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8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승수 국무총리>
ㅇ 오늘 일요일 아침 일찍 이렇게 당대표를 비롯한 당 고위 당직자 여러분께서 나와 주셔서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또 정부 측에서도 관련 공무원들이 많이 나왔는데 매우 감사하다.
ㅇ 촛불 문화제와 6·4 지방 재보선에 나타난 민심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점에 대해서 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을 통감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서 앞으로는 정부의 정책 등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ㅇ 대통령께서는 지난 6일부터 종교계의 지도자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서 정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계시고, 사회 원로들의 조언도 듣고 계시다. 어제 저녁에는 대통령께서 부시 미대통령과 전화협의를 통해서 30개월 령 이상의 쇠고기를 수출 안할 것을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이에 대해서 부시 미대통령은 30개월 령 이상의 쇠고기가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로써 30개월 령 이상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모두 사실은 어제 저녁때부터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 저는 지난 현충일인 6월 6일에 전국 32개 대학총학생회장 등 한 500여명이 연세대학교 기념회관에서 모였었는데, 거기서 한 2시간 30동안 시국토론을 가진 바 있다. 저는 여기서 젊은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오해와 단절의 골이 깊다는 것을 많이 느꼈지만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충분히 갖는다면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복원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대학생들로부터 얻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위한 최선을 다했지만 국내·외 여건이 특히 경제 여건이 아주 어렵게 돌아가기 때문에 적지 않게 힘든 것이 사실이다.
- 어제 국제유가가 처음으로 140달러를 넘나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지금 국제유가 시장에서의 유가는 지금 거의 제3차 석유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아주 힘든 국제 여건이다. 거기에 원자재 값도 그렇고 지난 6월 3, 4일에는 로마에서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식량안보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꼭 세계 곡물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표시했지만, 곡물가격도 굉장히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물가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유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는 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생을 특히 민생안전을 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을 해서 당과 수시로 접촉을 했었다. 얼마 전에도 일부를 발표를 했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많았지만 그때에도 이미 오늘 여러분과 의논하려고 내용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당과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되고, 특히 입법과정을 통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발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억울하긴 했지만 그때 그냥 넘어갔었다.
-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당·정이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제가 오늘 국민들께 보고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정말 휴일임에도 참석해주신 강재섭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잠시 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고를 하겠지만 이번에 발표할 또 의논할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은 소요재원 10조원이 넘는 획기적인 정책으로서 화물업계나 대중교통,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 해야 할 지원을 총망라했다. 이에 대해서 고위당정회의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정부가 마련한 이와 같은 정책이 정부에 수중이 잘 되어서 국민들이 안심하는 대책이 오늘 발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입법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18대 국회가 빨리 개원이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유가로 고통당하는 특히 서민들의 생활이 아주 어렵게 되어있다. 그래서 당대표를 비롯한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싶은 것은 조속히 18대 국회가 열려서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민생문제를 빨리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린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데 대해서 당과 정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고유가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은 비단 우리만 겪는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원유 등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특히 저임금 근로자를 비롯한 저소득층과 또 영세 자영업자, 농어민 등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에 한나라당과 정부가 마련한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전대책은 유가상승 부담의 일부를 국민 여러분이 내신 세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고유가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1500만 명 이상 국민에게 집중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1톤 트럭 영세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지원 대책을 요청하였는데 근본 대책에 잘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따가 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략과 효율성을 높여서 고유가 시대에 맞게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고유가 추세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세금인하 등 민생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관련법을 개정하고 예산 심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되겠다.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이런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야당도 하루 빨리 국회에 등원하여 줄 것을 이 기회에 강력히 요청을 한다. 또 원내대표께서 원구성 협의를 좀 더 촉진 시켜서 최선의 노력을 당이 하도록 하겠다. 정권 또는 정치권 만족이 아닌 국민 만족의 정치를 이제 해야 될 것이다. 기업이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 애를 쓰듯이 정치도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인 국민을 만족시키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오늘 이 고위당정회의가 그런 새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총리께서 며칠 전에 연세대에 가서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주신 것은 정국 수습에 참으로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공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온몸으로 총리처럼 현장에 나가서 설득작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었으면 한다.
- 지금 시위 사태가 계속 되고 있다. 시민들이 안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바로 옳은 조치라고 본다. 시민들이 지금 시위 현장에 나와 계시는 시민들만 우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정국은 안정되리라고 본다. 사실 프로들이야 정치적 이유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큰 염려는 하지 않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위 현장을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오늘 고위당정회의 고유가 대책의 역할은 크게 중요하다고 본다.
- 정국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우리가 모두 공동 책임을 지는 그런 운명체라고 생각해야지 네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국민의 눈에는 이전투구 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그런 우려한 사태가 오늘 아침에, 어제 빚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이다. 원내대표로 들어온 뒤에 야당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재협상 촉구 결의안 수용 등 한 95%이상 들어줬는데도 야당은 시위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큼 해보고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갈등을 국회에서 해소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야당이 국민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장으로 만드는 것은 올바른 정치인들의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오늘 발표하는 고유가 고물가 대책 이것은 민생종합대책인데 이 대책이 발표되고 난 뒤에 국회에서 지원을 해줄 또는 입법을 개정을 해줄 부분이 많다. 오늘 발표되면 야당이 금주 중에 국회로 돌아 올 퇴로의 장을 열어줄 수 있다고 본다. 오늘 훌륭한 정책이 국민에게 발표되고, 시위 현장에 나오신 시민들이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 6.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