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5월 23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신문방송관련 법안의 정비작업을 추진할 미디어 특위의 위원장으로 지금 홍보기획본부장을 맡고 계신 정병국 의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월요일에 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제로 상정될 예정이다.
ㅇ 오늘 모두 발언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번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재차 소집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회의가 있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가 되었다. 절차상으로는 오늘 중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5월 26일부터 29일까지의 임시국회가 가능하고, 월요일에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29일 하루만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찬·반, 장·단점이 각각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다. 오늘 오후에 예정이 되어있는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서 중지를 모으기로 결정했다.
ㅇ 정운찬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관해서도 역시 의견을 나누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장관의 해임건의안 이외에 다른 법안의 안건은 없다.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오늘 본회의의 단독 안건이다. 이 안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되었다. 역시 각 의견에 대한 장·단점을 논의를 했고, 이 문제도 오늘 오후에 있을 의원총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자고 결정했다.
ㅇ 오늘 원내대표께서는 또 다시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17대 임시국회에서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도록 직권상정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18대에 다수당이 되고 또 한나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나올 것이니까 18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임채정 국회의장의 말씀이 있으셨다고 한다. 당적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입법부를 운용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국회의장으로서 그 지위와 책임을 잊은 실망스런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까지 입법부의 수장으로써 국회의장으로써의 의무를 이행해 주실 것을 오늘도 역시 요청할 예정이다.
- 특히 어제는 민주당 국회의원 등 7명이 FTA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렇게 드러내놓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현재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원의 많은 분들이 FTA 비준동의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표결에 붙이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권과 표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해결책도 되지 않는 장관해임건의안에 야당의원의 전원인 151명이 서명을 하는 일사분란한 단체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깝다. 그런 노력의 100분의 1만이라도 서민을 위하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 저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마지막 하루 남은 17대 국회에서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2008. 5.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