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6월 3일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3차 고위당정회의에서는 6월 3일 새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해서 당·정이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것을 다짐했다.
ㅇ 당에서는 현재 촛불시위로 표출이 되는 국민의 우려가 비단 쇠고기 문제뿐만이 아니라고 보고 시작은 쇠고기 문제로 촉발이 됐지만 심각한 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 불안이 복합적인 만큼 두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현재 필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는 인식은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
ㅇ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과 홍준표 원내대표께서는 어제 의총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전달하면서 많은 의원들이 쇠고기 수입협정의 재협상과 고시의 관보게재가 보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 쇠고기 문제에 관해서 논의되고 의결된 사실을 알려드리겠다.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정에 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검역 중단권을 발동해서 수입 쇠고기의 검역을 현재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를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다. 쇠고기 협정의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용한 외교통로를 통해서 미국 측과 양국 간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30개월이 넘는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다양한 차원에서의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고시의 관보게재는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 다음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종합 대책에 관한 내용이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유가 상승으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데 당정 간의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따라서 지금 정부는 이를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하는데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세수증가분의 혜택을 받는 대상으로는 화물차, 대중교통, 자영업자, 영세민과 저소득층이 되겠다.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이런 혜택으로 인해서 공공요금 상승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목적이다.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로 석유류의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주유소의 경쟁제고를 통해서 유가 인하를 유도하자, 예를 들면 대형마트에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료의 부담을 영세운송업자가 지도록 전가되는 것이 현실인데, 마치 그 도급의 하청업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영세운송업자가 이런 비용부담으로 인한 부담을 다 떠맡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
-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현재 대운하 문제나 공기업의 민영화 같은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그 완급을 조절하고 국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자고 제안을 했다.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 정기적인 당정협의를 열 것을 결정을 했다.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30분에 당정협의가 매주 정기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당정에서 협의되는 안건과 참석 대상, 장·차관급이 될 지 여부는 참석인 대상과 범위는 정기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될 안건과 참석대상 및 범위는 당과 총리실, 청와대의 각 정무비서관들이 실무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미리 고지해주도록 했다. 매월 한 번 하기로 되어있는 고위당정회의는 그대로 하기로 했다.
ㅇ 강재섭 대표께서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민심을 최전선에서 수렴하고 있는 만큼 민심을 대변하는 당의 의견이 다소 신랄하더라도 경청해주길 바라며 그 어떤 정책이나 정부의 발표문도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정부 내에, 또 대국민의 소통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하셨다.
ㅇ 총리께서는 18대 국회가 하루빨리 개원이 돼서 한미 FTA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회의를 마감하셨다.
2008. 6.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