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앞으로 원내대책회의를 강화해서 중요 정책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중요 정책을 정책위원회에 거의 맡겨놓았었는데, 정책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중요 정책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원장, 각 위원회 간사, 원내부대표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겠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문제들을 좀 다루려고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관할 조정문제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 하고 우리가 다루어야 할 여러 가지 법안들, 예를 들어 감세법안 등도 사전에 우리가 조율해서 정부 측과 협의해서 정책을 내놓는 방향으로 하겠다.
- 쇠고기 상임위 청문회를 야3당이 주장을 했다. 야3당이 통합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쇠고기 수입문제를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자고 거듭 제의를 하고 있다. 농수산위원회가 오늘 열려서 쇠고기 수입 문제 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장관과 실무자를 상대로 충분한 정책질의를 통해서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이 있는지 또 보완대책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본다. 일단 오늘 그렇게 다루어 보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부족하다,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한다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거절할 의사가 없다. 국민들께서 원한다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검토하겠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장관과 실무자를 상대로 우선 충분한 정책 질의를 해서 보완대책과 문제점을 파악하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야3당이 한미 FTA 반대를 위한 전략으로 쇠고기 수입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결코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쇠고기 수입문제를 청문회 해서 여기서 트집을 잡아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라면 결코 정략적인 목적을 위한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다. 순수한 의도로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하겠다.
ㅇ 통합민주당에 한 말씀드리겠다. 이제 제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들에 관해서 발목 잡는 일을 좀 중단하시고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국민의 눈으로 좀 바라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관해서도 오늘 통외통위원회가 열려서 아마 이 문제도 거론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쇠고기 수입이나 한미 FTA 피해보전을 위한 보완대책을 한나라당도 내놓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내놓았다. 그렇다면 통합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정부가 내놓은 보완대책, 한나라당이 내놓은 보완대책 등을 꼼꼼히 검토해서 무엇이 부족한가, 보완할 것은 무엇인가를 내놓도록 지난번 청와대 회의에서도 촉구한바 있다. 그런데 오늘까지 청와대 회의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오늘까지 그 보완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무엇을 도대체 보완해달라는 것인지 내놔야 우리가 정부와 의논해 그 보완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전혀 내놓지 않고 막연히 ‘선 보완대책, 후 한미FTA 비준동의안 통과’ 이렇게 주장만 막연히 하고 있다.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정말 통과시킬 생각이 있다면 보완대책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항목을 들어서 이것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정부와 토의해서 보완하면 당연히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제의한다. 지금까지 보완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비준해줄 생각이라면 우선 선 보완대책, 후 통과 정책을 자기들이 주장했고 또 이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명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보완할 수 있도록 선 보완대책을 적어도 오늘 내일 사이에는 내놓아주길 바란다. 그래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다. 대책은 내놓지 않고 주장만 계속한다면 결국은 반대를 위한 반대, 그것을 위한 명분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
ㅇ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금년 투자대책을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논의하면서 80조 이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80조원 이상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다. 지금 국제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다. 원유가가 지금 1배럴에 120달러가 넘는 이런 상황이고 원자재 값은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있는 위기상황이다. 그리고 그동안 성장 동력을 지난 노무현 정권 5년, 또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성장 동력을 너무나 흩뜨려 놓아서 성장 동력에 다시 불을 붙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대책으로 외자도 도입하고 국내에서도 투자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경제단체들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 10만 명의 서명까지 받아서 어제 각 정당에 제출을 했다. 이런 애타는 경제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안 된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일자리 수십만 개를 창출할 수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다음 경제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엄청난 국가적 이익을 가져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인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도 협조해주실 것을 거듭 요망한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경기가 하락중이라는 것을 지표로도 공식 확인되고 있다. 그만큼 경제살리기가 최우선적인 정책이고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이라는 점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마지막 국회가 경제살리기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다. FTA 추진 주체는 결국은 노무현 정부였다. 쇠고기 문제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고 커다란 골격이 잡혀있었다. 이런 점들을 민주당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신들과 한 몸이었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것들이 시작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략에 휘둘리지 않는 올바른 입장을 표시해주길 바란다. 국민들의 바람은 경제살리기, 민생살리기에 집약되어있다. 쇠고기 문제로 FTA 발목을 걸겠다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올바른 태도 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면 당·정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도되는 측면들이 있다. 그러나 당정협의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이제 출범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2개월 동안 당은 총선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당정협의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 뒤에 당이 정비가 되고 나서 새롭게 당·정간의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와, 또는 청와대와 다소 이견이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을 당·정간에 불협화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과거와 같이 여당이 무조건 정부나 청와대의 입장을 옹호하고 무조건 거수기 노릇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당·정간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효율적 당·정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건전한 견제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당·정간의 협의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일부 이견을 당·정간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당·정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보다 더 세밀한 당·정간의 협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당·정간의 협의시스템이 새롭게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권오을 농해수위원장>
ㅇ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축산농가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여당·야당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상임위는 일단 축산농가 시각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을 하겠다. 또한 여야관계라기 보다는 국회가 정부 관계에서 이번 상임위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 다루고 난 다음에도 미진한 점이 해소가 다 되면 청문회 없이 하도록 상임위에서 마무리할 수 있고, 그래도 미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야당에서 굳이 요구를 한다면 상임위 차원에서도 청문회를 굳이 피할 생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정부대책에 미진한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입장이 될 것이다.
2008. 4.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