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6일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 국민의 쇠고기 문제, 한미 FTA문제, 어린이들 안전 문제 등으로 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늘 당정이 긴밀히 협조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려야 되겠다. 쇠고기 협상하고 관련지어서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진정 나라의 장래나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도 광우병 괴담으로까지 번진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오해와 불신, 불안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쇠고기의 안정성을 분명히 우리가 밝혀야겠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최근 감성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국민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키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특히 야당과 일부 단체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반성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의 협상과 관련해서 국민의 불안이 이토록 커지게 된 데에는 우리가 국민들에 대한 홍보와 설득이 부족했던 점도 있다. 그것은 우리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자회견이나 광고, 인터뷰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설득,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한나라당에서는 국론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야와 정부, 전문가, 또 농민, 소비자 단체 등이 고루 참여하는 쇠고기 검증을 위한 범국민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 거기서 미 쇠고기의 유해성에 대한 검증, 도축과 검역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마련에 참여하는 기구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고 철저히 대체할 수 있는 쇠고기 검증을 위한 범국민기구를 구성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 지금 당장 쇠고기를 재협상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국제관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특별법은 곤란하다. 그러나 주변국의 협상과정 등을 보면서 ‘만약 우리에게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그것은 추가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가 요구한다’는 분명한 방침을 우리도 마련해 놓는 것이 좋겠다.
ㅇ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며칠 전에는 어린이 날, 또 앞으로 어버이날, 이렇게 계속 가정의 달이다. 그런데 어린이 유괴라든지, 성폭행, 학교폭력 등이 잇따라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리 부모들의 걱정이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우리 아이 지키기 본부를 설치해서 진상조사와 함께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 사건 발생시 긴급 대응체제도 마련해야 되겠고,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가 음란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와 건전한 성교육 등 포괄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일회적인 전시성 대책이 아니라 범정부 범국민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며칠 전에 제가 대통령을 뵈었을 때도 논의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의논이 되었지만, 금년을 우리 어린이 지키기 원년으로 선포해서 당과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수립해서 꾸준한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린다. 특히 파출소 차원에서 실종 어린이 신고를 확보해서 늦장 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경찰청 직속으로 이런 특별한 수사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실종 사건 이런 것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고, 전국 곳곳의 복지 단체 등에 맡겨져 있는 신원이 불분명한 이런 분들을 전부 좀 DNA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전국 복지 기구나 이런 외진 곳을 다 뒤져서 KBS같은 방송에서 북한과의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벌이듯이 이것을 전부 취합해서 경찰청과 협조해서 찾기 운동 등으로 전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시작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정의 공동 책임을 지는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거듭 오늘 확인을 해야 되겠고, 당정간의 혼선이나 불협화음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의 입안과 수립, 대외협상, 대책수립, 대국민 홍보 등 모든 단계에서 당·정·청이 유기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앞으로 철저히 대처해 나가자 하는 그런 저희들의 각오를 말씀을 드린다.
<한승수 국무총리>
ㅇ 오늘 제2차 고위당정회의에 자리를 마련해주신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제1차 고위당정회의에서 건의해주셨던 것을 참고해서 고위당정협의회, 주간당무협의회, 실무당정회의를 상시적으로 가동해서 당정간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오늘의 고위당정회의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논의안건에 대해서 당정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해법을 찾고 그것에 대해 총체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기를 강력 기대한다.
- 무엇보다도 전 국민의 관심사인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의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 대해서 당과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는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물론 근거와 기준을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전성 문제가 확실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지고 이명박 정부를 불신하는 정치공세의 산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는 언제나 국민을 섬기는 자세와 개방적 시각으로 건전한 비판과 생산적인 토론을 보장하겠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행위나 불법 시위 등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다. 쇠고기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삶과 관련된 각종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총리와 관계 장관이 직을 걸고라도 쇠고기 안전성 문제에 철저히 대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총선을 끝내고 마감 국회가 임시회의를 갖는 것은 아마 오래간만에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결정을 내려주신 17대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사실 이것은 국가의 중요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임시회의를 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현안 법안들이 여야 합의하에서 원만하게 모두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서있는 것이 한미FTA 법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대외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해서 이제 세계 13대 경제 대국에 성공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신 성장동력이 필요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역사적인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성숙한 세계 국가를 이룰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FTA를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는 소위 모방적인 실용주의, 선진국을 베끼는 이와 같은 것은 안 되고 창조적인 실용주의, 선진국을 앞서가는 그와 같은 전략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GDP를 6% 증가하고, 일자리 34만개 창출하고 무역수지흑자 20억불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미FTA는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한 대업이자 전략이다. 그래서 국익의 도움을 위해서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주길 간절히 기대한다. 야당에서는 지원대책을 충분히 마련한 후에야 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 정부는 전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충실하게 보완을 해왔고 이번 임시국회에도 당정이 합의해서 18개 관련법안을 처리코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야당에서도 추가적인 대책을 제시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 한미FTA 협상타결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난 정부가 이뤄놓은 가장 큰 성과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과거 여당도 FTA비준동의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다.
- 최근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도를 넘어서 아주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 저도 성폭력 관계자 담당하는 해바라기 센터에 가봤는데 최근에 대구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명확한 진상조사와 함께 어린이 안전에 대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는 잘 아시다시피 국민을 섬기는 정부이다. 식품안전의 문제라든가, 우리아이 지키기와 같은 문제는 국민을 섬기는 기본적인 입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
- 이런 세 가지로 저희들은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다. 총리는 또 언제나 야당 등 관련기관이나 단체를 직접 방문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 오늘 이 회의에서는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의 정책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좋은 의견을 기대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그동안 쇠고기 수입 협상과 결과에 대해서 야권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고,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점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한나라당에도 쇠고기 수입 문제에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하겠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문제 관해서 TF팀을 좀 구성을 해주시길 바란다. 청와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국민 건강에 아무 유해가 없도록 그렇게 만반의 대책을 국민 앞에 내놓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각자 당·정·청에서 각자 TF팀을 구성해서 검토를 하면서 아울러서 당·정·청에서 합동 TF팀을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당·정·청이 합동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도록 할 것을 제의한다. 그리고 미국에 광우병이 97년 이후에는 발생 사례가 전혀 없었지만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 발생했을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는 데 대한 그런 특단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야권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쇠고기 수입 금지에 관련된 특별법은 한나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그것은 국제조약으로 결정된 것을 국내법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국제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국제관례에도 맞지 않다.
- 총리께서 한미 FTA비준동의안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셨다. 우리도 그 필요성에 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이 쇠고기 수입 문제와 한미 FTA비준동의안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쇠고기 수입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야겠지만, 한미 FTA비준동의안은 이것과 분리해서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 살리기라든지 교육 확대 등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야권에서 이것을 분리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정부에서도 야당을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전화도 하시고, 또 찾아가서 설득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쇠고기 수입 문제와 한미 FTA비준동의안은 별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8. 5.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