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5월 6일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쇠고기 협상에 관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책을 발표했다. 전반적인 대책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한나라당에서 요청했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전재희 최고위원, 홍문표 의원, 서병수 의원 여러 의원들께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다. 특히 강재섭 대표는 가장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의심이 되는 소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이 있느냐라는 것이라고 질문을 하셨다. 특히나 지금 이 협상 내용을 보면 우리가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쇠고기가 들어올 확률을 0%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행정적인 조치로도 가능한 것, 양국간의 협의를 거칠 수 있는 것 내지는 협상을 변경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요청을 했다.
- 구체적으로는 일단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쇠고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나라당에서는 세 가지를 요청했다. 첫 번째, 이미 한국에 도착한 쇠고기 제품에 대해서 수입된 전량, 샘플 테스트가 아니라 전체 제품을 정밀 조사를 할 수가 있는지, 두 번째로는 우리의 검역관을 미국 현지에 보내서 미국의 현지 실사 과정에 참여해서 함께 조사할 수 있는지, 세 번째에는 즉각적으로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까지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승수 총리는 이 세 가지 단계적인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포괄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대답을 했다. 지금 광우병의 의심이 있는 쇠고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너무나 미흡한 대책들만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 여론은 이번 협상을 재협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심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는 광우병의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지는 광우병 위험 발생시에는 현재 쇠고기 협상안을 재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봤다. 정부에서는 그 재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서 곧 발표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학교 급식이나 군대 급식 등 집단 급식의 식단에서 수입산 쇠고기를 쓰는 경우에 쇠고기가 수입된 나라에서 광우병이라고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그러면 전면적으로 학교나 병원의 급식에서 수입 쇠고기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 지 한나라당에서 문의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그런 조치는 국내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집단 급식에서는 수입 쇠고기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문제에 대해서도 원래의 정부안은 300평방미터에 해당하는 식당에서는 사용하는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했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것을 40제곱미터를 줄여달라고 거듭 요청을 했었고, 오늘 정부에서는 모든 식당에서 사용하는 수입 쇠고기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 이 이외에도 이미 한나라당에서 정부측에 요청한 건이 몇 건 있었다. 예를 들어서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가 공표된 시기와 시작하는 시기는 약 11개월의 차이가 있는데 이 11개월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냐는 것도 정부 측에 요청을 했다. 또한 지금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캐나다에서 수입된 소가 100일 동안 미국에서 사육된 경우에는 미국산 쇠고기로 전환이 되어서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와 똑같이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에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조치를 마련해서 가지고 올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입산 쇠고기가 들어간 완제품, 포장품, 모든 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엄격하게 하도록 규제를 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ㅇ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는 한미 FTA비준동의안 처리가 가장 급선무이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비준동의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했고, 정부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을 했다. 특히 FTA로 피해를 받는 농가들, 피해를 받는 그 국민들에게 어떠한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피해보전대책을 내놓을 것을 거듭 당부를 했다. 특히 한미 FTA가 가져 올 일자리 창출, 성장을 제고하는 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국민들에 대해서 이 한미 FTA가 얼마나 큰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지에 관해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알려 드리는데 노력하자고 말했다.
ㅇ 어린이 보호대책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에서는 올해를 어린이 보호, 우리 아이 지키기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에 행정체계와 법률을 개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정체계나 범부처간의 협력, NGO와의 협력,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의 전면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고, 특히 요즘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TV나 인터넷에서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대구에서 일어난 어린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졸속한 설문조사라든지 피해조사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2차, 3차 피해가 가게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되 근본적인 대책은 시간을 가지고 깊이 심사숙고해서 마련해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긴급 조치들은 근본적인 대책과 병행해서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거듭 당부를 했다. 각 부처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간단하게 서면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2008. 5.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