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6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에 대한 통합민주당 입장 관련
오늘 오전에 발표된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종합대책에 대해서 오전에 낸 민주당의 논평에 관해 질문을 하는 기자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린다.
우선, ‘왜 지난번에는 세계잉여금의 추경편성을 반대하다가 이번에는 찬성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논평의 부분이 있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자는 제안은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으로써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에 반대했던 이유는 현재의 경제 구조상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당시에는 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한나라당에서 반대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생활물가가 급등해서 서민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증가된 세수분은 유가로 인해서 고통 받는 서민 계층에게 환급하는 것이 당연한 대책이다. 이는 분명히 종전의 경기부양책과는 다른 성격의 대책이다. 이번에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종합대책에는 필요한 법률 개정이 여러 개가 있다. 지금 오전에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의 17면에는 주로 한 6개 정도 되는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로 목록이 작성이 되어있다. 현재의 저희 18대 국회의 상황은 원구성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상임위의 검토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 법률개정은 지금 상임위도 구성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가능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종합대책은 7월 1일을 그 시행일로 잡고 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이 대책들을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모든 서민들이 바라는 바이다. 6월 중에 빨리 원구성 협상에 임해서 18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으면 애써서 마련한 이런 종합대책은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신속하게 장외투쟁을 그만 종지부를 찍고 원으로 들어와 원구성에 협의해서 민생을 챙겨야 할 것이다.
두 번째도 역시 민주당의 논평과 관련된 것이다. ‘1톤 이하의 자영업자에 대한 환급 제도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부분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셔서 답을 해드린다. 자료의 7면을 보면 자영업자에 대한 1톤 이하의 자가 화물차 소유자에 대해서 10만원의 환급을 해주도록 하는 대책이 나와 있다. 여기서 말하는 1톤 이하의 자가 화물차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1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를 가지고 거리에서 행상을 하는 무허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다. 따라서 1톤 이하의 무허가 자가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대책에 의해서 1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되고, 톤수에 관계없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24만원의 환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있다. 따라서 1톤 이하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의 대책에 다 혜택을 받으셔서 최고 34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이 되어있다. 이 점을 명백하게 다시 설명해드린다.
ㅇ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 전화 통화 관련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의 전화통화가 있었다. 여러분들께서는 국가 원수 간의 대화가 얼마나 무게가 있고 중요한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어젯밤의 대화는 사실 미국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30개월 이상 되는 쇠고기가 한국에 수출되지 않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매우 중요한 확약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30개월 이상 되는 쇠고기가 한국에 수입될 수 없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열었다. 이는 양국의 국가 원수 간의 인간적인 신뢰와 존경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임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어떻게 하면 미국 정부가 30개월 이상 되는 쇠고기가 한국에 수입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이행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지금 양국의 실무 교섭단이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또한 모든 것을 외국 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쇠고기는 미국에서 수출되어서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여러 단계의 통제가능한 단계를 거친다. 한국에 수입되고 반입되고 유통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쇠고기의 안정성이 통제될 수 있는지 이제 국내 조치도 다각도로 마련할 때이다.
ㅇ 한나라당 방미단 관련
방미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방미단은 4명의 의원과 1명의 전문가로 구성이 된다. 황진하 의원이 단장이 되시고, 윤상현, 권택기, 이달곤 의원 4명이 한국에서 출발을 하신다. 현재 미국에 파견근무 중인 농무관 한 분이 전문가로서 현지에서 합류할 예정이다. 이 분들은 내일 오전 비행기로 미국으로 출발하게 되어있고, 출국 일정상 내일 오전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을 방문한 후, 언론 브리핑이 예상된다. 간략하게 언론인 여러분들께 일정을 설명하는 브리핑 시간을 가진 후 출발하기로 하였다. 정확한 일정은 내일 오전에 알려드리기로 하겠다.
2008. 6.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