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6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에 첫 손님이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김금래 여성위원장을 소개한다.
<김금래 여성위원장>
ㅇ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어서 책임감이 앞선다. 당내 여성당원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여당의 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잘 부탁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5년 전에 한나라당 여성국장도 하신 분이다. 아주 훌륭한 여성위원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ㅇ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처리할 안건이 몇 건 되지 않는다. 또 정작 중요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없다. 이번 17대 국회는 원래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고 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인데 이게 완전 쇠고기 청문회로 변질되어 버리고 비생산적인 국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각종 민생법안이 많이 다뤄져서 많이 통과됐어야 했고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17대 국회의 마지막에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18대 국회에 들어가서 얼마나 국정발목잡기를 극심하게 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ㅇ 민주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대선 직전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서 만든 특검법안을 대선 불과 이틀 전에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때는 제대로 국회에 제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달도 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뭐가 그리 급하다고 임채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일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특검법안을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이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급하게 특검법안을 다뤘는데 정말 국익을 위해서 서둘러야 할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조차도 통과시켜주지 않은 채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것도 노무현 정권, 자기들이 만든 정권에서 자기들이 여당인 정권에서 그렇게 체결한 비준동의안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한미 FTA 비준에 이제 논의조차 참여하지 않겠다고 무책임한 말을 했다. 이것은 표결을 할 경우에는 양심 있는 민주당의 당내 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할까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지도부의 꼼수이다.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의 의사표시를 원천 차단하는 지도부의 횡포이고 대의정치, 민주정치에 위반되는 것이다. 적어도 상임위에 표결을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도 표결을 해야 될 것이다. 만일 상임위조차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한다면 국회의장은 당연히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관해서 직권상정이라도 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야 한다. 저희들은 만일 이 비준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의장에게 강력하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 그래서 의장은 지금부터라도 직권상정에 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리라고 본다. 그것은 특검법안 직권상정에 비춰봐서 이것은 그야말로 1년 이상 논의되어 왔던 것이고 국익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법안을 국회의장이 모른 채하고 직권상정조차 하지 않고 야당의 국정발목잡기를 방치한다면 국회의장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한미 FTA 비준이 1년 늦어질 경우에는 직·간접 기회비용 등으로 약 15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15조원이라는 돈은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 3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데도 이것을 팽개친다면 이것은 민주당이 정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도 망각하고 있고 국회의장도 국익을 생각해서 직권상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에서 평가한 노무현 정권 임기 말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대만, 중국, 말레시아, 태국, 인도에도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지 않으면 기업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청년 실업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도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 반대를 통해서 경제 살리기를 저지하고 있는 것이다.
-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당으로서의 직무유기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본다. 당리당략 때문에 국익을 외면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일자리를 빼앗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국정파탄세력이라는 오명을 받았는데 이어서 경제 살리기 저지정당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마지막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구성 준비 협상했던 것과 관련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양쪽에 의견차이가 났던 것은 저희들은 그대로 과기정통 없어졌으니까 과기정통위원회 하나만 없애는 것으로 그냥 가자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여성위원회를 폐지하자, 환노위원회를 폐지하자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났다. 그래서 여성위원회는 폐지해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로 옮기고, 환노위원회를 폐지해서 환경업무는 옛날에는 국토해양 쪽으로 옮기자고 했다가 어제는 행안위로 옮기자고 말을 바꿨고, 노동위는 폐지하자고 해서 지난번에는 행안위로 가자고 했던 것을 어제는 보복가위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다. 그것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저희들은 빨리해서 오늘 상정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약속이 민주당 측의 억지주장에 의해서 지키지 못하게 됐다. 저희들은 18대에서는 원구성 빨리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역시 이게 안됐다. 그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FTA를 이번에 처리하지 않고 18대 가서 처리하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7대 국회에서 준비한 FTA를 18대 국회에서 처리하라는 것은 마치 시험 준비는 갑돌이가 하고 시험 치르는 것은 을순이가 하라는 식인데 이렇게 따로 시험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을 보면서 예전에 경부고속도로 반대했던 어리석음이 또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된다.
ㅇ 교육과학기술부의 김도연 장관께서 “교과서 개정을 할 때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다. 식민지와 전쟁을 거친 뒤에 세계 OECD 12-13위국의 강대국 반열에 올라선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산업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왔었던 민주화, 그리고 지금의 선진화도 역시 쉽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역사적인 성과를 자랑을 해도 충분한 상황이다. 근거 없는 우월의식에 빠져서도 결코 안 되지만 자학적인 역사관, 편향된 역사의식에 사로잡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도연 장관의 말씀은 타당하고 앞으로 올바르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김 장관께서 말씀하신 자율화, 교권회복, 교원평가 재추진 같은 것도 역시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하나 더 당부드리면 바른 말하기, 제대로 글쓰기, 한국어도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들이 적잖아 있다. 그래서 국어교육에 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하루빨리 질적인 성장을 이뤄내길 기대한다.
<김충환 원내부대표>
ㅇ 광우병 소도 없고 광우병 환자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광우병을 강조하고 주장을 해서 지금 동네에 설렁탕집, 식당, 불고기집, 전부 파리가 날리고 있다. 어제 제가 방송을 듣고 몇 집을 가봤더니 정말 한사람도 오지 않은 집이 수두룩하다. 지금 한국의 식당업은 완전히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다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안전한 쇠고기를, 광우병이 없는 것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오는 식당업계에 이와 같은 불경기 파산 결과는 전적으로 이것을 부추기는 민주당과 그 아류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는 없는 광우병을 가지고 계속 식당을 망하게 하는 이 짓을 더 이상 중단해야 하고, 오리집 닭고기집 지금 국내 식당업이 너무 어려운 상태니까 더 이상 정치권은 이러한 문제를 정리하고 FTA에 빨리 나서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30만 명의 일자리를 날리는 위기에 있으니까 바로 FTA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다.
<이명규 제1사무부총장>
ㅇ 6.4 재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어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끝으로 공천을 마무리 하였다. 이로써 기초단체장 후보 6명, 광역의원 후보 25명, 기초의원 후보 11명 등 모든 곳에 공천을 확정하였다. 법정후보등록이 5월 20일, 21일 양일간에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것이므로 당은 재보선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선거승리를 위한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다.
- 시도당 대회 개최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시도당 위원장 선출위원 시도당 대회는 어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개최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어제 5월 15일날 강원도당 대회에서 이계진 의원이 신임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 따른 시도당 대회 및 운영위원회 결과는 추후 최고위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승인받도록 하겠다.
- 전국장애인대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중앙장애인위원장 및 상임전국위원을 선출하는 전국장애인대회가 14, 15일 이틀간 인터넷 투표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총 1,119명의 대의원 중에 842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75.2%를 기록하는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이 되었다. 투표결과 윤석용 후보가 787표를 얻어 중앙장애인위원장에, 양회주 후보가 55표를 얻어 장애인상임전국위원으로 당선이 되었다.
- 그밖에 전국청년대회는 다음 주 5월 19일(월)부터 5월 21일(수)까지 3일간 인터넷 투표로, 중앙위원회 선거인단 대회는 5월 20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며, 전국네티즌대회도 20일, 21일 양일간 인터넷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여성대회의 경우 김금래 후보 단독출마로 어제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중앙여성위원장에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앞으로 진행되는 각종위원회 당직자 선출대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다.
ㅇ 오늘 오전 10시에 강재섭 대표님을 비롯한 당직자와 당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 나눔봉사위원회 주관으로 고양시 소재 영농조합법인 농업단지에서 농촌일손돕기 나눔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유기농 농업현장에서 변화하는 농촌의 현실을 몸소 체험하고 올해 첫 모내기 작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촌 일손돕기 참여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나눔봉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10월 참정치운동본부 산하 위원회로 출범하였으며 총 1,500여명 이상의 회원이 지역별로 봉사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당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기 위해 기회가 닿는 대로 당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2008. 5.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