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이 진짜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이다. 지난주에 사실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제대로 통과되었으면 지난주에 원내대책회의를 끝내려고 했는데 임시국회를 새로 4일간 회기로 짧게 소집된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가 17대 국회가 끝나는 날이 27일이니까 앞으로 3일 뒤인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회의를 한 경우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대개 총선이 지나고 나면 해외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음 국회에 대한 대비,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과거의 관례였다. 근데 지금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여당 야당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다.
ㅇ 지금 서민들의 민생고가 참으로 깊어만 간다. 18대 국회가 시작되면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민생에 전념해야 되는데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쇠고기 문제 때문에 국론만 분열되고 지금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안타깝다. 국제 원유값이 올라서 자고나면 우리나라에도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이 상승해서 서민들은 주유소 가기가 겁날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다 국제 원자재가격과 곡물가격이 급상승해서 세계적으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대외적인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치권이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국익을 위한 결단을 하지 않음으로서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석유소비대국이자 약 97%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식량자급률도 27%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시장의 가격상승이 그대로 국내시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되면 한국 경제가 또 큰 타격을 받게 되어있다. 지난 정부와 정치권에서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처럼 에너지위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더라면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이라든지 지금의 위기는 조금 우리가 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정부만 탓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정부 출범한지 이제 3개월이 됐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안고 해결해나가야 된다. 우리도 정부 및 국민의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서 실천해야 된다. 먼저 에너지를 우리가 낭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대책이 먼저 마련되고 이것은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그것이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서 국민들이 국민운동으로 에너지 절약대책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에너지 등 원자재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정부 여당은 이 부분에 관해서 깊이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싸게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가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대체 에너지도 개발을 서둘러서 대체 에너지 문제도 우리가 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경유값이 너무 올라서 경유를 사용하는 계층들이 대개 지금 서민들이 많다. 물론 휘발유값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기름값 상승으로 피해를 당하는 서민들의 생계문제 등도 대책을 광범위하게 마련해야 되겠다. 이제 기름위기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서민이 받는 고통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현재도 마련하고 있다.
ㅇ 오늘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점이 너무나 가슴이 무겁다. 이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나갔어야 됐다. 미대선 후보 오바마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한미 FTA 협상내용은 미국시장을 다 내주는 것이라고 오바마가 말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빨리 통과되어야 할 비준동의안이다. 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한미간의 경제동맹강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아시아에서 경제주도권을 질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것을 놓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 정치권 특히 우리 여당과 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민주당이 끝까지 이것을 쇠고기 문제와 연계시키고 다른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서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이번 17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임행위이다. 왜냐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은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런 책무를 국민과 국가에 대해서 지고 있다. 그런데 1년에 만일 이것이 1년 늦어지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것처럼 그 경제적 손실이 1년에 15조원이고 우리가 약 3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놓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국익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것을 이번에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한미 FTA 문제와 쇠고기 협상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따로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쇠고기 협상 문제는 쇠고기 협상 문제대로 계속 논의해나가도 좋다. 그러나 한미 FTA 문제는 과세장벽을 철폐하는 문제이다. 별개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연계시켜서 발목을 잡는다면 이것은 결국은 이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상실케 함으로서 결국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라는 것을 야당은 깊이 인식하시고 지금 이틀 남았지만 이것을 꼭 통과시켜 주어야 될 것이다.
- 지금이라도 정치권에서 국익을 위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서 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 더구나 지난 10년 동안 집권해서 자기들이 체결한 자기들이 집권했을 대 체결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끝까지 저지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문제는 17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18대 국회는 여야가 이제는 민생문제에 전념해서 경제 살리기 각종 법안들을 마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와 야당의 지도부,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이라는 국익을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한다. 내일은 17대 국회 한나라당의 마지막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한미간에 FTA가 체결되자 쇠고기와 관련된 미국의원들이 FTA와 쇠고기를 연계시켰다. 그래서 FTA비준안이 이번에 한국에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번에는 자동차가 불거질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 FTA승인조건으로 아마 자동차를 연계시킬 것이다. 벌써 그런 조짐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지 않나. 오바마가 이야기한 FTA를 반대한다는 발언은 미국 자동차 노조의 표를 얻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만일 민주당 오바마가 집권한다면 자동차 재협상 문제가 즉각 커다란 암초로 등장할 것이고, 급기야는 한미FTA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17대에서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 오바마도 한국이 이득을 본 FTA라고 말을 했지 않나. 민주당은 현재 선대책 후비준이라는 구실을 내걸고 대책부터 따지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FTA를 반대하는 게 아닌가도 싶다. 정략적 이득 챙기기에 골몰하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민주당은 18대 원구성 협상과 FTA를 연계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친다. 그래서 국가이익을 정파이익과 엿 바꿔먹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손학규 대표도 자기들 워크숍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체결한 FTA에 대한 민주당의 비준거부에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 않나. 현재 민주당 지지율이 제자리에 붙박이로 고착되어 있는 중요한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 만일 민주당이 FTA 반대 입장을 바꿔서 FTA를 지지하면서 처리해준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곧바로 반등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가이익과 경제살리기라는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FTA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차명진 원내부대표>
ㅇ 저는 지금 현 정부의 대각성을 촉구하고 싶다. 정부가 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지금 동해와 남해에 오징어가 풍년이라고 한다. 그런데 오징어잡이 배가 출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름값은 3년 사이에 3배로 올랐는데 오징어 값이 10년 전과 똑같다고 한다. 그러니까 잡으면 잡을수록 손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도시에 있는 야채트럭이 이동 트럭장사가 아니라 무허가 노점상이 되어버리고 있다. 왜냐하면 야채를 팔러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기름값 때문에 손해이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가 영세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시장의 법칙에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신경한 것인지 정말 걱정된다. 제 이야기가 정부 정책관계자들에게 빨리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가 말 많은 소수의 꼬리잡기에 급급해서 말없는 다수 저소득층의 시름, 한숨, 눈물에 무대책인 상황이다. 정말 한심하다. 지금 세금이 더 걷힌다고 하는데 정부는 빨리 경유세율을 인하해주든지, 아니면 생계형 경유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든지, 경제비상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을 촉구한다. 장기적인 저소득층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
2008. 5.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