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부터 다음달 24일까지 17대 마지막 국회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참 걱정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4월, 5월에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국회가 열린 예가 별로 없다. 대부분 그때는 정리하면서 낙선·낙천된 분들은 의원회관의 짐 정리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잠시 쉬기도 하는 시간으로 그동안 보내왔었다. 그런데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마지막 한 달 간 임시국회를 열게 됐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과연 제대로 국회가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낙천·낙선된 분들이 무슨 기분으로 국회에 나와서 법안을 다루고 국회의 업무를 볼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이번 17대 국회에 참여해서 마지막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면서 이번 임시국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한편으로는 낙관한다. 17대 국회의원님들이 다 양식이 있는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의원 한분 한분이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이 맡겨준 소임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또 여야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국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믿는다. 문제는 아직도 한나라당이 현재 17대 국회고 해서 소수당이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그래서 통합민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국회가 운영이 될 수가 없다.
- 지금 통합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무책임한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쇠고기 협상과 연계시켜가면서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굴욕적인 조공외교니 하면서 마치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떠벌리면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데, 쇠고기 협상문제는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미FTA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체결해야할 문제고 노무현 정권 때 이미 협상을 하고 있던 문제였다. 노무현 정권 때 제시한 조건과 지금의 조건이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길 바란다. 그러면서 조공외교니 뭐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참여정부 최대의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묘하게 설명을 한다. 반대하는 것인지 찬성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이다. 선 보전대책, 피해농어민들에 대한 보전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그 다음에 후 통과를 주장한다. “그럼 반대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반대는 아니고 먼저 보전대책을 하면 해 주겠다”고 어제도 설명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찬성하는 입장인지 반대하는 입장인지 좀 모호하다. 그래서 결국은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반대명목으로 그런 조건을 내건 것 아닌가 한다. 그럼 피해농어민들에 대한 보전대책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고 정부에서도 그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럼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 대책과 당에서 내놓은 대책을 민주당에서 꼼꼼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린다. 반대하는 다른 당도 마찬가지로 살펴주셔서 그것이 어떤 점에서 더 보완되어야겠다, 또 어떤 점에서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이런 점이 더 보완되어야 되겠다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셔야 한다. 적시를 해줘야 만이 우리가 정부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적시내용에 관해서 보완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보완이 된다면 자기들 말대로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추상적으로 “보전대책을 마련하면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추상적으로 말해버리면 결국은 반대를 미묘하게, 말하자면 교묘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 통합민주당 측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지금 우리가 내놓은 피해보전대책에 관해서 한나라당이 내놓은 안과 정부가 내놓은 안을 잘 살펴보시고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주시면 우리가 그 부분을 보완해서 그렇게 해서 내놓겠다. 그렇게 내놓으면 그것을 보시고 그 정도면 됐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동의해준다고 했으니까 동의해주셔서 이번 임시국회 내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손학규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박상천 대표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보전대책을 내놓아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적시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보완하겠다. 또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되지 않으면 6, 7, 8월 국회가 공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국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일자리 창출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관해서는 대승적 입장에서 여야의 정략적인 입장을 떠나서 대승적 입장에서 국익을 고려해서 판단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
-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미성년자 피해방지법 일명 혜진·예슬법, 식품안전기본법, 낙후지역개발촉진법, 국립대학국고회계자율화법 처리 등 민생경제와 민생치안과 관련된 법률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조류독감에 관한 관련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세한 것은 정책위의장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은 민생법안과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어제 청와대 오찬에서 대략 합의 본 것이 이제 FTA 관련 보완 대책을 문서로 달라고 하는데 이르렀고 그것을 민주당 지도부가 동의를 했다. 그래서 나오면서 다시 확인을 한 것이 민주당 측에서는 다음주 초까지 그것을 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다음주에 그것을 받은 뒤에 정책위의장 간 구체적인 협의 내지 협상을 할 생각이다. 그리고 그때 제가 밝힌 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FTA 협상할 때 그때 정부 내부에서 보완대책을 짰을 것 아닌가, 그러면 그 보완대책 짠 사람이 누구냐면 마침 지금의 사무총장이다. 그래서 아주 절묘하게 민주당에 그 내용 잘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수준 이상만 우리가 처리해주면 민주당에서 그것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한다.
- 그리고 이번에 임시국회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은 이제 FTA 비준동의안 뿐 아니고 17대 국회에서 그동안에 묵혔던 법 중에서 털고 가야 될 것들인데 저희들은 첫째는 시장경제 창달과 관련된 법률,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자유를 주고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는 그런 종류의 법률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지방경제 활성화나 지역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낙후지역 개발법 등의 부분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법안의 내용도 그런 식으로 다듬어서 처리를 할 생각이다. 국민건강과 가족의 행복과 사회의 안전을 지금 중시하는 그런 선진국 모델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법률안들을 우선적으로 제출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정부와 우리가 협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를 할 생각이다.
-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데 감세와 관련된 법,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은 6월이든 7월이든 다음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많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그러한 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록 소수당인 17대 국회에서라도 될 수 있으면 많이 처리를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빨리 일자리를 마련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이 된다. 특별하게 개회식 같은 것은 없다. 5월 6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진행을 하다가 5월 6, 7, 8, 9일 날 전체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6일, 7일 날 대표연설, 8일, 9일은 대정부질문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의사일정표 올려놨으니 참고해주길 바란다.
ㅇ 쇠고기 협상은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협상이 진행이 되다가 광우병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의 판정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지금 이번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만일 이것을 조공외교 또는 굴욕외교라고 한다면 한때 여당이었던 한 몸이었던 노무현 정권이 굴욕외교를 했다는 것인지, 노무현 정권이 조공외교를 받쳤다는 것인지 자기 자신의 얼굴에 한번 되물어 봐야할 것이다. 그렇게 쓸데없이 덮어씌우기 하지 말고 야당이 되었다고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윤석용 장애인위원장>
ㅇ 늘 장애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 장애인 복지가 많이 향상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시대에는 장애인이 살아가기가 감옥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많다. 물론 저 자신은 그래도 선택받았고 많이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지만 아직도 우리 장애 형제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예가 많다. 특히 선거과정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당장 명함 나누는 일에 있어서도 명함을 후보와 수행원 한 명이 나눌 수가 있었다. 그런데 장애인이 명함을 나눌 수가 없으면 당연히 활동보조인이 명함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한 명만 명함 나누고, 비장애인은 두 명이 명함 나누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저도 저번 선거에도 낙선한 원인이 선거공고에 장애인이 병역란에는 병역 미필이 되어있다. 당연히 장애인은 병역 면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미필이 되니까 상대방은 병역 기피자로 몰아서 부재자 투표에서 천표 이상 떨어지는 그러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것은 물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바꾸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애정을 가져주시고, 또한 이번에 이 문제는 다르겠지만 이번에 장애인위원장 선거가 있는데 저는 장애인을 위해서 한 번 더 출마를 할 예정이다.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바란다.
2008. 4.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