하고 싶어 하고 정국에 관한 자기 이야기도 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서 말을 하고 싶어 한다. 이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이다. 야당이 돌아오는 명분을 이야기하는데 옛날처럼 선물 찔끔 주고 돌아오는 것, 그런 것은 구태정치 아닌가. 우리는 이미 야당에게 줄 것을 95% 이미 다 주었다. 주었기 때문에 야당이 돌아와서 공론의 장을 만드는 절차만 남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공청회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두, 세 번 만나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내주 중에는 국회가 개원되기를 기대한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지금 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쇠고기 문제, 또 여러 가지 지금 경제의 어려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민생차원에서의 대책요구, 대표적인 예가 화물연대 운송거부 상태인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혹시 안에서 서로 싸울 일이 있더라도 멈추고 바깥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또 그것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이 저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혀 이런 사태 해결에 당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다같이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정말 우리 당 바깥에 국민들께서 당에 바라는 문제해결을 하는데 지금은 온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ㅇ 오늘 10시부터 쇠고기 관련 야3당 주최 공청회가 있다. 공청회가 열리게 된 배경은 지난번에 저를 포함해서 야3당의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했다. 그 자리에서 쇠고기에 대한 재협상을 촉구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국내법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고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야3당의 합의사항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발의하는 내용을 합의를 해놓고 오늘 공청회를 여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자로 참석을 하기로 그때 약속을 했다.
- 오늘 논의되는 내용은 첫째로는 재협상을 둘러싸고 용어상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재협상이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은가 보다는 재협상이 가능한가, 재협상이 필요한가, 이런 측면에서의 공방이 거의 평행선을 그리면서 지속되고 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있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서 재협상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재협상을 통해서 야당이 얻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 그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인 재협상 외에 다른 수단은 정말 없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세 가지 쟁점을 두고 야당의 토론자들과 토론을 벌이고자 한다.
- 재협상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제적으로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재협상 선언은 협상 파기이다. 그것은 협상을 백지화하자는 이야기이다. 여러 가지 협상된 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 그리고 부분적으로 다른 의견을 붙을 때에는 추가협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국제법상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이라고 한다. 그 점에 대해서 현재 야당에서도 내용을 아는 분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저희들이 분명한 토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재협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한 것 같다.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30개월 이상의 소고기가 국내에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30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광우병의 우려가 있는 부위에 대한 수입을 어떻게 억제 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인 것 같다. 이것을 위해서 국제법상 통용되는 재협상, 즉 전면적으로 협상파기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협상하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대안인가. 재협상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추가협상도 그 수단이라면 실질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들을 우리가 지금 강구해야하는 것인가 하는 점들이 오늘 토의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 그것을 위해서 지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협상하고 한나라당의 황진하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그동안에 협상을 했다. 어제까지 들어온 이야기로는 미국 측의 입장이 대단히 완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도도 됐는데 상원의원 몇 분은 한국 측이 요구하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추가협상을 통해서 반영되도록 할 것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자기 홈페이지의 어떤 성명을 통해서 몇몇 의원들이 발표한 것이 지금까지 거둔 가시적 성과이다. 아마 추가적으로 오늘 오후 늦게 귀국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일요일 또는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월요일 경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명규 제1사무부총장>
ㅇ 어제 시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3개 시·도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당 위원장에 원유철 의원이 합의추대 되었고, 경남도당 위원장에 김재경 의원, 제주도당 위원장에는 변정일 전 의원이 합의추대 되었다. 그래서 어제까지 총 12개 시도당에서 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나머지 4개 중에 오늘 다 시도당 위원회가 열릴 것인데 서울시당에서는 장광근 의원, 충남도당에서는 김태흠 보령서천당협위원장을 합의추대로 할 예정이고, 울산은 합의추대 예정인데 후보자가 현재까지는 미정이다. 금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있다. 경선 여부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전북도당에서는 세 명이 나왔다. 아마 전북도당은 오늘 경선이 될 것 같다.
- 제10차 전당대회 대의원 구성과 관련해서 어제까지 당원협의회별 대의원 추천을 마치고 그 명단을 취합하여 중앙당에 제출하라고 시도당에 시달한 바가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시도당에서 대의원 추천을 하지 않은 지역이 있다. 책임당원 중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성을 50%이상, 만 40세 미만을 20%이상 40%미만의 범위에서 구성하는 자격요건 때문에 추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당대회 대의원 명부확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늘까지 당협추천 대의원 구성을 완료하도록 하겠다.
2008. 6.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