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5월 14일 긴급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번에 4월, 5월에 17대의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었던 이유는 민생현안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민과 중산층, 소외계층을 위한 법안의 처리가 시급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고, 사실 민주당도 이번 4월, 5월 임시국회를 열 당시에는 민생현안을 처리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동의를 해서 국회를 열게 되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요즘 상임위의 진행상황을 검토해본 결과 민생현안에 관한 법률 처리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쇠고기 문제에 매몰이 되어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법안들이 지금 뒷전에 밀려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에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현안으로 되어있는 민생현안 법안들이 어떻게 진행 상황이 되고 있고,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를 했다.
- 우선 각 상임위 별로 현안으로 되어있는 처리되지 못한 법안의 목록을 점검하고 일단은 상임위를 소집해서 민생현안을 여야간에 신속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판단을 했다. 따라서 상임위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의 협의가 필요하다. 한나라당에서는 오늘 중으로 각 상임위의 여야 간사가 모여서 상임위의 소집 여부를 협의하도록 간곡하게 촉구한다. 오늘 중으로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관련 상임위 소집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번 17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게 된 우리 애초의 목적을 다시 상기하면서 민생현안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기를 당부한다.
-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 법안으로 계류되고 있는 법안들을 소개를 하겠다. 우선 저희가 가장 주력하는 법안으로는 당대표께서 얼마 전에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하신 법안이 있다. 먼저 낙후지역개발촉진법이다. 낙후지역개발촉진법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으로서 낙후지역에 대해서 개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재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또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안이다. 지방의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지방투자 활성화 촉진단지를 조성하고 지방투자를 위해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안이다. 국립대학재정운영에관한특별법은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다. 각 대학에 예산 편성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대학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 지원 시에는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반영해서 대학의 재정운영의 책무를 느끼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회보험료부과등에관한법률이다. 이 법률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상보험 등 4대 보험의 적용, 부과, 징수 업무를 통합함으로서 결국은 기구를 축소해 기구의 관리 비용을 줄여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법안이다. 다음은 아동의유괴및예방·방지에관한법률이다. 우선 아동복지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아동의 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고 사후 조치를 하는 내용을 의무를 지우도록 하는 세부사항을 보강하는 법안이다. 도로교통법과 아동복지법 일부 조항은 유괴범의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의 범죄전문수사팀을 구성하고 아동보호구역의 폐쇄회로 TV의 신설,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또한 통신보호비밀법은 아동의 유괴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통신 제한 조치 및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협조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두어서 아동범죄에 대해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시 민생현안 법안으로서 중요한 감세법안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법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에 대한 LPG 특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타 식품안전을 위해서 식품위생법은 식품 사고에 대해서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서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의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경력단절여성등경제활동촉진법에서는 임신이나 출산,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경우에 이를 도와주는 직종 상정, 직업·교육 훈련, 인턴·취업지원 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이밖에도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민생현안에 관한 법률들이 굉장히 많다. 이 각 상임위별로 산적해있는 이런 민생현안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늘 여야 간사께서 반드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린다.
2008. 5.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