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5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美무역대표부 수잔스워브대표의 입장에 대해
오늘 미국 무역대표부의 수잔스워브 대표는 지난 8일 한승수 국민총리가 대국민담화문에서 밝힌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라는 발언을 수용하고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정에는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와 대통령께서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다. 이런 정부의 선언으로 기존 협상을 재협상 할 필요는 없어진 것이었다.
야당은 그럼에도 이제는 협정문에 없는 수입중단 조치로 통상마찰이 예상이 된다면서 통상마찰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스워브 대표의 선언으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즉각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조치뿐만 아니라 통상마찰의 우려도 일거에 해소가 되었다.
광우병이 발생 했을 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조치는 협상문에 별도로 조항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GATT규정 20조에 의해서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때는 이런 예외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이런 GATT의 일반 규정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수입중단이 되었던 10여건의 선례도 있다. GATT의 일반규정과 정부, 또 미국정부의 이번 선언으로 인해서 이번 위생조건을 재협상할 필요는 전혀 없어진 것이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트집을 잡고, 그 문제가 해결 되면 또 다른 트집을 잡아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하려는 정치적인 공세는 즉각 중단되어야만 한다. 이제는 쇠고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모두 함께 국익을 위한 FTA비준동의안 처리에 합심해야 할 때이다.
2008. 5.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