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3일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승수 국무총리>
ㅇ 오늘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되었다. 축제가 되어야 할 오늘 저는 아주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지난 한 달간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이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많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일을 추진하는데 정부로서 부족함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 또 대통령의 국정을 잘 보좌해드리고 내각을 통솔하는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 동안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했지만, 밖의 인식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이제 100일인 오늘 대오각성과 새 출발의 기점으로 삼아서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 일류국가와 성숙한 세계국가로 만들어 가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한다.
- 그동안 정부는 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했다. 또 193개 국정과제를 확정해서 세부 추진 계획과 일정을 마련해 왔고 미국과 일본, 중국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도 한 단계 격상을 시켰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국정 운영의 기틀을 더욱더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우선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고, 각종 정책을 실용적인 관점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점검할 것이고, 기동성 있는 현장 행정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현안에서 국가의 미래관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힘 있게 풀어 갈 것이다. 국민을 참으로 섬기는 정부로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더욱더 가시화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실사구시의 국정운영, 창의와 실용의 정신을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이용을 하겠다. 오늘 회의는 당·정·청이 국민성공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지금까지 안정적인 국정업무의 초석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신 강재섭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운 임무를 맡으신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큰 역할을 기대하겠다.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사즉생의 결의로 국민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
- 미국의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에 관련된 것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사실 대단히 켰다. 지난번 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제가 직을 걸고 쇠고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대책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검역 주권을 확실하게 지킬 것이다. 그간의 진상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농수산식품부 장관의 보고 말씀이 있을 것이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정부는 이것이 법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철저하게 그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시위나 집회가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지금 배럴당 130불을 넘는 고유가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가계에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물가상승의 주요인도 되고 있다. 특히 경유값이 많이 올라서 화물차와 대중교통 등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고유가의 파동을 슬기롭게 넘을 수 있는 단기 대책을 마련해서 조속히 시행할 것이다. 또 아울러서 자원외교를 통해서 에너지 자주 개발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산업 구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정착시키는 등 중장기 대책에도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
- 이제 18대 국회와 관련해서 사실 산적한 민생현안이 많이 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회가 하루 속히 빨리 가동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제1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 18대 국회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조속히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6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됨으로써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각종 민생법안이 시급히 처리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바람이다. 정부로서는 한미 FTA 비준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정과제와 민생현안과 관련한 법률안 61건도 개원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다. 국회에서의 협조는 물론이고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당과 정과 청간의 구비적인 협력이 더욱더 활성 되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 국정의 모든 중요한 사안들이 당·정·청간의 철저한 사전협조와 사후관리를 통해서 실효성 있고 내실있게 계획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당과 협력할 것이다. 오늘 국정현안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회의가 생산적인 국정협의회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100일이 되는 날이다. 사람도 100일이 되어야 자기 면역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다. 그간의 시행착오를 우리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지금부터 비상한 각오로 새롭게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참석했다. 더욱 마음이 든든하다. 이번에 원내 지도부는 정치력이나 또 정책 마인드나 이런 데 있어서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진영이라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다. 앞으로 당·정·청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 지난 100일 동안 행여나 저희들이 오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너무 소홀해서 민심을 거스르지는 않았는지 자책하고 성찰하는 계기라가 되었으면 한다. 국민의 생각을 읽고 뜻을 받드는데 만약 소홀히 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를 자초할 수도 있다. 앞으로 저희 당은 민심을 수렴하는 역할에 최우선으로 역점을 두고 협조를 해나가겠다.
- 우리 당·정·청이 민심에 눈높이를 맞춘 행정서비스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지금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 마음에는 쇠고기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 또 경제침체 활로를 열지 못하는 데 대한 어려운 이 삶에 대한 절박함, 이런 것이 담겨 있다고 본다. 그래서 무조건 촛불을 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촛불을 들고 나왔는지를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민생경제 살리기 등을 통해서 촛불보다 훨씬 더 밝고 환한 불을 밝힘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촛불을 꺼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당·정·청이 공동의 목표와 책무를 가진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인 3각 경기처럼 서로 잘 협조하지 않고 어긋나면 같이 쓰러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어려운 시국을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는 이 기회에 서로 ‘네 탓 내 탓’하는 일은 없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당도 무조건 정부와 청와대를 비난한다든지, 정부도 당 탓을 한다든지, 또 청와대도 당이나 정부 탓을 한다든지 이런 것 보다는 전부다 공동 운명체로 힘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작은 꾀로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고 하기 보다는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를 하다보면 꼬이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저희들이 너무 허둥대거나 당황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생각한다. 침착하게 그러나 좀 담대하게 큰 선에서 우리가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류우익 대통령 비서실장>
ㅇ 당·청의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일을 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그리고 한승수 총리와 강재섭 대표께서 이미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긴 말을 덧붙일 게 없다 다만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이 대통령과 국민께 송구스러울 뿐이다. 열심히 일을 한다고는 했는데 국민의 마음을 더 헤아려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우려를 씻어내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래서 국민의 에너지가 소모적이지 않고 미래를 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나설까 한다. 긴 말을 하기 보다는 오늘은 당과 정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쪽으로 하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개원 국회가 6월 5일이다. 야당과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먼저 153인의 명의로 국회소집요구서를 내놨다. 야당의 장외집회로 개원협상이 굉장히 어렵다. 지금의 상황을 총체적인 비상시국이라는 인식을 갖고 원내지도부에서 개원 대책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개원 국회 첫날부터 등원을 거부하면서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 야당의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국회라는 게 모든 국민적 갈등을 해소시키는 장이 되어야지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지금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쇠고기 수입문제에 관해서 국회에 쇠고기대책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다.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모든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지금 고유가 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도 국회가 빨리 열려야지 세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빨리 열려야 한다. 그래서 야당과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어제 의원총회를 했는데 의원들의 발언이 ‘쓴 소리’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바른 소리’라는 이야기를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들이 돌아다녀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생생하게 듣는다. 지금 민심악화의 요인을 자꾸 쇠고기 문제에 국한해서 보시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내각인선파동, 당내갈등, 정책혼선 등으로 인해서 국민 불신이 누적된 상태에서 쇠고기 대책이 터지니까 그것을 빌미로 모든 것이 불신을 받게 된 것이다. 앞으로 처한 현 시국의 인식은 비상시국인 만큼 국면전환용 임시미봉책이 아닌 국민이 생각하는 이상의 고강도 쇄신책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의원들의 생각도 대부분 그렇다. 현 상황은 국민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니만큼 국민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 국민에게 머리를 숙이고 져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 의원들 말씀 중에서 대외적인 국가신인도도 중요하지만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가 대외적인 국가신인도를 찾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아픈 지적도 있었다. 조속히 서민을 위한 고강도의 고유가, 고물가 대책이 오늘 마련되었으면 한다. 향후 당·정·청이 정부정책에 대해서 무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당이 정부를 비난하고 일이 터지고 나면 여당이 국회에서 감싸줘야 하고 이런 식의 구조로 되면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정책 발표와 추진은 당·정·청이 충분한 사전 조율과 검토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당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추진할 것이 있으면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 사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당에서 대통령께 건의할 것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풍토를 만들자는 것이다.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아깝고 미안하지만 책임지는 풍토를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ㅇ 어제 복당 문제를 강재섭 대표께서 흔쾌히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선 당내 갈등은 해소되면서 여권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어제 의원총회 도중에 임태희 의장이 쇠고기 문제 관보게시를 유보해달라고 의원들의 의견을 급박하게 전달했는데 정부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우선 이제부터 문제를 풀 단초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이제 대통령 취임 이 정부 출범 100일이 된 오늘 모두 서로가 반성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과도한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고 가능하면 우리 모두 반성해서 오늘부터 당·정·청이 한마음이 되어서 새 출발을 하게 되면 이 정부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신뢰도 회복할 것으로 본다. 6월 5일에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그동안 박재완 수석, 그리고 총리실 등과 함께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왔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긴밀한 논의구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당·정·청간의 의견이 아주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우선 예측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처도 그렇고, 당·정·청이 이 회의를 정례화 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주 1회 일정 날짜를 정해서 당·정·청 회의를 정례화 하는 것으로 했다. 그 회의에 상정되는 의제, 그리고 참석대상, 참석수위에 대해서는 그 수위는 고위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관계 장관들이나 해당 기관의 관계자들만 할 것이냐 하는 수위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조정회의를 두어서 실무조정회의에서 결론을 내도록 하였다. 실무조정회의는 총리실에서 정무실장,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 당에서는 정책실장(정책국을 격상한 정책실을 두어서) 이 세 창구가 해당 각 기관들의 당·정·청 협의에 대한 종합창구가 되고 각 기관에 대한 협의 창구가 되도록 하였다. 이 실무조정회의에서는 각 해당 기관의 내부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가지 당·정·청 협조수위에 대해서 사안의 완급, 그리고 우선 순위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안별로 정례회의에 올라가는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서 정례적으로 열리는 이 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그 안건에 대한 결론, 그리고 협의통과 된 안건에 대한 홍보대책, 관련 부처의 제반,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운영하겠다.
2008. 6.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