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9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위해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간의 4자회동을 민주당에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즉각 이를 거절하고 다른 야당과 합세해서 쇠고기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까지 들고 나왔다. 민주당이 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서 똑같은 억지주장만 반복하면서 국익을 위해 처리해야 할 한미 FTA 비준동의안까지도 거부하고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이것은 17대 국회 마지막까지 다수당의 횡포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횡포는 지난번 특검, 대선 이틀 전에 특검법안까지 통과시킨 다수당의 횡포를 똑같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다수당의 횡포이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한 정략적 꼼수다. 이렇게 봐진다.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를 저해하는 국정 발목잡기로 보인다.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익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런 국정파탄세력의 본심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민주당은 한국 최초 우주인이 배출되는 이런 과학의 시대에 국제기구 OIE, 과학적 근
거, 통계수치 등을 전부 부정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든 말든 국익이 어찌되었건 말건 광우병 괴담을 확산시키고 정치공세에 올인하고 있다. 광우병괴담을 통해서 국민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인터넷 시대에 국민들은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 광우병 관련 국내 최고 권위자인 이영순 서울대 수의대교수도 광우병은 원인이 밝혀졌고 곧 사라지게 될 질병이라고 이야기했다. 심지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한 김용선 한림대 교수와 함께 핀란드를 방문 중인 윤대원 한림대 이사장도 김 교수의 논문을 미디어가 부풀려서 보도했고, 이것을 정치권에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 광우병을 연구하던 시절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잘 먹는다고 까지 이야기했다. 우리는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가 국익까지 포기한 17대 마지막 정쟁국회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의 4자회담 이것을 수용해줄 것을 거듭 다시 제의하고 다시 촉구한다.
- 우리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이번 17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 외교통상위원들과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간부들과 오늘 아침 7시 30분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다. 거기에서 우리가 논의한 것은 자세하게 나중에 우리 심재철 수석께서 발표를 하시겠지만 요점은 세 가지이다. 17대 국회에서의 비준 필요성,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는 별개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오늘 논의의 대상이었다.
- 제가 오늘 회의를 하면서 정말 FTA 비준동의안은 통과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한 두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다. 이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될 경우 10년간 6%의 GDP 상승효과가 있다. 대미수출증가는 15년간 200억불의 대미수출효과가 있다. 일자리를 32만개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로 서비스, 구매, 조달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크게 경제협력이 되어서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 경제적 효과는 필설로 다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온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직접적 효과이고 간접적 효과까지 하면 정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경제적 이익을 국민들께서 인식을 해주시고 민주당은 이러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이런 중대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쇠고기 협상문제와 연결시켜서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익을 내팽개치고 결국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발목잡기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쇠고기 수입의 문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분리해서 이 부분은 꼭 좀 통과를 시켜주시고 한미 쇠고기 수입문제는 계속 우리가 논의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
-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 5월 국회에서 먼저 처리해야 만이 이것이 타결될 수 있다. 미국 의회도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꼭 통과시켜주시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동의안이 비준되지 않으면 1년에 우리 경제에서 미치는 손실이 1년에 15조원이라고 한다. 15조원의 직·간접적인 손실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은 쇠고기 협상 문제와는 분리해서 꼭 통과시켜줄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리고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4자회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간의 4자회담을 다시 한 번 제의를 한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쇠고기 협상문제와 FTA문제는 전혀 별개이다. 그런데 이것을 연계시켜서 거부하고 있는데 손학규 대표께서 바로 그 입장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다. 지금까지 찬성해왔다가 이것을 반대로 돌아서고 있고 그러면서 FTA로 연계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FTA문제는 관세의 문제이다. 그러나 쇠고기 문제는 검역의 문제이다.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FTA는 관세 같은 무역장벽을 없애서 시장을 넓히자. 그래야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무역의존도가 70%가 되는 대한민국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국제무대에서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FTA를 체결한 것이다. FTA는 관세문제이고, 쇠고기 문제는 검역의 문제라는 것, 분명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 쇠고기는 70년대 후반부터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었다. 이번에 새로 개방한 게 아니고 이미 개방되어있었는데 2002년, 2003년도에 연 20만 톤씩 들어왔다. 그래서 국내소비량의 40%였다. 그처럼 엄청나게 들어오다가 2003년에 광우병이 발생해서 잠시 중단됐던 것이 2007년도에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이라는 지위를 판정받고 나서 협상이 시작돼서 이번에 이렇게 타결이 된 것이다. 쇠고기가 이번에 뜬금없이 개방돼서 들어온 것이 결코 아니고 지난 정부부터 계속해서 들어와 있었던 것이 잠시 중단돼있었다는 것,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ㅇ 오늘 회의에는 외교부에서 유명환 장관 등 여러 분이 오셨고 저희는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외통위원들이 많이 계셨다. 그래서 먼저 FTA와 쇠고기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왜 FTA를 지금 처리해야 하는지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일 처리를 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들이 얻는 이득이 매우 크다. 그것이 10년간 GDP가 6% 성장효과를 얻을 수 있고, 대미수출이 15년간에 202억 달러 수출증가효과를 볼 수 있다. 일자리가 32만명이 창출되는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 국내 각 연구단체들의 정확한 추계라고 한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FTA가 물 건너 가버릴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이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는 점, 그래서 17대에 진행돼 왔던 일은 17대에 마무리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이고, FTA와 관련해서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28번, 국회 통외통위가 18번, 청문회가 3번이나 이미 개최됐었다. 그래서 충분히 심의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통외통위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러나 민주당, 야당에서는 FTA를 저지하기 위해서 5명을 이미 사보임을 시켰다. 5명을 사보임 시켜서 저지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동채, 한명숙, 김원기, 임종석, 이강래, 다섯 명을 사임을 시키고 서갑원, 김종률, 강창일, 윤호중, 최재천, 다섯 명을 보임을 했다. 그래서 전혀 논의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새로 집어넣어서 통외통위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FTA를 저지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정략적인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다. 매우 우려스럽다. 지금까지 논의를 해왔고 참여를 해왔던 분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만 되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13, 14일 청문회를 앞두고 긴급 투입되어있는 것은 정략적인 냄새를 너무나도 짙게 풍긴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조기처리를 해야 될 것은 만일 18대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비준동의안을 처음부터 제출을 하고 절반이상의 국회의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라고 시간을 끌게 되면 매우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내년 1월 1일 발효되길 기대하고 진행을 해왔는데 만일 새 국회에서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그것은 지난 17대 때 했던 일이다. 그러니까 다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 매우 시간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의 시스템 차이가 있다. 미국은 이행법안 한번으로 끝나게 된다.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전부 다 통과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FTA법이 통과가 되고 그것과 연계되어있는 법률이 24개가 있다. 그 법들이 다시 각 상임위에서 일제히 처리가 돼서 본회의가 통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이 통과가 되면 따라서 시행령이 이어서 계속 통과가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봐서 훨씬 더 우리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17대에 통과되지 않으면 18대 국회 통과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 우리 국회가 먼저 처리했을 때 미국에서 처리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해진다. 미국으로서는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지난 1월 달에 “한국 국회가 먼저 처리하면 미국 의회 설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 현재 경제운용 국제상황이 매우 어렵다. 유가, 곡물가, 환율,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변동의 불확실성, 경기 불확실성을 없애야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매우 보탬이 된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비준동의안이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들이 오늘 논의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서로 논의했던 자료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께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다. 한미FTA 관련된 논의들이 오늘 아침에 있었다는 것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한미FTA가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것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 만일에 안 되었을 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점들이 오늘 아침에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었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참고로 나중에 한미FTA비준추진현황에 관한 자료를 기자분들에게 도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전부 기자분들께 배포를 해드리겠다. 오늘은 1차 당정회의이다. 한미FTA에 관해서 청문회와 한미FTA 처리를 임시국회 5월에 통과시켜야 하는 1차 회의이고, 2차 당정회의는 이번 일요일 오후 2시에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개최를 하겠다. 그때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한미FTA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국내 피해자들에 대한 보완대책,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이명규 제1사무부총장>
ㅇ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계의 차원에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광우병 괴담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다. 어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광우병과 쇠고기 안전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서, 오늘은 한국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광우병 관련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저희 중앙당에서도 괴담 수준의 허위사실 유포 확산을 막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을 돕기 위하여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홍보를 적극 전개하기로 하였다. 어제 광우병 괴담 10문10답, 미국산 쇠고기 궁금증 문답집, 미국산 쇠고기 협상 관련 쟁점설명자료,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자료, 이렇게 네 가지 자료를 시·도당과 당원협의회에 송부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정부 시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08. 5.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