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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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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대변인은 4월 24일(목)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청와대 초청 교섭단체 지도부 오찬 관련

 

-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회동이었다. 특히 이번 방미·방일 순방외교가 가져온 성과에 대해서도 양당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 가지 이번 쇠고기 수입 협상이 너무 일방적으로, 졸속으로 이루진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민주당으로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쇠고기 협상은 참여정부에서 세웠던 조건과 일정을 그대로 따라 이행한 것이라는 배경설명을 하셨다. 미국에서 오하이 규정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것이 이미 참여정부에서 세워놓았던 계획이었고 다만 미국에서 자동차 재협상 문제를 거론한 것이 우려가 되서 그 시기만 고려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설명을 하셨다. 따라서 수전 슈워브(USTR)대표가 추가의 자동차 재협상은 없다는 발언이 있었고 오하이 규정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쇠고기 협상은 계획된 미리 정해진 일정대로 타결이 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미국 의회도 FTA비준동의안을 처리할 때 그 안을 수정할 권리는 없고 전부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반대하거나 이에 결정권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자동차 재협상이 없을 것이라는 USTR대표의 발언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발언이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도 한미FTA를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전대책만 잘 마련이 된다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구체적으로 각 당이 제기할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해서 제시해서 이를 서로 비교·검토함으로서 이번 17대 임시국회에서 조속하게 검토해서 정리하자는 입장을 정리했다.

 

- BBK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말씀은 정치공방의 수준을 넘어서 계획적으로 음해할 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이것은 당에서 고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의 문제라는 언급이 있었고 이에 각 당의 원내대표들은 원내대표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마무리를 지었다.

 

ㅇ 공직자 재산 공개 관련

 

-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의혹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겠다.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소모적인 논쟁이나 쟁점화하는 것은 지양되어야하겠다.

 

 

 

 

 

2008.  4.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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