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5월 9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첫 번째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관한 건이다. 현재 유가, 곡물가 그리고 환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경제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경제운용이 불확실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한미 FTA의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세 분 모두 말씀하셨듯이, 한미 FTA로 인해서 10년 동안 GDP 연 6% 성장, 15년간 대미수출 200억불의 효과, 일자리를 32만개 창출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 서비스, 구매, 조달, 관련된 산업의 육성도 기대할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17대 마지막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5월 13일, 14일에 통외통위에서 청문회가 예정되어있고, 5월 22일, 23일에는 이번 국회가 막을 내리게 된다. 이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에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2년 동안 한미 FTA에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국회차원의 보고회는 특위에서만도 28차례, 통외통위에 보고된 횟수는 18차례, 그리고 모두 세 번의 청문회를 거쳤다. 따라서 이번 17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 과반수의 인원이 초선으로 바뀌는 18대 국회에서 다시 이런 진한한 절차를 거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고, 그만큼 시간과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는 셈이 된다. 그만큼 우리가 경제를 빨리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실기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FTA의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비전을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정확히 알려서 국회뿐만이 아니라 범국민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당에서 중앙당뿐만 아니라 전 시·도당을 통해서 노력을 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FTA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는 반면 반드시 손실을 입게 되는 국민 여러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분들에 대한 피해상황, 예상되는 피해규모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병행해서 수립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 오늘 아침에 7시 30분에 있었던 당정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일요일날 다시 장관이 참석하는 당정회의를 다시 열게 된다. 이는 5월 13일, 14일에 있을 청문회 준비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FTA의 경제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피해 보전 대책을 특별히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ㅇ 두 번째로는 안명옥 의원이 우리 아이 지키기 운동본부의 활동 상황 및 현재 아동보호를 위해서 개정안이 상정되어있는 법안에 관한 여야를 막론한 한나라당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관심, 국민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을 했다. 지난 5월 4일에 브리핑이 있었지만, 5월 2일에 전재희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대구 지역의 아동 성폭력 피해상황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대구를 방문했다. 한나라당의 우리 아이 지키기 운동본부는 그 이후에도 5월 6일, 5월 7일, 또 앞으로 5월 9일 계속해서 비공개 회의를 가지고 있다. 상당히 어린 아이들이 관련되어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할 수 없고 그 피해의 규모나 범위가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넓고 클 것이라는 예상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대책을 강구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모두 비공개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이미 피해지역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가해자 피해자 할 것 없이 그 피해의 치유, 아동의 성폭력 예방, 모니터 등을 위해서 17대 국회에서는 이미 아동보호에 관한 관련 법률들이 여러 개 상정이 되어 있다. 안명옥 의원께서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 당 차원의 관심과 배려, 지원을 부탁을 했다. 이 세 가지 법안은 아동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주로 개정 내용은 아동에 대한 범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아동폭력에 관한 전문 수사팀을 신설하고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CCTV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것과 신속한 범인검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아동 안전에 관한 사전 안전예방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하고 유괴범 추적 시스템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범국민적으로 여야를 막론한 아동보호에 관한 관심과 지원, 17대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들의 통과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해주었다.
ㅇ 세 번째로는 박순자 의원이 최근에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발송되고 있는 문자 메시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발신지를 알 수 없는 불명의 괴문자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15년 밖에 살지 못하지 않았나’, ‘수입 쇠고기를 먹고 30세가 되면 그제서야 증세가 나타난다’, ‘모두 촛불시위에 동참해서 수입 쇠고기를 막자’라는 내용이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이들의 어떤 불안감을 증폭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유포되고 있다고 한다. 한없이 맑고 티 없이 자라야 할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인 선동을 위해서 아이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비교육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정부에서 해줄 것을 촉구를 하였다.
2008. 5.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