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4일 긴급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양당 정책위의장들끼리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함으로서 여러 가지 민생법안들, 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처리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쇠고기 파동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전부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임시국회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0일내지만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을 골라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17대에서 처리해야지 18대로 넘어가면 또 몇 달간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간사님들과 원내대표들, 정조위원장님들, 각 상임위원장님들은 오늘 우리가 배포를 하겠는데 당에서 중점처리 해야 할 추진법안이 총 55건이다. 각 상임위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길 바란다. 이중에서 29건은 양당에서 합의처리하기로 결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임위별 안건처리 현황을 보면 이번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나서 과기정위원회에서 4건의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문광위원회에서 5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1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5건, 이렇게 해서 총 통과된 게 지금 15건에 불과하다. 그러면 지금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법사위를 반드시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불과 법안 15건을 처리해놓고 국민 앞에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나. 지금 야당이 우선 거의 쇠고기 수입 문제를 가지고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고 법안처리에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상임위를 소집해도 의결정족수가 되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라도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이 일을 해야 한다.
-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오늘 각 위원회는 전원 내일 상임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서 법안은 양당 합의처리 법안을 비롯해서 당 중점처리 추진법안 이 모든 것을 안건으로 해서 전 상임위에서 상임위 소집요구서를 한나라당 의원들 이름으로 내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법안처리를 위해서 상임위 소집요구를 해주시고 내일부터 법안처리에 들어가면 22일,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많은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사위에 있는 법안들이 몇 개 되지 않는다. 법사위원회도 빨리 열어서 지금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들을 심사를 조속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만일 우리가 지금 한 달 간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15건의 법안밖에 처리를 하지 못하고 국회가 종료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전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속 상임위원들 이름으로 전체회의 소집요구서를 내주시고 안건은 우리가 중점처리 해야 할 법안들을 심의해달라고 명시해주시기 바란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될 것들, 특히 양당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것들이 적지 않게 있다. 그 중에 몇 개정도만 예를 들면 아동용품에 대해서 부과세를 면제하자는 부과세법 개정안, 장애인 LPG특소세 면제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이런 것들은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었던 사항이고 민생에 즉각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음식점 또는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카드공제비율을 확대하는 부과세법이랄지,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지금 경제가 좋지 않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법들이 하루속히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번 임시국회를 열었던 의미가 되살아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쇠고기에만 매달리는 한 지금의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야당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민생법안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안명옥 제6정조위원장>
ㅇ 이번이 민생국회라고 강조들을 하시면서 사실 양당 대표님들도 그러셨고, 양당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동의 안전과 아동 성폭력,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후에 많은 분들이 아동 안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보건복지위에 지금 현재 법안소위에 내일 논의가 돼서 아동복지법 개정이 될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도 그렇고 양당 합의하에 의해서 그것은 꼭 민생에 잊혀진 아동들에 대한 현재 아동의 안전에 관한 것들을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에 꼭 통과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내일 보건복지 법안소위와 상임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지금 잠깐 아동이 옆으로 다르게 가있는데 아동의 안전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법사위에서도 빠르게 처리를 해주시길 바란다.
2008. 5.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