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이번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는 오늘이 끝인 것 같다.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제가 손발을 맞춰서 그동안 치열하게 대선을 치르고 총선을 치러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여러분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 다음주는 임시국회가 끝나니까 원내대책회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린다. 사실은 회기 연장할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ㅇ 이번 주 23일로 예정된 본회의는 17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매우 의미 있는 날이다. 18대 국회가 시작되면 현역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낙천, 낙선, 불출마 등으로 국회를 떠나게 되는데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 마지막 밀린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표결처리하도록 협조를 해주기 바란다. 17대 국회 마지막에 민주당이 국익을 위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준다면 이것은 한나라당의 업적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의 업적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18대 국회로 넘어가서 한미간에 정치적 사정으로 계속 지연되고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익을 훼손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거부조건으로 처음에 검역주권 명문화를 내걸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이제 해결되었고, 새로운 조건으로 30개월 이상 수입금지라는 다른 조건을 걸고 나오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조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4월 부시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측은 OIE의 권고를 존중해서 합리적 수준 기간에 개방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과도 맞지 않고 지금 와서 OIE의 권고를 무시하고 협상을 말하자면 원점으로 되돌려서 정치적 공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국민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검역주권을 명문화 하는 등의 후속조치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정부에서 발표를 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쇠고기 수입뿐만 아니라 먹거리 안전 등 국민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가가 있어야 당이 있는 것이지 당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제발 당리당략을 위해서 엄청난 국가적 이익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 2시 임채정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위한 여야 지도부 설득을 부탁드리려고 한다. 중재를 해서 설득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다. 국회의장이 이런 경우에 중대한 국익이 걸린 문제는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본다. 야당 지도부가 끝까지 설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준동의안은 엄청난 국가적 이익에 관계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고유한 권한인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겠다.
- 오후 2시 30분에는 바로 이 장소에서 버시바우 미국대사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과 미국에서의 통과 전망 등을 들어보고 또 수입쇠고기 안전성 여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조금 전에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원내대책회의가 되길 희망한다. 다시는 모일 필요가 없도록 이번에 기필코 FTA비준동의안이 처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그동안에 여기 계신 원내대책회의 멤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린다. 다같이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 대선, 총선과정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고 생각한다. 참 힘든 시기였는데 결과가 매우 좋았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나라당이 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일을 계속 하도록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도 노력해주시길 바라겠다.
- 민주당이 오늘 12시쯤 중요한 발표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다. FTA비준안 처리 문제는 그야말로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서민중심 정당, 중산층 정당, 이렇게 떠들어봤자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쇠고기 수입문제는 상당 정도 보완이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우리 내부에서 조절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건강에 위협을 느끼는 쇠고기 수입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다같이 다짐하고 그렇게 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이번 임시국회는 순전히 FTA를 위한 것이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이번 국회에서 불가능해지고 따라서 사실상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크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 18대에서 재론을 한다지만 절반이 넘는 초선 의원님들한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고, 오늘 영수회담으로 물꼬가 트이고 입장이 변화되길 기대한다. 아마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도 이 같은 무책임한 행동에서 비롯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될 게 아닌가 싶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FTA를 체결한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006년 2월에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옛 열린우리당인 민주당 정권이 시작했다. 당시 여러 반대가 있었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민주당은 역시 2007년 6월에 협상을 타결했다. 그래놓고 시작하고 타결까지 했던 정당이 지금 와서 반대하는 것 이해할 수가 없다. 당시 민주당 정권은 이렇게 얘기했다. “FTA는 선진국으로 가는 대문이다. 그 대문을 여는 것이다. 일부 산업에 피해가 있겠지만 수출이 획기적으로 는다. 서비스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한다.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러니까 FTA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내걸었다. 그리고 그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역시 민주당 정권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정권에서 진행되어 왔던 일이다. FTA는 민주당 정권이 남긴 최대의 업적이라고 평할 수가 있겠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쇠고기 문제를 들고 있지만 쇠고기 협상도 2005년도에 수입재개를 시작한 것도 역시 민주당 정권이다.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FTA비준에 앞장서야만 한다. 쇠고기 문제를 들고 있지만 쇠고기 문제는 광우병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된다. 야당이 됐으니까 책임지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무책임한 정당이고,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7월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너도나도 쇠고기를 반대하고 FTA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적인 행동이 아닌가 싶다.
- 얼마 전에 대한상공회의소는 “1년이 늦어지면 15조원이 손실”이라고 말했지 않나. 미국 일정도 8월부터는 미국 전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가 문을 닫게 되고 비준이 물 건너 갈 가능성이 크다. 만일 민주당이 반대해서 비준이 안 되고 그래서 FTA 자체가 무산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역사적인 과오가 될 것이다. 이런 점들 크게 인식해서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간곡히 촉구한다.
<진영 통외통위원회 간사>
ㅇ 17대 국회가 FTA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17대 국회는 가장 중요한 책무를 저버렸다는 역사적 비난을 받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통합민주당이 주장하고 요구했던 모든 사안을 들어서 지금까지 대화를 해왔다. 우선 대선전에 처리하자고 요구했었는데 대선 후에 하자고 했고, 또 총선 후에 하자고 이야기를 했다. 저희는 참을 만큼 계속 기다려왔고 요구했던 사항을 대충 다 충족했다고 생각한다. 공청회도 했고, 요구했던 청문회도 두 차례에 걸쳐 했다. 또 쇠고기 문제에 관해서 검역주권 부분을 서면으로 해결했다. 추가로 지적했던 부분도 저희는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통합민주당의 지도적 결단만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해야 될 절차가 두 번이나 상임위에서 남아있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을 해야 하고, 또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본회의로 가게 되어 있다.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 중에는 적어도 결론을 내서 절차에 협조를 해주셔야 우리가 17대 국회에 처리할 수 있다. 마지막 시한이다. 통합민주당의 국가적, 지도적 결단을 촉구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다음주가 되면 저도 여기 방을 빼줘야 한다. 그래서 제 거취에 관해서는 오늘 10시 반에 기자실로 내려가서 간단히 밝히겠다.
2008. 5.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