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같은 당의 통외통위 위원장과 통외통위 위원들을 사보임 협박을 통해서 저지함으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자율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비준동의안 처리지연으로 인해서 국익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기업과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상황에 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민주당 전체가 아닌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국익을 위해서 직권상정해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지금 지도부가 본회의 상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증거는 어제 일부 야당 김명자 의원 등 7분이 대표적으로 나와서 FTA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FTA 비준동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예 표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지금 통외통위원회에서 소위원회 회부조차도 그 절차를 밟는 것도 지금 거부하고 있다. 지도부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자율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 어제는 대통령께서도 담화를 통해서 FTA 통과를 간곡히 부탁을 했다. 또 경제5단체장도 직접 민주당을 방문해서 국익을 위해서 빨리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임채정 국회의장이 내놓은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국회의장이 소수의 직권상정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대체 그야말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다.
- 지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지금 FTA 비준동의를 해주겠다고 하고 있고 표결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당연히 이것을 절차를 이행해서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표결처리를 하고자 하는 FTA를 찬성하는 의원들은 통외통위원회에서 사보임 시켜서 쫓아내고 통외통위 위원장이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또 사보임 압력을 가하고 거기서 또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하고자 하는 동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들도 사보임 압력을 가하는 식으로 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권과 입법권,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금 국회의장은 묵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서도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직권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주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맞고 의회주의 정신에 맞는 것이지 어떻게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맞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의장의 주장은 그야말로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민주주의 정신과 의회주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 임채정 의장은 대선 직전 선거 이틀 전에 야당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그러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틀 전에 직권상정해가지고 세계의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날치기 통과를 그렇게 지원했던 국회의장이 지금 이것이 지연되면 1년에 15조원씩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약 30만 명이 일하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상실케 하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대로 놓아두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본회의장에서 여야의원들이 국익을 위해서 소신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의회민주주의 질서 훼손 운운하면서 오히려 지금 거꾸로 훼손하는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것이다. 임채정 국회의장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그리고 표결권, 자율권이 민주당 지도부에 의해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임채정 의장은 오늘이라도 직권상정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초래된다는 것을 국회의장으로서 심각히 인식을 해주고 국익을 위해서 결정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민주당의 FTA반대는 원구성 협상과 연계하겠다는 정략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FTA비준통과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FTA통과와 연계를 시켜서 원구성 협상 때 여당으로부터 최대한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검은 마음이 아닌가 싶다. 또 농촌과 농촌에 인접한 중소도시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 FTA를 반대하는 것이 지역구민을 위한 행동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이런 작은 생각 때문에 FTA를 반대하고 있지 않나 싶다. 이 모든 것들이 국가이익보다는 정파의 이익, 국가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루빨리 자세를 바꿔야 될 것이다.
- 임채정 국회의장의 행보도 국가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정파이익의 대변자로 보여서 유감스럽다. 국회의장이면 3부요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이익이다. 겉으로는 “탈당을 했다. 나는 정당소속이 아니고 중립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행동은 민주당원식의 행동을 보여주고 계셨다. 직권상정 거부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구체적인 것은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이다. 아마도 역사는 17대 의장으로서 FTA통과를 저지시킨 것을 가장 큰 활동으로 기억할지도 모르겠다. 3부요인으로서 그야말로 국가이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직권상정해서
FTA를 처리해야만 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농수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에 관해서 한나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저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표결에 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나중에 발표하겠다. 또 한미FTA비준동의안 통과를 위해서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나중에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차명진 원내부대표>
ㅇ 어제 원내대표단의 일환으로서 국회의장을 방문했을 때 임채정 국회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FTA문제가 한나라당 입장에서 그렇게 절박하면 다음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국회의장이 될테니 그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FTA를 통과시키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실제로 18대 국회에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된 상황에서 직권을 상정하라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곧 18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적인 의사소통의 권리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자기책임을 떠넘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쇠고기 수입 협상을 마치 이명박 정부에 떠넘긴 것과 똑같은 정략적 발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은 국회법안은 없다. 농수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한 것만 있고 법사위 법안은 없다.
<이명규 제1사무부총장>
ㅇ 지난주 화요일에 중앙위선거인단대회를 통해서 이군현 의원이 신임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확정이 되었고, 4명이 상임전국위원 선출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중앙위원회 조직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26개 분과별로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총 2,000여명을 공모하며 전문성, 주요 직능사회단체, 연관성, 당기여도, 청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하여 6월 18일까지 제5기 중앙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 시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도당 대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현황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다. 지난 15일 강원도당이 이계진 의원을 신임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오늘은 전남도당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인데 박재순 현위원장 한 분이 단독후보로 등록하였다. 다음주 중에는 26일(월)에 부산시당과 대구시당, 27일 광주시당 29일 대전시당에서 시당위원장 선출이 있을 예정이다. 그밖에 시도당의 경우에도 늦어도 6월 15일 안에 시도당 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치도록 하여 시도당 각종 조직 재정비와 전당대회 대의원 서행 등 향후 당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ㅇ FTA비준안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5월 22일 오후에 청계광장에서 새물결 국민운동중앙회가 주최하는 한미FTA협정 국회비준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은 국가경제를 되살리고 선진한국의 미래를 위해 17대 국회가 한미FTA를 비준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산업경쟁력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선진통상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모처럼 일궈낸 한미FTA협상의 성과를 살려야 한다며 FTA비준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께 말씀드리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선진한국 건설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과 지도부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민주당 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권경석 수석정조위원장>
ㅇ 지난 한달 동안 한나라당 초선당선자 82명은 민생체험 활동을 통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샅샅이 파악했다. 그동안 당정협의도 거쳤고 이제는 입법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데 오는 5월 28일 10시에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보고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다. 그동안 활동한 내용들을 18대 입법 활동을 통해서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당선자들이 그렇게 입법 활동을 위해서 민생탐방을 하고 구체적인 입법계획까지 세운 것은 국회생기고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18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든다.
2008. 5.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