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은 원내대책회의에 농수산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기로 했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고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것은 실험동물과 같은 것이다, 무슨 청산가리를 먹는 것 같았다, 싼 쇠고기가 아니라 죽음의 쇠고기를 먹는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죽는다’ 등 황당한 유언비어가 떠돌았고 이런 유언비어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이런 유언비어성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도 잘못된 것이다. 쇠고기 문제가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문제이다. 국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쇠고기 수입문제는 노무현 정권 때 90%가량 이상 협상이 진전된 것이다. 나머지 마무리를 이명박 정권에서 한 것이다. 문제의 초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어떤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초점이 있다. 정치권은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점과 대책을 서로 강구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등 야당이 쇠고기 수입 재협상, 수입금지 특별법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략적인 정치공세라고 판단된다. 오늘 한나라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회의를 열어서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를 광범위하게 토론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
- 내일 쇠고기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야당도 이제 정략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이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여야가 합심해서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인지 이것을 토론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야당은 쇠고기 수입문제와 한미 FTA비준동의안 문제를 연계시키지 말고 별개로 다뤄주길 바란다. 쇠고기 수입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한미 FTA비준동의안은 노무현 정권에서 체결한 협정이고 이것은 일자리 창출, 교육확대, 경제 살리기 등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 야당은 정략적인 정치공세에 몰입해서 국민이 바라는 경제 살리기 여기에 발목을 잡는 일을 하지 않길 바란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오늘 11시에 당정협의회가 있다. 그 자리에서 쇠고기 수입문제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 어린이 안전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정부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간단하다. 광우병 쇠고기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조치들을 최대한도로 강구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데 대해서 몇 차례 주문을 했고, 구체적으로 지금 비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요구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그동안에 준비를 많이 해서 아마 그 내용을 들으시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심해도 될 것 같다. 미국내 방역체계문제, 미국내 도축문제, 우리나라의 검역 관련된 여러 가지 체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서 제안을 할 것 같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일부 이 문제를 갖고 반미운동을 한다거나 반정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노림수에 휩쓸리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다.
- 민주당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쇠고기 수입문제를 갖고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무슨 관계가 있나. 하나도 관계가 없다. 미국과의 관계라는 것 말고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 쇠고기 수입문제는 국제상거래상 국제적으로 인정된 위생검역기준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강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한미FTA처리는 아무관계가 없다. 한미FTA는 애초부터 우리나라 상품이 미국시장에 불리한 상황에서 자꾸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불리한 상황을 타개해서 수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노무현 대통령 때 체결한 것이고, 그것을 사실 그때 비준을 했어야 되는데 끌다가 지금 상황에까지 이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쇠고기 문제와 FTA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또 흘려보내서 몇 년 뒤로 미뤄버리면 그 비난은 누가 덮어쓸 것인지 잘 판단해서 이것을 처리해주길 바란다.
ㅇ 이틀 전 여수 산업단지에 전력공급 사고가 터졌다.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나라 공기업들도 민간기업처럼 그 제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지는, 품질보증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겠다는 점이다. 전기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공기업들이 국민들에게 하는 서비스는 정말로 품질이 높아져야 한다. 이제는 선진국 공기업처럼 해줘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에게는 즉각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일부러 소송을 안내도 되게 자기들 정강이나 정부의 규정이나 소비자 헌장이라도 반영을 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신경을 좀 덜 쓰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한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제대로 할 때 비로소 이런 것을 다하고 나서도 공기업들이 경영혁신하고 해서 이익을 많이 내면 그럼 당연히 공기업 공무원들이 아무리 보수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것을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신이 내린 직장이니 뭐니 이런 소리 이제 듣지 않으려면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충실히 하고 잘못이 있으면 그 기업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도 이익을 내는 새로운 경영형태를 보여주길 바란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광우병은 지금 현재 충분히 예방되어 있고 그래서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45억분의 1밖에 안된다. 그러나 만일 광우병에 걸려서 광우병 소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발견돼서 광우병 소는 도축 자체가 안 되지만 만에 하나 광우병에 걸려있다 하더라도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 광우병의 원인물질이 SRM에만 있기 때문이다. SRM만 제거하면 광우병에 걸렸든 안 걸렸든 아무 이상이 없다. 광우병은 흔히 말하는 전염병이 아니다. 그래서 30개월 이상에서는 SRM을 7군데, 30개월 미만에서는 SRM을 2군데 지정을 해서 제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 소일지라도 혹시 몰라서 예방차원에서 SRM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광우병에 걸린 소일지라도 SRM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은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등심스테이크도 해먹을 수 있는 것이고 한국인들이 잘해먹는 우족탕, 꼬리뼈 곰탕, 이런 것들도 역시 모두 안전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것들은 결국 미국에 있는 우리의 재미 동포들이 지금 현재 아무런 문제없이 쇠고기를 맛있게 잘 먹고 있는 것으로서 이미 확인이 되고 있다.
- 요즘에 소가 쓰러지는 장면을 담은 화면이 일부 언론보도에 이어서 인터넷에도 자주 돌아다니는데 그 화면은 미국동물보호단체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축장, ‘웨스트랜드-홀마크 미트’라는 업체이다. 그 도축장에서 소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장면을 찍은 것인데 이것은 광우병과는 관련이 없는 장면이다. 도축장에 들어가는 소를 전기로 충격해서 도축장 안으로 밀어 넣는 장면이고 그 전기충격 때문에 소들이 일어서지 못하는 장면을 찍은 것이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가 도축할 때 이렇게 동물을 학대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찍은 장면이 마치 광우병 소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잘못 알려진 비디오가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 물론 그 당시 그 문제의 소, 고기는 한국에는 들어오지도 않았고 전혀 문제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화면 하나가 매우 충격적이어서 이것이 광우병이고 따라서 미국 모든 소가 앉은뱅이 광우병에 걸린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은 화면하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권오을 농해수위원장>
ㅇ 내일 청문회가 실시된다. 하루 종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시작할 텐데 한나라당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이 나왔었고 정부에서도 대책이 나왔을 것이다. 처음에 이슈는 분명히 ‘쇠고기 수입문제가 축산농가에 미치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가 주 이슈였다. 그러나 그 이슈는 상대적으로 축산농가에 한정되다보니까 나라 전체적으로는 이슈가 되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인 축산농가에는 큰 이슈였는데 지금 그 이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에서 만전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 광우병 문제가 되면서 전체 국민들의 이슈가 되고 정치적 공세가 가미되면서 조금 혼란스런 상황이 왔는데 광우병 문제는 내일 청문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본다.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국민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납득하실 것은 납득하고 그래도 의도를 가지고 공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납득이 안 되더라도 전체 국민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렇게 하려면 당에서 정부에게 이것을 요구해야 한다. 현재 협상내용 문안을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드리기 보다는 미국 현지에서 광우병 징후가 발견되었다고 하면 바로 우리 시장에서 미국 쇠고기 격리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그것이 있어야만 국민들이 그나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국민 위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구나하는 인식을 하게 되고 이것이 한풀 수그러들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 당에서도 광우병과 관련되어서는 굳이 OIE 협상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그런 징후가 나타나면 시장에서 바로 격리조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정부에 촉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축산농가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고위당정회의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관한 기본적인 대책들, 국민건강을 위하는, 또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또 만일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고위당정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결론이 날 테니까 오늘은 이 정도 공개발언을 마치고 비공개로 회의를 하겠다.
2008. 5.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